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시행령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존속기간의연장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광업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83·8·19, 88·3·22, 93·3·6, 94·12·8, 99·6·30>

② 광업권 존속기간 연장허가신청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전 3월이상 6월이내에 하여야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광업권의존속기간만료 2월전까지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불허가의 통지를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93·3·6, 99·6·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허가통지를 받은 자는 그허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광업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6·3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업권 존속기간의연장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① 법 제16조제1항(동항제3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광구를 설정하는 경우에그 광구의 경계는 측점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은 측점의 위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측점의 위치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3·3·6, 99·6·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점의 설치방법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3·3·6, 99·6·30>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의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3·6, 99·6·30>

②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6월로 한다. <개정 83·8·19,88·3·22, 99·6·30>

③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상에 관한설명서(이하 "광상설명서"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석유에 관한 광상설명서의 작성자는 제1호의 자에 한한다. <개정 83·8·19,88·3·22, 93·3·6, 99·6·30>

④ 광상설명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및 광상설명서 작성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6·30>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한 결과광업권설정의 출원광물과 동일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의 존재를 확인한 때에는 그광물을 출원광물로 추가할 수 있다. <개정 93·3·6, 99·6·30>

① 법 제1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83·8·19, 93·3·6, 99·6·30>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광종은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83·8·19, 93·3·6, 99·6·30>

① 법 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지체없이 연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6·30>

② 삭제 <99·6·30>

① 공동광업출원인의 대표자가 광업권설정출원의 취하 또는 출원구역의 증감출원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공동광업출원인의 결의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6·30>

② 제1항의 규정은 공동광업권자의 대표자에 의하여 광구의 증감·분할 또는 합병을출원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출원구역의 감소를 출원하거나 광구의 감소·분할또는 합병을 출원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3·3·6, 99·6·30>

①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추첨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광업출원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개정 93·3·6, 99·6·30>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추첨일시를 정한 때에는 추첨일 15일전까지 관계광업출원인에게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6·30>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광업출원인이 추첨일시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산업자원부장관은 소속공무원 2인이상의 참석하에 추첨을 하고, 관계광업출원인에게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6·30>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설정의 출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93·3·6, 99·6·30>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출원인이 법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구역도 및 광상설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각하하여야 한다.<개정 93·3·6, 99·6·30, 99·6·30>

①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구역 또는 광구를 증감·분할 또는 합병하여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증감·분할·합병설정출원서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광업권설정출원구역도 또는광구도에 증감·분할 또는 합병할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6·30>

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출원인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신·구광업출원인이 연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6·30>

②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 기타 일반승계 또는 사망으로 인한공동광업출원인의 탈퇴에 의하여 광업출원인의 명의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실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광업출원인의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9·6·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광업출원인이 공동광업출원인이고, 그 대표자가 선정되어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그 대표자가 행한다. 다만, 제1항의 신고에있어서는 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결의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를첨부하여야 하며, 제2항의 신고가 대표자의 사망 또는 탈퇴로 인한 것일 때에는공동광업출원인 전원의 연서로 행한다.

④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서류가 제출되기 전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94·12·8>

① 산업자원부장관이 광업권설정을 허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광업출원인에게 이를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6·30>

②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그등록신청서에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6·30>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등록신청서류에 미비된 것이 있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9·6·30>

①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구의 굴진증구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굴진증구출원서에 광상도와 그 설명서, 인접광구의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장권자의 승낙서 또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6·30>

② 제1항의 광상도는 증구굴진을 하고자 하는 광상의 평면도 및 단면도로 구분하여작성하여야 한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굴진증구승낙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그 신청서의 사본을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 송부하고, 그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3·3·6, 99·6·30>

②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사본을송부 받은 때에는 송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답변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3·6, 99·6·30>

③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진술이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본다.

④ 삭제 <99·6·30>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굴진증구 결정을 한 때에는결정서의 등본을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에게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6·30>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광구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3·6, 99·6·30>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실지조사가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자의 수·성명·조사일시 및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여비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6·30>

③ 신청인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여비를 납부하고 조사일시에현장에 출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포기한것으로 본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청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신청인의 성명·조사일시를 인접광구의 광업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3·3·6, 99·6·30>

①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광구 또는 인접광구의 경계측량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3·6, 93·7·1, 99·6·30>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37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미리 지정한 측량업자중에서 1인을 선정하여 측량업자의 성명·측량일시 및 출석장소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인접광구의 경계를측량할 때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도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3·3·6, 99·6·30>

① 법 제40조제3호의 광물의 생산실적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94·12·8, 99·6·30>

  ┏━━━┯━━━━━━━━┯━━━━━━┯━━━━━━┯━━━━━━━━━┓
  ┃ 번호 │       광종     │ 기준품위   │   생산량   │      비고        ┃
  ┠───┼────────┼──────┼──────┼─────────┨
  ┃  1   │석탄(토상흑연을 │            │     2,000톤│생산된 광산물의   ┃
  ┃      │포함한다)       │            │            │품위가 기준품위와 ┃
  ┃  2   │철              │(Fe 56%)    │       900톤│상이할 때에는     ┃
  ┃  3   │연·아연        │(Pb·Zn 50%)│       120톤│당해 기준품위로   ┃
  ┃  4   │동              │(Cu 25%)    │       130톤│환산하여 생산량을 ┃
  ┃  5   │텅그스텐        │(WO₃70%)   │         2톤│산출한다.         ┃
  ┃  6   │금              │(Au 100%)   │ 1.4킬로그램│                  ┃
  ┃  7   │은              │(Ag 100%)   │  44킬로그램│                  ┃
  ┃  8   │고령토          │            │       600톤│                  ┃
  ┃  9   │활석            │            │       300톤│                  ┃
  ┃ 10   │납석            │            │     1,500톤│                  ┃
  ┃ 11   │석회석          │            │     3,000톤│                  ┃
  ┗━━━┷━━━━━━━━┷━━━━━━┷━━━━━━┷━━━━━━━━━┛

