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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시험령

소관부처 안전행정부

연혁 64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9-02-06 대통령령 제213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6-27 대통령령 제20888호(공무원임용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2 대통령령 제206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9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5-16 대통령령 제2006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80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6-04-27 대통령령 제19459호(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12-30 대통령령 제1925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30 대통령령 제18932호(철도사업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05-26 대통령령 제18842호(공무원임용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5-02-25 대통령령 제18716호(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0 대통령령제18617호; 개정문 전부개정 2004-06-11 대통령령제184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2-30 대통령령제1819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1-26 대통령령제174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7-22 대통령령제1690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3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4-11 대통령령제153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7-31 대통령령제1513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12-22 대통령령제148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5-29 대통령령제146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50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31 대통령령제1409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12-02 대통령령제1376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2-01 대통령령제1328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01 대통령령제1317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6-16 대통령령제1273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3-27 대통령령제1265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02-19 대통령령제1239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7-04-01 대통령령제1211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6-12-31 대통령령제120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5-12-31 대통령령제1183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12-31 대통령령제1160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03-14 대통령령제110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11-23 대통령령제106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1-06-18 대통령령제1036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12-18 대통령령제1010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11-21 대통령령제1006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8-01 대통령령제998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8-12-30 대통령령제926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8-06-21 대통령령제905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12-31 대통령령제835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06-04 대통령령제814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4-12-03 대통령령제740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4-09-06 대통령령제724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4-05-24 대통령령제715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3-03-30 대통령령제661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2-06-08 대통령령제621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1-12-31 대통령령제594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1-12-11 대통령령제587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1-05-28 대통령령제564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0-12-31 대통령령제54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0-06-15 대통령령제504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9-06-09 대통령령제395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9-04-11 대통령령제387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68-04-27 大統領令第345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66-09-02 大統領令第2742號; 개정문 제정 1966-02-07 大統領令第2405號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 범위)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제2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별·근무예정기관별·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2년 이상 계속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조(시험실시기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고, 그 밖의 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2.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행정·세무·관세·사회복지·감사·공업(일반기계·전기·화공직류를 말한다)·농업(일반농업직류를 말한다)·시설(도시계획·일반토목·건축·교통시설·도시교통설계직류를 말한다)·전산직렬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3.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② 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을 「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출신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5조(시험의 방법)

① 시험은 필기시험·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6조(시험의 단계)

① 시험을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특별채용시험, 전직시험(轉職試驗) 및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7조(시험과목)

① 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으며, 5급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중 영어과목은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②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6호·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과목을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특별채용시험의 제2차시험과목 중 1개 과목

2.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외국어 과목 중 1개 과목 및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특별채용시험의 제2차시험과목 중 1개 과목 [전문개정 2009·2·6]

제8조(시험과목의 변경 등)

① 시험요구기관의 장(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제26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은 시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으며,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임용예정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은 제47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9조(시험과목의 지정 등)

①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제1항·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시험과목의 출제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지정하거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0조(실기시험의 병과 등)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제24조·제29조·제37조·제39조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이 함께 실시되는 시험과목의 만점 또는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11조(시험과목의 만점)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은 공고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 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같게 정하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2조(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5급 이상 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지식

2. 6급 및 7급 시험: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지식

3. 8급 이하 시험: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지식

4. 기능직 시험: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 [전문개정 2009·2·6]

제13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실기시험·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채점위원 및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위원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제14조(신체검사)

①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에 따른 불합격판정기준이 다른 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장 응시자격

제15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시험: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2. 특별채용시험: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 [전문개정 2009·2·6]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18세(교정·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18세 이상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17조(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 임용시험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특별채용시험"은 "특별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령·학력 및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장 채용시험

제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25조·제30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0조의2(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0조의3(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0조의4(저소득층의 채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관은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적극 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6]

제21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구분)

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로 구분한다. 다만, 외무고등고시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외국어능통자 분야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09·2·6]

제22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⑤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23조(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결정)

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에서는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어능통자 분야의 영어과목의 경우에는 작문·독해 분야와 회화능력 분야 각각)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4조(6급 이하 및 기능직 등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22조제4항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험에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 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5조(6급 이하 및 기능직등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결정)

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 면접시험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 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에 따라 제2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 및 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2·6]

제26조(특별채용시험의 요구절차)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임용예정직급, 특별채용이 필요한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채용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험을 실시한다.

