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로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는 자는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첨부서류가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포괄위임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1ㆍ3>

②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자적 이미지의 첨부서류가 판독이 곤란하여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원인등 또는 대리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3>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제2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글로 적어야 한다.

② 위임장ㆍ국적증명서ㆍ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 등 외국어로 적은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해당 서류에 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대리인의 선임신고를 하거나 대리인이 복(복)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해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변리사법」 제6조의3에 따른 법인(이하 "특허법인"이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거나 특허법인의 소속변리사가 되어 해당 대리인이 대리하는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해당 대리인이 구성원으로 있거나 소속변리사로 있는 특허법인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해임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그 직을 사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려는 경우,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그 직을 사임하려는 경우에 둘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같고,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같을 때에는 하나의 신고서에 적어서 제출할 수 있다.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대리인에 의하여 밟는 경우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사건에 대하여 미리 사건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포괄위임장"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3>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신청을 받으면 포괄위임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그 번호를 포괄위임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포괄위임을 받아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번호를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변경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포괄위임을 하거나 포괄위임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가 포괄위임장을 온라인 제출하거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나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그 포괄위임장에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ㆍ1ㆍ3>

① 법 제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대표자의 선정신고는 선임된 대표자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되, 먼저 선임된 대표자가 있을 때에는 그 해임 여부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상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상표권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자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그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외국인이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경우 그 자가 속하는 국가가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의 당사국 또는 상표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상호보호할 것을 약속한 국가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서류제출명령서에 의하여 제출 서류명과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법 제5조의26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5조의26제1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ㆍ서명ㆍ인감ㆍ전화번호 등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변경(경정)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출원인코드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인코드 정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은 출원인코드가 이중으로 부여되었거나 잘못 부여된 경우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한 사실을 출원인코드를 부여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전자문서는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3>

② 전자문서를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 수 없는 서류도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국제출원에 관한 전자문서는 제외한다)를 제출하려는 자가 그 전자문서를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하였으나 정보통신망의 장애,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장애(정보통신망, 특허청이 사용하는 컴퓨터 또는 관련 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그 사용을 일시 중단한 경우로서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한 경우에는 이를 장애로 보지 아니한다)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① 법령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는 경우에는 연속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② 법령에 따라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는 둘 이상의 절차 중에 하나의 절차를 온라인 제출로 하고 나머지 절차를 전자적 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절차를 같은 날에 행하여야 한다.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둘 이상의 절차를 동시에 밟는 경우에 법 제5조의5ㆍ제20조제4항 또는 이 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증명서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해서만 증명서원본을 제출하고, 다른 청구 등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 사본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 이미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증명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5조의5ㆍ제20조제4항 또는 이 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 그 증명서의 내용이 이미 제출된 증명서의 내용과 같아 이를 원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의 첨부서류란에 그 취지를 명기함으로써 그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5에 따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 제25조, 제43조, 제46조의2, 제47조, 제77조의2 또는 제79조 등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이의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심판 등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ㆍ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등에게 출원서류등을 반려하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적은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명시하여 출원서류등을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통지서를 수령한 출원인등이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출원서류등을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서류반려요청서를 받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서 또는 서류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원서류등을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① 상표권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서류ㆍ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상표등록번호나 상표등록출원번호, 상표권자나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 및 상품(서비스업)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 또는 심판ㆍ재심의 청구를 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서류ㆍ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 제출할 때에는 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ㆍ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ㆍ심판번호 또는 재심번호와 그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ㆍ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2조(2)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정은 제외한다]하거나 법 제17조의2에 따라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의 요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으로부터 상표에 관한 절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류ㆍ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서류ㆍ견본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 또는 제77조의3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이 정할 수 있는 보정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제출기간 등 법령에 따라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한다.

② 법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신청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신청은「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간 연장(단축)신청서에 따른다. 다만,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보정을 하면서 기간의 단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적음으로써 그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85조의3제5항에 따라 심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는 부가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한다.

