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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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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판"이라 함은 군사법원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한 군사법원의 재판을 말한다.
2. "재판기록"이라 함은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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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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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수료)
① 재판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등본·초본 및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록의 열람·복사의 경우 1건마다 500원(이 경우 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때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2. 재판서·조서의 등본·초본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1,00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의 경우 1건마다 500원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 및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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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수매체기록 수수료)
① 재판기록 중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조서의 일부인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의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복사를 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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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복사의 방법 등)
①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군사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복사 신청인의 설비(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② 재판기록 복사 신청인은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군사법원의 복사기 등 군사법원설비를 이용한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군사법원설비를 이용하여 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변호인[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변호사단체가 고등군사법원장 또는 육·해·공군 군사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군사법원 안에 설치한 복사기 등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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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열람·복사의 절차 등)
① 변호인은 그 사용인, 사무원, 그 밖의 사람(이하 "사용인 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판기록의 열람·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주심군판사가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심군판사는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판기록을 복사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사용인 등(이하 "신청인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주심군판사가 지정한 사항
2. 군사법원이 특히 정하는 사항
3. 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때에는 재판기록에 가필을 하는 등 변경을 가하지 말 것
4. 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④ 서기는 신청인 등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조치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서기가 속한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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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전부 개정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규칙 제2441호, 2013. 1. 1. 시행)을 반영하여 기존의 「군사법원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등ㆍ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열람ㆍ복사 및 제증명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특수매체기록의 열람ㆍ복사 수수료를 자료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함
○ 열람ㆍ복사 대상에 새로운 저장매체 및 복사기기 등의 활용을 반영하고, 스캐너ㆍ사진기 등에 의한 열람ㆍ복사 방법을 규정함
○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심군판사가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의 조치와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을「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으로 변경
○ 현재 일반 국민들의 용어 사용례를 반영하여 통일성을 기함
나. 규칙의 목적을 명확히 함(제1조)
○ 목적에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외에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추가함
다. 재판기록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제2조)
○ 재판기록의 정의 중 특수매체기록은 기술발전의 과정에 맞추어 순서대로 나열하고, 특수매체기록을 예시에서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규칙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제3조)
○ 열람ㆍ복사 및 제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마. 수수료 및 계산방식 정비(제4조)
○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 교부 수수료를 1,000원으로 정액화함
○ 열람ㆍ복사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민원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함
바.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수수료 규정(제5조, 별표 1 및 별표 2)
○ 재판기록 중 열람ㆍ복사 대상에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열람ㆍ복사 수수료를 규정함
○ 조서의 일부인 특수매체기록의 예시를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로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통합하여 규정함
○ 사건의 당사자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특수매체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함
사. 복사방법의 다양화 추세 반영 및 수수료 규정(제6조)
○ 스캐너, 사진기 등 새로운 기기를 이용한 복사가 가능하도록 이를 복사설비에 추가함
○ 군사법원설비로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규정함
아. 열람ㆍ복사 절차규정의 정비(제7조)
○ 주심군판사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열람ㆍ복사 신청인이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서기가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서기의 조치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해 소속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함
대법원규칙 제2480호 군사법원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등ㆍ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전부개정규칙
군사법원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등ㆍ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전부 개정된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규칙 제2441호, 2013. 1. 1. 시행)을 반영하여 기존의 「군사법원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등ㆍ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열람ㆍ복사 및 제증명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특수매체기록의 열람ㆍ복사 수수료를 자료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고자 함
○ 열람ㆍ복사 대상에 새로운 저장매체 및 복사기기 등의 활용을 반영하고, 스캐너ㆍ사진기 등에 의한 열람ㆍ복사 방법을 규정함
○ 개인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심군판사가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의 조치와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을「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으로 변경
○ 현재 일반 국민들의 용어 사용례를 반영하여 통일성을 기함
나. 규칙의 목적을 명확히 함(제1조)
○ 목적에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외에 "열람ㆍ복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추가함
다. 재판기록에 관한 정의 규정 신설(제2조)
○ 재판기록의 정의 중 특수매체기록은 기술발전의 과정에 맞추어 순서대로 나열하고, 특수매체기록을 예시에서 모두 포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규칙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제3조)
○ 열람ㆍ복사 및 제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함
마. 수수료 및 계산방식 정비(제4조)
○ 재판서ㆍ조서의 등본ㆍ초본 교부 수수료를 1,000원으로 정액화함
○ 열람ㆍ복사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민원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함
바.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수수료 규정(제5조, 별표 1 및 별표 2)
○ 재판기록 중 열람ㆍ복사 대상에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열람ㆍ복사 수수료를 규정함
○ 조서의 일부인 특수매체기록의 예시를 "녹음물, 영상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로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통합하여 규정함
○ 사건의 당사자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특수매체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함
사. 복사방법의 다양화 추세 반영 및 수수료 규정(제6조)
○ 스캐너, 사진기 등 새로운 기기를 이용한 복사가 가능하도록 이를 복사설비에 추가함
○ 군사법원설비로 스캔하여 전자파일로 교부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규정함
아. 열람ㆍ복사 절차규정의 정비(제7조)
○ 주심군판사가 사건이 계속 중인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열람ㆍ복사 신청인이 준수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서기가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이러한 서기의 조치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에 대해 소속 군사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하도록 함
대법원규칙 제2480호 군사법원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등ㆍ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전부개정규칙
군사법원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등ㆍ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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