③ 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은 제1항 및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7조(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② 소속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④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28조(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특별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직급의 특별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제29조(특별채용시험의 방법)

① 특별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 중인 사람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제7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은 제외한다)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11호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4. 특수 분야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28조제2항제2호·제6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특별채용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밖의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22조를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일반직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상호간 또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상호간의 특별채용시험에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직위에 임명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되어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을 변경된 종류의 공무원이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종류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⑦ 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0조(특별채용시험의 합격결정)

① 특별채용시험의 합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29조제4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9조제4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 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제23조제3항과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5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31조(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 중에서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증의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전산 직렬 채용시험은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2조(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 제23조·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③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특별채용시험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4. 자격증 사본(제18조에 따른 응시의 요건이 되는 자격증만 해당된다)

③ 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 [전문개정 2009·2·6]

제35조(응시수수료)

①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만원

2. 6·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9급 및 기능직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6조(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장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

제37조(전직시험의 방법)

①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6급 이하 공무원 및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 중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행정·세무·관세·사회복지·통계·감사·사서 직렬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외교통상 및 외무영사 직렬의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기능직 내에서의 전직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⑤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⑥ 일반직공무원 상호간, 기능직공무원 상호간 및 외무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서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그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제38조(전직시험의 합격결정)

① 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제3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39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0조(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결정)

①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 시험성적,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3차시험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1조(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관 간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2조(5급일반승진시험의 요구)

① 임용제청권자가 5급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그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결원은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하되, 해당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예정 인원 및 특별채용예정 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40조의4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까지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의 응시 배수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총결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 수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43조(5급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차시험에 대하여 소속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방법을 변경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그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일반승진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⑤ 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10호와 이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2·6]

제44조(5급일반승진시험의 합격결정)

① 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점점수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제43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5조(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2·6]

제46조(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 제38조,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득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셋째자리)까지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장 보 칙

제47조(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채용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에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하며,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48조

삭제 <2005·12·30>

제49조(시험의 감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 시험실시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그 운용이 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0조(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제52조(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ㆍ제22조ㆍ제23조ㆍ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중 행정고등고시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시행하는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면접시험의 합격결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ㆍ제23조제3항ㆍ제25조제3항ㆍ제29조제3항ㆍ제30조제2항ㆍ제38조제2항ㆍ제40조제2항 및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사기능 이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였던 시험에 합격한 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 보며, 그 밖의 시험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부령ㆍ훈령ㆍ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경우는 각각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거나 대통령령 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훈령ㆍ예규 등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고등고시 등의 제1차시험 면제규정 폐지 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외무고등고시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4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의 제1차 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기술고등고시의 제1차시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4년 이후 첫회(당초 합격한 직렬의 시험이 처음 실시되는 것을 말한다)의 행정고등고시 해당직렬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부칙 <2004·12·30 대령18617>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ㆍ5ㆍ26 대령1884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한한다”를 “한하며, 동항제11호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부칙 <2005·6·30 대령1893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8급 및 9급 공채의 운수직렬·운수직류의 2차 필수과목란중 “경영학개론, 철도법”을 “경영학개론”으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부칙 <2005ㆍ12ㆍ30 대령1925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ㆍ4ㆍ27 대령1945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17>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2급ㆍ3급 또는 별정직 1급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를 퇴직후 즉시 1급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와”를 삭제한다.

