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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제정 2011-11-30 대통령령 제23333호

제1조(설치)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공군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통합ㆍ발전시키는 합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합동교리(合同敎理) 등을 연구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합동군사대학교를 둔다.

제2조(임무) 합동군사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기획 및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업무 2.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작전계획 수립 및 수행, 전술제대(戰術諸隊) 지휘관 및 참모의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업무 3. 합동ㆍ연합작전의 개념과 합동교리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업무 4. 교육과정 개발 등 합동군사 교육체계의 발전에 관한 업무

제3조(총장)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장관급(將官級) 장교로 보(補)한다. ② 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부서 및 부대의 설치)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육군대학, 해군대학, 공군대학(이하 “각 군 대학”이라 한다), 합동전투발전부, 합동교육부, 교수부, 그 밖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두며, 각 부서 및 부대에 각각 장(長)을 둔다. ② 각 군 대학, 합동전투발전부, 합동교육부 및 교수부의 장은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보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인사법」 제4조에 따른 서열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각 부서 및 부대의 설치,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며, 각 부서의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5조(순환 보직 및 인력 편성) ① 총장, 합동교육부의 장 및 교수부의 장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이 순환하여 보직하며, 각각 다른 군이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군 대학을 제외한 부서에 두는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인력은 합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비율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 분장) ① 육군대학의 장은 육군의 기본교리, 작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교육을 주관한다. ② 해군대학의 장은 해군의 기본교리, 작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해양 전략 및 전력 등에 관한 교육을 주관한다. ③ 공군대학의 장은 공군의 기본교리, 작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항공 전략 및 전력 등에 관한 교육을 주관한다. ④ 합동전투발전부의 장은 합동ㆍ연합작전의 개념, 합동교리 등 합동전투 발전 분야의 업무를 주관한다. ⑤ 합동교육부의 장은 군사전략, 국방기획, 합동ㆍ연합작전에 관한 교육과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을 주관한다.

제7조(교육 등의 지도ㆍ감독) ① 합동참모의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합동군사대학교의 합동전투 발전업무 및 육군ㆍ해군ㆍ공군 합동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 ②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 군 대학의 소속 군 교육을 지도ㆍ감독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교육과정 등) 합동군사대학교의 교육과정 및 과정별 학생 정원, 수업기간, 입학자격, 그 밖에 합동군사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교관 및 연구관) ① 합동군사대학교에 교관과 연구관을 둔다. ② 교관과 연구관의 자격기준 및 임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정원) 합동군사대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