①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그 절차를 포기 또는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포기서 또는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파일 또는 견본 등(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출원인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려는 상표가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려는 상표가 법 제8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또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등록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등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출원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서류등 및 제6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와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견본은 강인한 지질(지질)로서, 가로와 세로가 각각 8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상표의 표시에 있어서는 쉽게 변색되거나 퇴색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견본은 원판을 전자복사하거나 고무판ㆍ동판 또는 아연판 등을 사용하여 날인하거나 인쇄한 것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견본 중 색채상표의 견본은 그 상표를 표시하는 색채로 채색한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체적 형상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견본은 해당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총 5장 이내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견본 중 입체적 형상상표, 홀로그램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견본은 해당 상표의 일면 또는 여러 측면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동작상표의 견본은 해당 상표의 특정 순간의 정지화상이나 여러 개의 정지화상을 담은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상표견본에 의하여 표시되는 상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제36조제3항제4호에 따른 비디오테이프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절차보완명령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보완기간이 끝나기 전에 상표등록출원서를 반려받으려는 경우에는 서류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품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별표 1의 각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서비스업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의 각 서비스업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업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해당 상품과 서비스업을 모두 적어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출원인의 출원인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의 등록 전까지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상표등록출원인이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출원인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만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출원인변경신고는 「상표법조약」 제11조(1)(b)에 따른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양도인이나 양수인만으로 해당 신고를 할 수 있다.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36조제1항 각 호(제1호와 제3호는 제외한다)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자는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7항 단서에 따라 업무표장등록출원을 양도받으려는 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8항 단서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양도받으려는 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신청 또는 단체표장권의 이전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증명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신청 또는 증명표장권의 이전허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출원인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상표등록출원인이나 그 승계인의 권리에 관하여 지분을 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그 취지를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원인의 지분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36조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분할출원과 함께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③ 분할출원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19조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 및 증명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등록출원은 제외한다) 상호간에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거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변경출원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밟아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추첨을 할 때에는 심사관 3명 이상을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를 각 경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인변경신고가 같은 날에 둘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외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공업소유권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제4조D(1)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에 따라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와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기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상표등록거절결정서나 상표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거절결정서나 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④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① 특허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 등의 설정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상표권자 등에게 설정등록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상표권 등을 승계한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사항을 적은 후 날인하고, 해당 상표등록증에 편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① 특허청장은 상표권자, 서비스표권자, 상표ㆍ서비스표권자, 단체표장권자, 증명표장권자 또는 업무표장권자(이하 "상표권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이하 "휴대용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특허청장은 휴대용 등록증이 상표등록원부 또는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등록증을 정정발급할 때에는 휴대용 등록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적은 후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4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휴대용 등록증의 정정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의 신청서에 그 등록증 또는 휴대용 등록증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대한 고유번호(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해당 신청번호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한 날짜(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일자"라 한다)를 적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통지서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리인이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과 그 취하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의 추가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70조의2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나 법 제70조의3에 따른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이하 "심판청구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1조ㆍ제72조ㆍ제72조의2 또는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심판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건에 대한 합의체를 구성할 심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판관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심판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77조의9제1항ㆍ제77조의19제2항ㆍ제77조의22제1항 또는 제81조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이나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71조ㆍ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심판청구서ㆍ답변서ㆍ의견서 또는 신청서와 그 밖에 심판에 관하여 제출하는 서면에는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빙자료가 서면인 경우에는 그 등본을 첨부하고, 도면ㆍ견본 또는 물건인 경우에는 실물(소리상표 및 냄새상표로 한정한다) 또는 실물을 갈음할 수 있는 복사본이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견본 또는 물건을 추가로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심판 관련 서류에 견본 또는 물건을 별도로 제출한다는 취지를 적고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견본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도면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20에 따른 증거보전 신청을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이나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리인이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77조의17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를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술심리에서는 우리말과 한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증인신문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장검증을 신청하려는 심판의 당사자나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77조의25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나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당사자나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그 반환 전에 법 제77조의25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재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신청을 하려는 당사자나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77조의2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취하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판장은 심판청구의 취하가 있으면 이를 당사자, 참가인 또는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판참가인이 그 참가를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심판원장이나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표자가 사임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국제출원서에 따른다.

②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국제출원서등 제출서로 한다.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대체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흠결을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출원인이나 제출인에게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대체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받은 자는 지정기간 안에 별지 제27호서식의 국제출원서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95조에 따라 제출한 출원서나 신청서가 국제사무국에 통지되기 전까지 국제출원, 사후지정신청,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국제출원등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리인이 제1항의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취하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또는 제86조의19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정을 하거나, 법 제86조의16제3항에 따라 정관 등을 제출하거나, 법 제17조의2에 따라 수정정관 또는 수정규약을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서나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려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의 요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86조의25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국제사무국이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이하 "영역확장"이라 한다)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공통규칙 제28조(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4개월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86조의27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공통규칙 제28조(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8개월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① 법 제86조의4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출원출원서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87조에 따른 상표등록원부발급신청, 자료열람(복사)신청, 서류 등본(초본)발급신청 또는 상표원부기록사항 발급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르고, 심판청구사실증명, 심결확정사실증명 또는 심결문송달증명의 신청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신청인이 전보 또는 말(전화를 포함한다)로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복사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발급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9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상표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되, 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상표문서전자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기관에 문서전자화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 중의 발명에 관한 비밀유지 및 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상표문서전자화기관"이라 한다)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특허청장은 상표문서전자화기관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요구한 시정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표문서전자화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상표문서전자화기관은 상표문서전자화업무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특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특허청장이나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서나 보정서 또는 그 밖에 전자화한 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전자화한 경우에는 그 전자화한 내용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출원인등은 전자화한 내용이 서면으로 제출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의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