부칙 <2006ㆍ12ㆍ29 대령19808>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렬ㆍ직류 개편에 따른 제1차 시험 면제에 관한 적용례)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기술고등고시 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실시된 행정고등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중 종전의 규정(대통령령 제17496호 공무원임용시험령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의2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회의 제1차시험을 면제함에 있어서 당초 1차 시험에 응시한 직렬 또는 직류가 이 영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렬 또는 직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보호직렬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2007년도에 시행하는 보호직렬 시험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소년보호직렬과 보호관찰직렬의 시험과목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07ㆍ5ㆍ16 대령2006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2ㆍ28 대령2049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조제4항, 제5조제4항, 제20조의3, 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조의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시험의 공고를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2ㆍ22 대령206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적용례)
①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단계, 채용인원, 시험응시자의 수,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 별표 4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려는 때에는 제47조에 따라 시험의 공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본문, 제12조, 제15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제4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1호 및 제7항 단서, 제30조제3항, 제41조 전단, 제42조제1항, 제43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을 “행정안전부장관을”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3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1항 본문 중 “중앙인사위원회는”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49조제2항 중 “중앙인사위원회에”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17>이하 생략

부칙 <2008ㆍ6ㆍ27 대령208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제3항 중 “관세ㆍ교육행정”을 각각 “관세”로 한다.
별표 1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행정직렬의 문화홍보직류란 오른쪽 옆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가목 중 교육행정직렬란을 삭제하고, 행정직렬란의 문화홍보직류란 다음에 교육행정직류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교육행정 │   변호사   │      │      │      │      │
└──────┴─────┴──────┴───┴───┴───┴───┘