② 제1항의 광물 이외의 광물의 생산실적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93·3·6, 99·6·30>

① 법 제45조제1항에서 "탐광"이라 함은 물리탐사·지화학탐사·시추탐광 및굴진탐광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제1항에서 "채광"이라 함은 목적광물의 채굴·선광·제련과 이를 위한시설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①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사업의 휴지를 인가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탐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①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유예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개시 유예인가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3·3·6, 99·6·30>

②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휴지기간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3·6, 99·6·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유예기간은 3년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휴지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금·사철등 사광상에 부존하는 광물중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광물의 사업개시유예기간과 사업의 휴지기간은 각각 3년을초과할 수 없다. <개정 94·12·8, 99·6·30>

④ 하나의 광업권 존속기간중에 사업개시유예와 사업휴지가 2회이상 존재하는경우에는 제3항의 사업개시유예기간과 사업휴지기간은 당해 광업권의 존속기간마다각각 이를 통산하여 산정한다. <신설 94·12·8>

⑤ 광업권자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개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3·6, 99·6·30>

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채광계획 또는 변경인가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6·30>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석탄 또는 석탄·흑연광에 대한 채광계획인가신청서 또는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석탄산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수립하는 석탄산업의 장기계획을 고려하여 그 인가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88·3·22, 93·3·6, 99·6·30>

③ 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변경을 명하고자 할때에는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6·30>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는 광산보안관계법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보안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88·3·22>

① 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협의에 의하여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광물의 채굴 및취득에 지장이 없는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조광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도또한 같다. <개정 88·3·22, 99·6·30>

②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와 조광권자가 조광권의 존속기간의연장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전 3월이상 6월이내에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3·6, 99·6·30>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석탄 또는 석탄·흑연광에 대한 조광권의 존속기간의연장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석탄산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따로 수립하는 석탄산업의 장기계획을 고려하여 그 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88·3·22, 93·3·6, 99·6·30>

④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 존속기간의연장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조광권자가 광산보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88·3·22, 93·3·6, 99·6·30>

① 법 제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정광상은 배수수준 상부재채굴지역의 광상 또는주가행광상과 분리되거나 단층등으로 인하여 따로 개발하는 것이 경제적이고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광상을 말한다. <개정 83·8·19>

② 제1항의 특정광상의 기준 및 조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한다. <개정 83·8·19, 93·3·6, 99·6·30>

①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율·지급시기 및 방법은 광업권자와 조광권자와의계약에 의한다. 다만, 석탄광의 조광료율은 당해 조광구에서 생산된 광산물 생산액의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및 ③삭제 <99·6·30>

① 광업권자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의 소멸신청을 하고자 할때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조광권소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6·30>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권의 소멸신청을 받은 때에는조광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3·3·6, 99·6·30>

① 법 제65조제2항 단서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는 제38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한다.<개정 83·8·19>

② 조광권자가 법 제6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하여 6월이상 사업을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이내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휴지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8·19, 93·3·6,93·7·1, 99·6·30>

①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 측량 또는 조사를 하고자하는 자는 토지의 지목·지번·측량 또는 조사범위 및 목적을 기재한 신청서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6·30>

② 측량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장애물의 제거가 필요한 때에는 장애물의종류·명칭·소재지·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및 예정가격을 기재한 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토지 또는 장애물의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있다. <개정 93·3·6, 99·6·3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청서만에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3·3·6, 99·6·30>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아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관한권리를 취득한 때, 이를 사용개시한 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6·30>

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토지의 지목·지번 및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사용목적, 시기, 기간과 보상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법 제45조 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권자 또는조광권자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광구소재지 또는 그 부근에 광업사무소를 정하고,광업사무소의 소재지 및 명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3·6, 99·6·30>

② 제1항의 광업사무소의 명칭은 이를 광산명으로 본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명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기간을 정하여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3·3·6, 99·6·30>

①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개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88·3·22>

② 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실행계획에는 제1항의 광업개발계획에 따라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102조제1항제1호의 탐광사업은 시추사업 및 굴진사업으로 한다.

② 법 제102조제1항제2호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99·6·30>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광업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산종업원의후생복지사업 및 자원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④ 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및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한다. <개정 93·3·6, 99·6·30>

① 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소속의 1급 또는 1급상당의 별정직공무원중 관련업무를담당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은 관계부처의3급이상의 공무원과 광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93·3·6, 94·12·8, 99·6·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며, 위원장과 출석위원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산업자원부소속 직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93·7·1, 99·6·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99·6·30]

①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의 실시에 관하여 법과 이 영 및 산업자원부령에의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행할 절차 기타 행위를 대리하게 하기 위하여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광산단위별로 광업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93·3·6, 99·6·30>

②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제1항의 광업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광업대리인과연서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6·30>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탐광실적인정신청서나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를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할 수있다. <개정 93·3·6, 99·6·30>

②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출석일시 및 출석장소를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개정 93·3·6, 99·6·30>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출석요구를 받고 2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개정 93·3·6, 99·6·30>

①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83·8·19, 87·4·10,93·3·6, 97·12·31, 99·6·30>

② 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은광업등록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3·3·6, 97·12·31, 99·6·30>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