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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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4-22
대통령령 제24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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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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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2-20
대통령령 제24380호(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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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1-27
대통령령 제242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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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29
대통령령 제238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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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5-01
대통령령 제237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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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02-29
대통령령 제23644호(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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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1-01
대통령령 제23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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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7-04
대통령령 제23014호(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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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4
대통령령 제22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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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2-12
대통령령 제220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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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9-10
대통령령 제217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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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2-06
대통령령 제213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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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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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6-27
대통령령 제20888호(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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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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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2
대통령령 제206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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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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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5-16
대통령령 제200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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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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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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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7
대통령령 제19459호(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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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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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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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5-26
대통령령 제18842호(공무원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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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2-25
대통령령 제18716호(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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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0
대통령령제18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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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4-06-11
대통령령제18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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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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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제18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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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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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26
대통령령제174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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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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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7-22
대통령령제169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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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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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04-11
대통령령제153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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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7-31
대통령령제15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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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12-22
대통령령제14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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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5-29
대통령령제146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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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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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12-31
대통령령제14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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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2-12-02
대통령령제137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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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02-01
대통령령제132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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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0-12-01
대통령령제13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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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06-16
대통령령제127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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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9-03-27
대통령령제126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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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8-02-19
대통령령제12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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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7-04-01
대통령령제12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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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6-12-31
대통령령제120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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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5-12-31
대통령령제118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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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4-12-31
대통령령제11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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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3-03-14
대통령령제110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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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11-23
대통령령제106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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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06-18
대통령령제10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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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12-18
대통령령제10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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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11-21
대통령령제10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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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0-08-01
대통령령제99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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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8-12-30
대통령령제9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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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8-06-21
대통령령제90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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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6-12-31
대통령령제8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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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6-06-04
대통령령제8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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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4-12-03
대통령령제74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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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4-09-06
대통령령제7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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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4-05-24
대통령령제7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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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3-03-30
대통령령제6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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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2-06-08
대통령령제62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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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제59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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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1-12-11
대통령령제58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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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1-05-28
대통령령제56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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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0-12-31
대통령령제5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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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70-06-15
대통령령제50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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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9-06-09
대통령령제3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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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9-04-11
대통령령제38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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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8-04-27
대통령령제3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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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66-09-02