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2ㆍ6 대령213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 단계, 선발예정인원,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변경 공고를 거쳐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 응시자의 신뢰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령 제21310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1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 범위) 일반직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시험실시의 원칙) ①공무원 임용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근무예정지역별ㆍ근무예정기관별ㆍ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고,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2년 이상 계속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 (시험실시기관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고, 그 밖의 시험은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이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한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5급 공무원에의 승진시험 2. 교정ㆍ보호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행정ㆍ세무ㆍ관세ㆍ사회복지ㆍ감사ㆍ공업(일반기계ㆍ전기ㆍ화공 직류를 말한다)ㆍ농업(일반농업 직류를 말한다)ㆍ시설(도시계획ㆍ일반토목ㆍ건축ㆍ교통시설ㆍ도시교통설계 직류를 말한다)ㆍ전산 직렬의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 3.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②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을 「공무원임용령」 제5조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및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ㆍ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출신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시험의 방법) ①시험은 필기시험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②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檢定)한다. ③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④실기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ㆍ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서류전형은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제6조 (시험의 단계) ①시험을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업무 내용이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실시 단계의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특별채용시험, 전직시험(轉職試驗) 및 5급 일반승진시험을 제1항에 따라 단계별로 실시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 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 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시험과목) ①각종 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으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과 외교통상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제1차시험 중 영어과목은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②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과목과 기능직 간의 전직을 위한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시험과목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을 포함하여 2 과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차시험과목은 한국사로 하고, 제2차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험과목을 시험요구기관의 장이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특별채용시험의 제2차시험과목 중 1개 과목 2. 법 제28조제2항제8호에 따른 채용의 경우: 외국어 과목 중 1개 과목 및 별표 1의 임용예정직급별 특별채용시험의 제2차시험과목 중 1개 과목 제8조 (시험과목의 변경 등) ①시험요구기관의 장(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을, 제26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기 위한 채용시험(이하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시험과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전직시험은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으며,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제외한다)은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임용예정직급별 시험과목 중 필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할 수 없다. ②제1항 본문에 따라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된 시험과목은 제47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시험과목의 지정 등) ①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제7조제1항의 시험과목에서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중 특정한 과목을 지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②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7조제1항ㆍ제3항 및 제8조제1항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일반승진시험의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과목을 지정하거나 시험과목의 출제 범위를 제한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실기시험의 병과 등)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ㆍ제24조ㆍ제29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시험과목의 시험을 실시할 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기시험을 함께 실시하거나, 실기시험과목을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실기시험이 함께 실시되는 시험과목의 만점 또는 별개의 시험과목으로 추가된 실기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시험과목의 만점)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일부 시험과목의 만점을 다른 시험과목의 만점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은 공고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의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 중 각 필수과목의 만점은 같게 정하며,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50퍼센트로 한다. 제12조 (출제수준) 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정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직급의 시험은 그 출제수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1. 5급 이상 시험: 정책의 기획 및 관리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2. 6급 및 7급 시험: 전문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ㆍ지식 3. 8급 이하 시험: 행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ㆍ지식 4. 기능직 시험: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 제13조 (시험위원의 임명)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출제ㆍ채점위원 및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명단을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간 해당 시험위원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14조 (신체검사) ①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3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요에 따라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제4조에 따른 불합격판정기준이 다른 공무원을 전직시키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응시 결격사유 등) ①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시험: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2. 특별채용시험: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 제16조 (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18세(교정ㆍ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18세 이상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 (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 임용시험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18조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특별채용시험”은 “특별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19조 (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령ㆍ학력 및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0조의2 (지방인재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지방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에서 한시적으로 지방인재가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지방인재를 합격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지방인재”란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③제1항에 따라 지방인재를 합격시키는 경우 그 적용대상,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0조의3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 (저소득층의 채용)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적극 채용하여야 한다. 제21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구분) ①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로 구분한다. 다만, 외무고등고시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외국어능통자 분야를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고등고시 및 외무고등고시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직렬은 별표 6과 같다. 제22조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③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별로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은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으로 실시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소속장관이 정한다. ⑤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제23조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①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에서는 별표 3에서 정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해당 기준점수 이상 취득자로서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어능통자 분야의 영어과목의 경우에는 작문ㆍ독해 분야와 회화능력 분야 각각)의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 중 면접시험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제2차시험 합격자가 제3차시험 응시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제3차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당초의 제2차시험 합격인원 범위에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 (6급 이하 및 기능직 등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방법) ①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선택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22조제4항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④제1항과 제3항의 시험에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본문 중의 제2차시험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택형과 기입형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6급 이하 및 기능직 등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에 따라 제3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3차시험과 기능직 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에서 면접시험의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제5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④기능직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2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에 따라 제2차시험에서 실기시험과 면접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6급이하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 및 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에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능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5급공개경쟁채용시험등의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으로 본다. 제26조 (특별채용시험의 요구 절차)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하려면 임용예정직급, 특별채용이 필요한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채용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경우 특별채용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험을 실시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특별채용시험은 제1항 및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 등) ①「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②소속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경력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9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그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소속장관이 정한다. ④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으로서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제28조 (특별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 직급의 특별채용시험(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응시자격은 3회로 제한하며, 특별채용시험의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제1차시험만 해당된다)에서 1과목 이상이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하여 불합격된 경우에는 제1차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동일 요건에 따른 동일직급의 특별채용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없다. 