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은 7년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20년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사광상(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에 대한 채굴권의 존속기간은 7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채굴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2·28>

② 채굴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은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8>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불허가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④ 제3항에 따라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내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9·20, 2010·12·28>

⑤ 제4항에 따른 연장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채굴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0·12·28>

① 법 제14조제1항(같은 항 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광구(광구)를 설정하는 경우 그 광구의 경계는 측점(측점)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지식경제부장관은 측점의 위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측점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에 따른 측점의 설치 방법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광상(광상)에 관한 설명서(이하 "광상설명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석유에 관한 광상설명서는 제1호의 자만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28>

④ 광상설명서의 기재 사항, 작성 방법 및 광상설명서 작성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한 결과 광업권설정의 출원광물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의 존재를 확인한 경우에는 그 광물을 출원광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수리(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구역도(구역도)와 광상 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각하(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구역도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광상설명서에 구역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12·28>

① 법 제15조제5항 단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광물의 종류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가 광업권설정 출원을 취하(취하)하거나 출원구역의 증감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공동광업출원인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에 의하여 광구의 증감·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출원구역의 감소를 출원하거나 광구의 감소·분할 또는 합병을 출원할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추첨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광업출원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추첨 일시를 정하면 추첨일 15일 전까지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광업출원인이 추첨 일시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지식경제부장관은 소속 공무원 2명 이상의 참석 하에 추첨을 하고, 관계 광업출원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출원구역이나 광구를 증감·분할 또는 합병하여 출원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감·분할·합병설정출원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광업권설정출원구역도나 광구도(광구도)에 증감·분할 또는 합병할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구(신구)광업출원인이 연서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 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한 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에 따라 광업출원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광업출원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광업출원인이 공동광업출원인이고, 그 대표자가 선정되어 있으면 제1항과 제2항의 신고는 그 대표자가 행한다. 다만, 제1항의 신고일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신고가 대표자의 사망이나 탈퇴로 인한 것일 경우에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연서로 행한다.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출원서류가 제출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없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업권설정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광업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에 등록세영수증명확인서와 영수증명통지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등록신청서류에 갖추어지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29조에 따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광물확인신청서에 광상설명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확인신청을 받으면 법 제15조제5항 본문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광상설명서에 따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존 갱도를 이용하여 증구(증구)의 출원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출원서[이하 "굴진증구출원서(굴진증구출원서)"라 한다]에 광상도와 그 설명서,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 자 및 저당권자의 승낙서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광상도는 증구 굴진을 하려는 광상의 평면도와 단면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서 사본을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사본을 송부받으면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갈음하는 답변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굴진 증구 결정을 하면 결정서 등본을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접광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자의 수, 성명, 조사 일시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신청인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여비를 내고 조사 일시에 현장에 출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비를 내지 아니하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여비를 내면 지체 없이 신청인의 성명과 조사 일시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자기 광구나 인접광구의 경계측량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정한 측량업자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측량업자의 성명, 측량 일시 및 출석 장소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경계를 측정할 때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사실적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탐사실적 제출기간을 연장 받은 자는 그 연장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탐사를 시작할 수 없거나 탐사가 지연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라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하거나 탐사실적을 인정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탐사실적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채굴계획 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이나 석탄·흑연광에 대한 채굴계획 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수립하는 석탄산업의 장기계획을 고려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채굴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하거나 채굴계획이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채굴계획 인가신청기간 연장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42조제5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하려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①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채굴을 중단하려는 자는 채굴의 중단기간과 그 사유를 적은 채굴중단 인가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의 중단을 인가할 수 있다.

③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채굴의 중단기간은 6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사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에 대한 채굴의 중단기간은 3년을 넘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2·28]

① 법 제45조에 따른 채굴 등에 대한 지도·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8]

① 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가 협의하여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광물의 채굴과 취득에 지장이 없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2·28>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를 받으려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이나 석탄·흑연광에 대한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신청을 받으면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따로 수립하는 석탄산업의 장기계획을 고려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이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조광권 존속기간의 연장인가신청을 받은 경우 그 조광권자가 「광산보안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정광상(특정광상)은 배수수준(배수수준) 상부재채굴지역의 광상 또는 주가행광상(주가행광상：주로 채굴 대상이 되는 광상)과 분리되거나 단층 등으로 인하여 따로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광상을 말한다.

② 제1항의 특정광상의 기준 및 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채굴권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광권의 소멸신청을 하려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조광권소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광권의 소멸신청을 받으면 조광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 측량 또는 조사를 하려는 자는 토지의 지목(지목), 지번, 측량 또는 조사의 범위와 목적을 적은 신청서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측량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장애물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물의 종류·명칭·소재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예정가격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신청서만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법 제42조(법 제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광구 소재지 또는 그 부근에 광업사무소를 정하고,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2·28>

② 제1항의 광업사무소의 명칭은 광산명으로 본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나 명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84조에 따라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매월의 갱내 실측도(실측도)와 광업부(광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광업부는 제59조에 따른 광물 생산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② 법 제84조에 따라 채굴권자나 조광권자는 갱내 실측도의 경우 매 분기의 마지막 달에 작성된 갱내 실측도의 부본(부본)을 다음달 20일까지, 광업부의 경우 매 연도의 12월에 작성된 광업부의 부본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광업부를 광물 생산 보고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광업부의 부본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85조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8>

② 제1항에 따른 광업에 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8>

③ 법 제8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8>

①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8>

② 삭제 <2010·12·28>

③ 법 제86조제1항제3호의 광해(광해) 방지 및 복구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④ 법 제86조제1항제4호의 국가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8>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광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산종업원의 후생복지사업 및 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 법 제86조에 따른 보조와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92조에 따른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별정직공무원 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관계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과 광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며, 위원장과 출석위원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지식경제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8>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 인정신청서나 제38조제1항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신청서 또는 채굴계획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28>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출석일시와 출석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를 받고 두 번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9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② 법 제96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12·28, 2012ㆍ8ㆍ24>

③ 삭제 <20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