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①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제2항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임장·국적증명서·우선권주장에 관한 서류 등 외국어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국어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2·11]

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 법 제25조, 법 제43조, 법 제46조의2, 법 제47조, 법 제79조 또는 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 등에 따른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이의신청,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심판 등에 관하여 제출된 서류·견본 그 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7·1, 2006·12·29, 2008·12·31>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 등을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류 등을 제출한 출원인 또는 심판청구인(이하"출원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고자 하는 취지, 반려이유 및소명기간을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반려이유를 명시하여 출원서류등을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3·5·12>

③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출원서류등을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반려요청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려요청서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05·2·11, 2006·12·29>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요청서를 제출받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출원서류등을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경합자 전원이 기명한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한 권리관계 변경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5·2·11, 2006·12·29, 2008·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에 대하여 협의결과에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의하여 추첨을 할 때에는 심사관 3인이상을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각 경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인변경신고가 같은 날에2이상 경합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30>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정관의 요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5·7·1, 2006·12·29>

③ 출원인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물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④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표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⑤ 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표가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7·1>

⑦ 출원인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 및 제6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5·7·1>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은 강인한 지질로서, 가로와 세로가 각각 8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하며, 상표의 표시에 있어서는 쉽게 변색 또는 퇴색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2001·6·30, 2007·6·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은 원판을 전자복사하거나 고무판·동판 또는 아연판 등을 사용하여 날인 또는 인쇄한 것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표견본 중 색채상표의 견본은 그 상표를 표시하는 색채로 채색한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체적 형상상표,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견본은 해당 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총 5매 이내의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견본 중 입체적 형상상표, 홀로그램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견본은 해당 상표의 일면 또는 여러 측면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동작상표의 견본은 해당 상표의 특정 순간의 정지화상 또는 여러 개의 정지화상을 담은 도면 또는 사진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표견본에 의하여 표시되는 상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표에 대한 설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및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른 비디오테이프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29]

① 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을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절차보완명령서를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보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상표등록출원서를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류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12·29>

③ 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완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6·12·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1·6·30]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품류구분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별표 1의 각 상품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상품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6·11·29, 2007·6·29>

② 서비스업류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의 각 서비스업류에 속하는 구체적인 서비스업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6·11·29>

③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에 상품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해당 상품과 서비스업을 모두 기재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9>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받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5·7·1, 2006·12·29>

② 법 제12조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분할하여 이전하는 자는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8·12·31]

① 법 제12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표장등록출원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5·2·11, 2006·12·29>

② 법 제12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는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5·2·11, 2006·12·29>

① 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정(「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2조 (2)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보정을 제외한다)하거나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정정관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9>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관의 요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7·1]

① 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보정의 각하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2·12·27>

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보정각하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6·30, 2005·7·1, 2006·12·29, 2007·6·29>

②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과 함께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분할출원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7·1>

① 법 제19조에 따라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제외한다) 상호간에 다른 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거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를 제외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② 제4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변경출원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5·7·1> [전문개정 98·12·31]

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의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상표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31]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제출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정보제출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② 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8·2·23]

①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특허청장은 전문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6·29]

①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3·5·12, 2006·12·29>

②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2·28, 2006·12·29>

③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 및 그 의견에 대한 재답변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2·28, 2006·12·29>

① 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거절결정서 또는상표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③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거절결정서 또는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④ 제2항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6·30>[본조신설 98·2·23]

① 특허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표권 등의 설정등록을 한 때에는 그 상표권자 등에게 설정등록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06·12·29>

② 특허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양도 등의 사유로 상표권 등을 승계한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6·4·28>

③ 특허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는 때,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하는 때 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당해 상표등록증에 편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① 특허청장은 상표권자, 서비스표권자, 상표·서비스표권자, 단체표장권자 또는 업무표장권자(이하 "상표권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이하 "휴대용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② 특허청장은 휴대용 등록증이 상표등록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표권자등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교부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등록증을 정정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휴대용 등록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4·28]

①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에 제16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6·12·29>

②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2이상의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당해 상품으로 보정하여야 한다.<개정 98·2·23>

③ 법 제46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2006·12·29>

① 법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대한 고유번호(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라한다)를 부여하고, 당해 신청번호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한 일자(이하"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일자"라 한다)를 기재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통지서를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취하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준용한다)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6·12·29>

④ 대리인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및 그 취하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6·30]

①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분할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②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분할신청과 함께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내용중전환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구분을 보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6·30]

①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6·30, 2005·7·1, 2006·12·29>

② 삭제 <2005·7·1>

③ 제4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30, 2005·7·1>

① 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 및 법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준용한다. 이하 같다)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28, 2006·12·29>

② 법 제71조·제72조·법 제72조의2 및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2003·5·12, 2005·2·11, 2006·12·29> [전문개정 98·2·23]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선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1, 2005·7·1, 2006·12·29>

②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③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2·12·27]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표자의 선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②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표자의 해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③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표자가 사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본조신설 2002·12·27]

①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포괄위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신청서에 포괄위임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②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해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포괄위임등록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본조신설 2002·12·27]

①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국제출원서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② 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라 함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국제출원서등 제출서를 말한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2·12·27]

① 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가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 또는 제출인에게 대체서류의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흠결을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출원인 또는 제출인에게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서류의 제출을 명받은 자는 지정기간안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국제출원서등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6·12·29>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출원서 또는 신청서가 국제사무국에 통지되기 전까지 국제출원, 사후지정신청,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 또는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국제출원등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③ 대리인에 의하여 제1항의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취하서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7·1]

① 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및 법 제86조의19의 규정에 따라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정을 하거나 법 제86조의16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관 등을 제출하거나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정정관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보정서 또는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3호에 해당하여 수수료를 보정하고자 하는 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9>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관의 요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전문개정 2005·7·1]

① 법 제86조의25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국제사무국이 의정서 제3조의3에 따른 영역확장(이하 "영역확장"이라 한다)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공통규칙 제28조 (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4개월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4·5·1, 2007·6·29, 2008·12·31>

② 법 제86조의27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공통규칙 제28조 (2)에 따라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8개월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08·12·31> [본조신설 2001·6·30]

① 법 제86조의4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 제2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1, 2006·12·29>

② 제4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재출원출원서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5·7·1> [본조신설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