대통령령제27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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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6-02-07
대통령령제2405호
-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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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응시자격
제3장 채용시험
제4장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
제5장 보 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22조ㆍ제23조ㆍ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중 행정고등고시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시행하는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면접시험의 합격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ㆍ제23조제3항ㆍ제25조제3항ㆍ제29조제3항ㆍ제30조제2항ㆍ제38조제2항ㆍ제40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사기능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였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그 밖의 시험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부령ㆍ훈령ㆍ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경우는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거나 대통령령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훈령ㆍ예규 등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 면제규정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외무고등고시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4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의 제1차 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기술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4년 이후 첫회(당초 합격한 직렬의 시험이 처음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의 행정고등고시 해당직렬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2004·12·30 대령18617>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ㆍ5ㆍ26 대령1884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한한다”를 “한하며, 동항제11호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 <2005·6·30 대령1893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8급 및 9급 공채의 운수직렬·운수직류의 2차 필수과목란중 “경영학개론, 철도법”을 “경영학개론”으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 <2005ㆍ12ㆍ30 대령1925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ㆍ4ㆍ27 대령1945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2급ㆍ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를 삭제한다.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808>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직렬ㆍ직류 개편에 따른 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기술고등고시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4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함에 있어서 당초 1차 시험에 응시한 직렬 또는 직류가 이 영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렬 또는 직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보호직렬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2007년도에 시행하는 보호직렬 시험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의 시험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07ㆍ5ㆍ16 대령200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28 대령2049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제4항, 제5조제4항, 제20조의3, 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조의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5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단계, 채용인원, 시험응시자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때에는 제47조에 따라 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본문, 제12조, 제1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1호 및 제7항 단서, 제30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17>이하 생략 부칙 <2008ㆍ6ㆍ27 대령2088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관세ㆍ교육행정”을 각각 “관세”로 한다. 별표 1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행정직렬의 문화홍보직류란 오른쪽 옆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행정직렬란의 문화홍보직류란 다음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2ㆍ6 대령2131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 단계, 선발예정인원,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변경 공고를 거쳐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 응시자의 신뢰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 2009ㆍ9ㆍ10 대령2172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시설 직렬의 디자인 직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과 통신 직렬의 직렬명에 관한 부분은 2010년 2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제31조제1항,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검찰사무 직렬 및 마약수사 직렬의 8급 및 9급 공채 제2차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 별표 2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ㆍ2ㆍ12>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ㆍ2ㆍ12 대령220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51조제1항제5호, 별표 1(5급 이상 공채 제1차 필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ㆍ4ㆍ4 대령22835>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후단 중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3항 중 “행정고등고시”를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한다. 부칙 <2011.7.1 대령23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31조제1항, 제35조의4제1항ㆍ제2항, 별표 2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이하 “기능10급 관련 개정규정”이라 한다)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②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2호의 기능10급란을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나목 계급의 기능9급, 기능10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11.1 대령23277>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다만,제5조,제34조제4항,별표 1의 개정규정중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별표 7의 개정규정 중 대한민국명장에 관한 부분,별표 8제2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행정 직렬 회계 직류의 자격증에 관한 부분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감사 직렬 감사 직류의 8급 및 9급 경채·전직·승진 제2차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전산 직렬 전산개발 직류의 시험과목에 관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ㆍ6ㆍ29>제2조(경과조치)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채용(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하 제18조에서 같다)”을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하며,같은 항 제3호에 따라 외무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하 같다)”으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② 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채용자격기준”을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에 적용되는 자격기준”으로 한다.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가목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하고,같은 호 나목 중 “5급특별채용대상”을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으로 한다. ④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이하 같다)”으로,“공무원특별채용시험 요구서”를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요구서”로 한다. 별표 3제1호의 시험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같은 호 비고란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하는”으로 한다.
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제2호가목 중 “특별채용예정계급별”을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로 한다. ⑥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⑦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로 하고,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이하 같다)”으로 하며,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채용할”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할”로 한다. 제7조의2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고,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7조의3의 제목,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7조의4의 제목,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같은 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같은 항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제외한다)”를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하며,같은 조 제11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특별채용시험과목”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 과목”으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6조의2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7조제1호 단서 중 “특별채용시험”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특별채용된”을 각각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채용된”으로 한다. 별표 2의3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2의4의 제목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2의5의 제목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고,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같은 표 제1호 비고 제3호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으로 하고,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3호 중 “특별채용대상”을 “경력경쟁채용등 대상”으로 한다. 별표 2의6의 제목 중 “특별채용예정”을 “경력경쟁채용등 예정”으로 한다. 별표 4제1호의 시험과목란 중 “특채”를 각각 “경채”로 하고,같은 표 제1호 비고 제2호 중 “특채”를 “경채”로,“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같은 표 제1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별표 4제2호의 시험과목란 중 “특채”를 각각 “경채”로 하고,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특채”를 “경채”로,“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하며,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 전단 중 “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한다. ⑧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1의 제목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하고,같은 조 제1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⑨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중 “특별채용”을 각각 “경력경쟁채용등”으로 한다. ⑩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특별채용”을 “채용”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이조에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등(「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이하 같다)”으로 하며,같은 항 제3호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하고,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채용하는”을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으로 한다. ⑪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인력개발기획과장(특별채용시험ㆍ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을 “인력기획과장(「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⑫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7호 중 “특별채용시험의 지원ㆍ관리”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지원ㆍ관리”로,“특별채용시험의 실시”를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로 한다. 부칙<2012ㆍ2ㆍ29 대령236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ㆍ제2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 중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과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중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란 중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이하 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2ㆍ5ㆍ1 대령237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6ㆍ29 대령238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별표 1(교정 직렬에 관한 부분 및 대통령령 제2327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을 개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및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행하는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납부한 응시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교정 직렬 시험과목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는 교정 직렬 교정 직류 시험의 시험과목은 종전의 별표 1에 따른 교정 직렬 교정 직류의 시험과목으로 한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ㆍ11ㆍ27 대령2420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 합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시행하는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2ㆍ20 대령2438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검찰사무”를 각각 “검찰”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23조의3에도 불구하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별표 1 중 계급의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중 계급의 검찰사무직류란 및 검찰수사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중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2 중 검찰사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 제19252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22>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4제1항ㆍ제4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30조제1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표 제2호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 비고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3ㆍ4ㆍ22 대령245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5호, 별표 1, 별표 8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3항, 제2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3조의3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5조제3항부터 제9항까지, 제3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ㆍ12ㆍ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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