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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군사대학교령

소관부처 국방부

개정문 일부개정 2012-11-06 대통령령 제24161호

개정문 제정 2011-11-30 대통령령 제23333호

육군·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연합작전 및 어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개정 2012ㆍ11ㆍ6>

제2조(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ㆍ11ㆍ6>

1.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2.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계획 수립 및 수행, 전술제대(戰術梯隊) 지휘관 및 참모의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업무

2의2.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

3. 합동ㆍ연합작전의 개념과 합동교리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4.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제3조(총장)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②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ㆍ11ㆍ6>

제4조(부서의 설치)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개정 2012ㆍ11ㆍ6>

1. 육군대학

2. 해군대학

3. 공군대학

4. 합동전투발전부

5. 합동교육부

6. 교수부

7. 그 밖에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

②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이하 “각 군 대학”이라 한다), 합동전투발전부, 합동교육부 및 교수부의 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領官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2ㆍ11ㆍ6>

③ 각 부서의 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인사법」 제4조에 따른 서열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 부서의 설치,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각 부서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12ㆍ11ㆍ6>

제4조의2(부대 및 기관의 설치)

①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를 둔다.

②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둔다.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보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대 및 국방어학원의 설치,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대 및 국방어학원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ㆍ11ㆍ6]

제5조(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① 총장, 합동교육부의 장 및 교수부의 장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하며, 각각 다른 군이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군 대학을 제외한 부서에 두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 분장)

① 육군대학의 장은 육군의 기본교리, 작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교육을 주관한다.

② 해군대학의 장은 해군의 기본교리, 작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해양 전략 및 전력 등에 관한 교육을 주관한다.

③ 공군대학의 장은 공군의 기본교리, 작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공 전략 및 전력 등에 관한 교육을 주관한다.

④ 합동전투발전부의 장은 합동ㆍ연합작전의 개념, 합동교리 등 합동전투 발전 분야의 업무를 주관한다.

⑤ 합동교육부의 장은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과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을 주관한다.

제7조(교육 등의 지도ㆍ감독)

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 군 대학의 소속 군 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교육과정 등)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과정별 학생 정원, 수업기간, 입학자격, 그 밖에 합동군사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교관 및 연구관)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둔다.

② 교관과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정원)

합동군사대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육군대학령을 폐지한다.
제3조(재학생 및 별정군무원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이 영에 따른 합동군사대학교에 재학하는 것으로 본다.
1. 종전의 「육군대학령」에 따른 육군대학
2.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군에 설치된 교육기관 중 육군대학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
3.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군에 설치된 교육기관 중 육군대학과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교육기관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항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육군대학등”이라 한다)에 재직 중인 「군무원인사법」 제44조에 따른 별정군무원과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군무원(이하 “별정군무원등”이라 한다)은 합동군사대학교 정원의 범위에서 합동군사대학교의 별정군무원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되는 별정군무원등에 대해서는 육군대학등에서의 직급 및 호봉을 인정하며, 채용기간 등을 계산할 때 그 육군대학등에서의 임용일을 합동군사대학교에서의 임용일로 본다.

부칙 <2012ㆍ11ㆍ6 대령241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대통령령 제24161호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방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을 “국방기획, 합동ㆍ연합작전 및 어학에 관한 교육”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술제대(戰術諸隊)”를 “전술제대(戰術梯隊)”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 업무

제3조제2항 중 “소속 부서 및 부대를”을 “소속 부서, 부대 및 기관을”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부서 및 부대의 설치)”를 “(부서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 군 대학”을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이하 “각 군 대학”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서 및 부대”를 “부서”로 한다.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육군대학
2. 해군대학
3. 공군대학
4. 합동전투발전부
5. 합동교육부
6. 교수부
7. 그 밖에 총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부대 및 기관의 설치)
①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필요한 부대를 둔다.
② 합동ㆍ연합작전 및 국제 군사교류 등에 필요한 어학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합동군사대학교 소속으로 국방어학원을 둔다.
③ 국방어학원의 장은 영관급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보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대 및 국방어학원의 설치,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부대 및 국방어학원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합동군사대학교 총장

법령

합동군사대학교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