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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 재판기록의 열람 및 등사, 재판서, 조서등의 등본 및 초본과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청구에 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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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수료)
제1조에 규정된 청구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납부하여야 한다.
1. 열람
열람을 구하는 사건 1건당 300원
2. 등사
등사를 구하는 부분이 속해 있는 사건 1건당 300원
3. 등본
원본 5장까지 300원, 초과 1장당 30원
4. 초본
1건당 300원
5. 증명서
증명사항 1건당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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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피고인등의 예외)
피고인 및 변호인, 보조인등이 그 사건의 계속중에 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는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사법원복사기등 군사법원의 설비를이용하여 등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8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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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군사법원 설비의 이용)
① 기록을 열람하는 자는 필요부분을 특정하여 군사법원의 복사기등 군사법원의설비를 이용하여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89·8·5>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열람 수수료를 납부하는 이외에 1장당 30원의 수수료를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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