제29조 (특별채용시험의 방법) ①특별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 중인 사람을 특별채용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인사교류계획(제7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은 제외한다)에 따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1.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10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28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11호의 경우에는 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2.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전에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와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실시한다. 4. 특수 분야에 근무할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은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6호,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특별채용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 하여야 하며, 그 밖의 특별채용의 경우에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③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④제1항의 시험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22조를 준용하고, 6급 이하 공무원과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시험에서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으로 실시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시험도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일반직공무원과 외무공무원 상호간 또는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상호간의 특별채용시험에서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직제 및 정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직위에 임명하는 공무원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복수직으로 되어 해당 직위에 보직되어 있는 사람을 변경된 종류의 공무원이나 복수직으로 추가된 종류의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 담당 직무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⑦지방공무원을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간의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제30조 (특별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①특별채용시험의 합격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29조제4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2.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제1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제2차시험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제29조제4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험성적과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에 관하여는 제2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②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제23조제3항과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5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 (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ㆍ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증 중에서 별표 10에 규정된 자격증의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전산 직렬 채용시험은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에서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에게만 적용한다. 제32조 (채용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제23조ㆍ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득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②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한다. ③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른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33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34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특별채용시험 중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학교생활기록 관계 서류(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4. 자격증 사본(제18조에 따른 응시의 요건이 되는 자격증만 해당된다) ③응시자 중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증 사본(필기시험 시행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된다) 제35조 (응시수수료) ①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채용시험: 1만원 2. 6ㆍ7급 공무원채용시험: 7천원 3. 8ㆍ9급 및 기능직 공무원채용시험: 5천원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낸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 (국회 등 소속 공무원의 전입)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키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특별채용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직급에 대한 임용 자격요건,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4장(제37조부터 제4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장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 제37조 (전직시험의 방법) ①5급 이상 공무원 및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차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6급 이하 공무원 및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선택형으로 실시하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및 별표 2 중 교정ㆍ보호ㆍ검찰사무ㆍ마약수사ㆍ출입국관리ㆍ철도공안ㆍ행정ㆍ세무ㆍ관세ㆍ사회복지ㆍ통계ㆍ감사ㆍ사서 직렬의 5급 이상 공무원과 외교통상 및 외무영사 직렬의 5등급 이상 외무공무원의 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실시하되, 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기능직 내에서의 전직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형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모두 실시할 수 있다. ⑤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전직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⑥일반직공무원 상호간, 기능직공무원 상호간 및 외무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서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 중 서로 중복되는 시험과목은 그 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시험방법이 다르거나 선택을 하여야 하는 과목 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 (전직시험의 합격 결정) ①전직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각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제3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면접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 및 제2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9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①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제1차시험을 면제받으려는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40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 시험성적, 충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3차시험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1조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관 간 승진기회의 균형을 도모하거나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난 사람으로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지 아니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42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 ①임용제청권자가 5급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그 기관의 시험요구일 현재 5급으로의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이 제한되거나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을 제외한 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원과 예상결원을 합한 총결원의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한 내에 시험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총결원은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라 수립한 기관별 인력관리계획에 따라 소속장관이 정하되, 해당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예정 인원 및 특별채용예정 인원 등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40조의4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급 일반승진시험의 요구는 대상자별로 4회까지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2배수 이상 5배수 이하의 응시 배수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일반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해당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총결원에 대하여 일반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또는 직렬별로 연 1회 실시한다. 다만, 합격자 수가 총결원에 미달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①5급 일반승진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여 선택형(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차시험에 대하여 소속장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시험을 논문형(주관식 단답형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방법을 변경하려면 시험요구일 1년 전에 그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이 응시요건을 갖추어 응시하는 다음 회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④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행정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의 일반승진시험은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으로 실시한다. ⑤법 제28조제2항제2호 및 제10호와 이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5급 공무원 및 5등급 외무공무원의 특별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 소지자가 그 박사학위 및 자격증(또는 면허증)에 해당하는 직렬의 5급으로의 일반승진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 (5급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 ①5급 일반승진시험의 제1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모두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시험에서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 70퍼센트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점점수의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요구인원에 달하기까지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제43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5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5급 일반승진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실시하는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제1차시험에서 1과목 이상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여 불합격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 (전직시험 및 승진시험의 득점 계산 등) ①제38조, 제40조 및 제44조에 따른 득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공개경쟁승진시험 및 일반승진시험의 합격 결정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일반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셋째자리)까지 한다. 제5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장 보칙 제47조 및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시험의 공고)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 전(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채용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에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에 다시 공고하여야 하며, 기능직공무원의 채용시험은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1. 법 제37조에 규정된 사항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 장소 및 접수 장소와 그 기한 5. 합격자에 대한 각종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실시하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 (시험의 감사)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시험실시에 관하여 감사를 하고 시험실시사항이 법령에 위반되었거나 그 운용이 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속장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 (시험위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 시험위원, 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제51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기간에는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2조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가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면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1통에 2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진행 단계, 선발예정인원,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도 변경 공고를 거쳐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해당 시험 응시자의 신뢰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공무원임용시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