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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개정 2012-07-13 대통령령 제23948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12-02-28 대통령령 제2363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10-10 대통령령 제2320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2-28 대통령령 제2268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12-31 대통령령 제225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29 대통령령 제219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8-19 대통령령 제2169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06-25 대통령령 제2086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8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4호(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08-22 대통령령 제2023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07-18 대통령령 제2017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2-29 대통령령 제197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7-27 대통령령 제196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30 대통령령 제195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3-23 대통령령 제1940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08 대통령령 제1932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1-02 대통령령 제192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9-01 대통령령 제190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5-04 대통령령 제1882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4-15 대통령령 제1878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2 대통령령 제187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2-31 대통령령제1864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2 대통령령제183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5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4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11 대통령령제177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8-10 대통령령제1733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제1704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6-19 대통령령제1683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4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7-06 대통령령제16467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3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국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및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둔다. <개정 2001·8·10, 2004·1·29, 2008·6·25, 2010·12·31> ②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지방국세청장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

제3조(직무)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국세청에 운영지원과·징세법무국·개인납세국·법인납세국·재산세국·조사국 및 소득지원국을 둔다. <개정 2009·8·19> ② 청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신설 2007·8·22, 2008·2·29> ③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전산정보관리관·감사관·납세자보호관 및 국제조세관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1·8·10, 2005·4·15, 2008·2·29, 2009·8·19>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06·6·30]

제5조의2(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개정 2011·10·10>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협의·지원 2. 국세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 4. 청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본조신설 2008·2·29]

제6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2008·2·29>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 주요 정책과 업무계획의 수립·총괄 및 조정 2.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 방향의 연구·조정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성과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안제도 등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6. 대국회 업무의 총괄 7.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8. 국세통계연보의 발간 9. 국세통계의 개발·공개에 관한 사항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업무의 총괄 및 자원관리

제7조(전산정보관리관) ① 전산정보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전산정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정보화 인력 및 예산의 관리 3. 국세행정 관련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 4. 인터넷 대민서비스의 통합·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 국세청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행정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3.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 처리 및 감사에 관한 사후관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6.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업무와 청장에게 위임된 등록사항의 심사 업무 8. 그 밖에 청장 또는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의2(납세자보호관)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2·31>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납세 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분석 4. 국세민원제도의 개선 5. 민원증명 서식 및 발급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심사청구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건의 처리 7.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8.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9.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결정 내용의 분석·활용 및 관련 통계 업무 [본조신설 2009·8·19]

제8조의3(국제조세관리관) ① 국제조세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제조세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9·8·19, 2010·12·31>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부과·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 3. 외국진출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납세관리 4. 내국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세원관리 5.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조사계획의 수립 6. 외국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탈세정보의 수집·처리 7.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감독 8. 역외탈세(域外脫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본조신설 2001·8·10]

제9조(운영지원과) ①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10·12·31>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편찬·보존·관리 및 기록관의 운영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기타 청내 다른 실·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 삭제 <2009·8·19>

제11조(징세법무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3. 체납액의 정리 4. 계산증명 5. 법령안의 심사 6. 소송사무의 총괄 7.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8.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9.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0. 과세기준의 자문에 관한 사항 11. 세정홍보와 세금에 관한 교육

제12조(개인납세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4·1·29, 2005·9·1, 2006·1·2, 2008·6·25, 2010·12·31> 1.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2의2.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된 업무 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4.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자의 선정 및 지도·육성 5.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6. 사업자 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7.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관련 업무 8. 납세조합관련업무 9.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제정 및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운영 10. 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11.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12. 삭제 <2010·12·31> 13. 삭제 <2006·1·2> 14. 삭제 <2000·6·19> 15. 내지 18. 삭제 <2006·1·2>

제13조(법인납세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0·12·29, 2001·8·10, 2005·9·1, 2007·12·31, 2008·6·25, 2010·12·31> 1. 법인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 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업무의 기획 3. 삭제 <2010·12·31> 4. 원천징수관련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분석 및 기획 5. 원천징수관련 금융상품의 자료수집·분석 및 세원관리 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7. 「주세법」에 의한 면허와 제조장에 대한 기본조사 계획의 수립 8. 주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물품에 대한 분석·감정 및 연구 9. 내지 12. 삭제 <2001·8·10>

제13조의2(재산세국 <개정 2009.8.19>)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2·31> 1.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총괄 3. 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분석 4. 부동산거래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처리 5.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6. 유형자산, 유가증권·영업권·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의 제정·관리 7. 삭제 <2010·12·31> 8. 삭제 <2010·12·31> 9. 종합부동산세관련 과세자료의 통보·접수 [본조신설 2006·1·2]

제14조(조사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1·8·10, 2005·9·1, 2006·1·2, 2008·6·25> 1. 내국세 세무조사(부동산거래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계획수립·종합·조정 및 분석 2. 탈세조사업무의 지휘·감독 3.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계획의 종합·분석 및 평가 4.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심리·조사 및 처분 5. 기업실태분석 6. 내국세관련 탈세 및 음성세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종합분석·관리 7. 주요상품의 총량 및 물동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8.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9. 삭제 <2008·6·25> 10.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11. 원단위 및 생산수율조사 12. 전산조사의 기획·조정 및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 13. 전산조사기법의 개발(조사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포함한다) 14. 기업의 전산회계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행정지도 15. 전산조사의 실시와 세무관서에 대한 전산조사기법의 지원 16. 전자상거래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계획의 수립 17. 외환전산자료의수집·분석 및 활용 18. 정부간 조세정보의 교환 19. 삭제 <2001·8·10>

제14조의2(소득지원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2·28> 1. 근로장려세제 집행계획의 수립 2.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련된 업무의 기획 3. 근로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 4. 근로장려금 지급결정 및 지급에 관한 업무 5.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자 조사 및 사후관리 6.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자의 소득파악에 관한 업무 7. 소득파악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8. 취업 후 학자금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07·7·18]

제15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제16조(직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9, 2006·1·2, 2010·12·31> 1. 보안·문서·인사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의 평가·관리 및 성과의 측정·분석 3.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육과정의 운영 4. 교육용시설·기기 및 교재의 제작·관리 5. 교과 연구 및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6. 세무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7. 국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8. 외부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위탁교육

제17조(원장) ①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원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6·12·29, 2008·2·29> [전문개정 2006·1·2]

제19조(직무)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12·31> 1. 주조에 관한 원료의 연구·분석 및 감정 2. 주조기술 및 양조시설의 개선에 관한 연구·분석 3. 표준생산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4. 주류 기타 과세물품의 연구·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무

제20조(센터장) ①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0·12·31> ② 센터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0·12·31>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0·12·31> [전문개정 2005·4·15]

제22조(감정 등의 수락) ① 센터장은 주류제조회사 등의 의뢰를 받아 주조기술 및 주류에 관한 연구·분석 및 감정 기타 과세물품의 감정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분석 또는 감정의 수락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의2(직무) 국세청고객만족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4·1·29, 2008·6·25>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세무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으로 접수된 납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세무상담 및 방문납세자에 대한 세무상담 4.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 수집 5. 고객의 소리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납세서비스의 개선[본조신설 2001·8·10]

제22조의3(고객만족센터장) ①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고객만족센터장 1인을 두되, 고객만족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4·1·29, 2005·4·15, 2008·6·25> ② 고객만족센터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6·25>[본조신설 2001·8·10]

제22조의4(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08·6·25> [전문개정 2005·4·15]

제23조(직무) 지방세무관서는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

제24조(지방세무관서의 명칭 등) ① 국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지방국세청의 명칭·위치 및 소속세무서는별표 1과 같다. ② 세무서는 1급지세무서·2급지세무서 및 3급지세무서로 구분한다. ③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 세무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 세무서의 등급구분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5조(지방국세청장) ① 지방국세청에 청장 1인을 두되, 서울지방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대전지방국세청장·광주지방국세청장·대구지방국세청장 및 부산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6·30> ②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2·29>

제26조(하부조직) ① 지방국세청에 징세법무국·세원분석국·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둔다. 다만,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징세법무국·세원분석국·조사1국·조사2국·조사3국·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을,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 에는 징세법무국ㆍ세원분석국ㆍ조사1국ㆍ조사2국ㆍ조사3국 및 조사4국을 둔다. <개정 99·7·6, 2004·1·29, 2005·9·1, 2009·12·29, 2011·2·28, 2012·2·28>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4·15, 2006·12·29, 2008·2·29, 2012·2·28>

제27조(징세법무국) ①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12·28, 2005·4·15, 2006·6·30, 2012·2·28>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1·8·10, 2005·9·1, 2009·12·29>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의 감독 2. 체납액의 정리 3. 삭제 <2005·9·1> 4. 삭제 <2005·9·1> 5.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6. 삭제 <2005·9·1> 7. 소송사무 8. 전산화업무에 대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유지 및 보수업무 9.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10. 관할세무서에 대한 전산업무교육

제28조(세원분석국) ① 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부산청의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99·7·6, 2005·4·15, 2006·6·30, 2012·2·28>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4·1·29, 2005·9·1, 2009·12·29, 2010·12·31, 2011·2·28> 1. 내국세의 신고·경정·부과·감면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업무 2. 장부에의 기록 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3.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4.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5. 사업자 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6.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7. 세금신고 사후 검증·분석 및 세액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8.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9. 주류면허업체의 관리·감독 10.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관한 세원관리 11. 조세협약의 집행 12. 근로장려세제에 관한 업무 13. 취업 후 학자금의 상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제29조 및 제30조 삭제 <99·7·6>

제31조(조사1국) ①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7·6, 2005·4·15, 2006·6·30, 2012·2·28>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1국장은 제1호부터 제5호·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하고, 중부청조사1국장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0·6·19, 2000·12·29, 2004·1·29, 2007·12·31, 2009·12·29, 2012·2·28> 1. 법인세·법인관련 부가가치세·주세·개별소비세·교통세·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2. 법인세 신고상황에 대한 서면조사 3. 정부간 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4.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내국세의 조사 및 경정조사 5. 원단위 및 생산수율과 관련한 조사업무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실시하는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7. 탈세정보자료의 수집·분석 8. 심리사무 9.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처분 10.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세분야 및 유통과정에대한 조사업무 11.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총괄 12.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제32조(조사2국) ①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7·6,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2국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와 제31조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0·6·19, 2004·1·29, 2005·9·1, 2006·1·2, 2009·12·29> 1. 부가가치세관련 정보수집·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2. 종합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포함한다)·퇴직소득세 및 산림소득세관련정보수집·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3.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 4. 유통과정의 추적조사 5.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5의2. 부동산거래 정보의 수집·분석 5의3. 부동산거래관련 각종 세금에 대한 조사 6. 주식변동에 관한 조사 7. 물가안정지원과 관련된 조사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제5호의3·제6호 및 제7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계획수립 9.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제33조(조사3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99·7·6, 2005·4·15, 2006·6·30, 2012·2·28> ② 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3국장은 제32조제2항제5호·제5호의2·제5호의3·제6호·제8호(제32조제2항제7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계획수립은 제외한다) 및 제9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5·9·1, 2009·12·29>

제33조의2(조사4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서울청의 조사4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99·12·28, 2009·12·29, 2012·2·28> ③ 중부청의 조사4국장은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3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중부청 관할 특정지역에서의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신설 2012·2·28>[본조신설 99·7·6]

제33조의3(국제거래조사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30> ② 국장은 제31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5·9·1> [본조신설 2004·1·29]

제34조(세무서장) ① 세무서에 서장 1명을 두되, 서장은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08·2·29> ② 삭제 <2008·2·29> ③ 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서장은 법률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지방지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하는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제3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전문개정 2005·4·15]

제36조(지서와 출장소) ①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 소속하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서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서에 지서장을, 출장소에 출장소장을 두되, 5급 또는 6급으로로 보한다. 다만, 4개 이내의 5급 지서장 직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05·4·15, 2012·2·28> ③ 지서장과 출장소장은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지서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7조(주재관) ① 국세청장은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세무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주재하는 지역과 기간은 국세청장이고시한다.

제38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08·2·29> ②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별정직 4급 상당 공무원의 정원은 1인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7·18, 2008·2·29, 2010·12·31> ③ 삭제 <2009·8·19>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17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2·2·28> ③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은 3인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⑤ 삭제 <2009·8·19> ⑥ 삭제 <2009·8·19> [본조신설 2006·12·29]

제4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3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8·19, 2011·2·28> [전문개정 200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