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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대통령령제1784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9-11 대통령령제1773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8-10 대통령령제1733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2-29 대통령령제1704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6-19 대통령령제1683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28 대통령령제167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8 대통령령제1664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7-06 대통령령제16467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3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국세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국세공무원교육원·국세청기술연구소 및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를 둔다.<개정 2001·8·10> ②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소속하에 지방국세청을 두고,지방국세청장소속하에 세무서를 둔다.

제3조(직무)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국세청에 총무과·납세지원국·법무심사국·개인납세국·법인납세국 및 조사국을둔다. ② 국세청장밑에 공보담당관을, 차장밑에 기획관리관·전산정보관리관·감사관 및국제조세관리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1·8·10>

제5조(공보담당관) ① 공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공보담당관은 공보사무에 관하여 국세청장을 보좌한다.

제6조(기획관리관) ① 기획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2. 국세행정의 장기적인 연구·조정 3. 각종 세무통계 4.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5. 주요사업의 진도 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분석 6. 조직 및 정원의 관리 7.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감독 8.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9. 보고통제 및 관리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1. 정부비상훈련 12.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13. 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

제7조(전산정보관리관) ① 전산정보관리관은 이사관·정보관리이사관·부이사관 또는 정보관리부이사관으로보한다. ② 전산정보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국세통합시스템의 주전산기 및 통신망 운영 3. 국세통합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개발 및 관리 4. 국세통합시스템 관련 장비·물품의 수급 및 통신망의 설치·관리 5. 국세통합시스템 입출력자료의 조정 및 처리방법의 개선

제8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회계 및 업무감사 2.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5. 감사에 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6. 사정업무 7.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국세청소속 공무원의재산등록업무와 동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등록사항 심사업무 8. 기타 국세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의2(국제조세관리관) ① 국제조세관리관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제조세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부과·감면업무의 기획 및 조사계획의 수립 2. 외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및 조세협약의 집행 3. 외국진출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납세관리 4. 내국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세원관리 5. 국제거래관련 탈세정보의 수집·처리 6. 국제거래에 대한 심리·조사 7. 외환전산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 8. 정부간 조세정보의 교환 9. 외국주재 세무협력관의 업무지휘·감독[본조신설 2001·8·10]

제9조(총무과) ①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및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통제·편찬·보존 및 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기타 청내 다른 실·국 또는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납세지원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1·8·10> 1. 내국세수입의 추산 및 결산 2. 내국세의 징수 및 세외수입의 관리 3. 체납액의 정리 4. 계산증명 5.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6. 납세자 권리헌장 및 서비스헌장 7. 친절서비스운동 8. 납세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분석 9. 국세민원제도의 개선 10. 세무신고서식 및 납세절차의 개선 11. 납세홍보와 세금에 관한 교육 및 시민운동

제11조(법무심사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1. 법령안의 심사 2. 소송사무의 총괄 3. 행정심판업무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사건 및과세전적부심사청구사건의 처리 7.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8. 국세심사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운영 9. 심사업무 및 과세전적부심사업무에 관한 통계업무 10.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감사원 심사청구·심판청구 및 행정심판청구 결정내용의 분석·활용

제12조(개인납세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1. 부가가치세·소득세·상속세·증여세 및 개인에 대한 부당이득세의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 2.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의 수집 및 활용 3.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 4.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자의 선정 및 지도·육성 5. 과세유흥장소의 관리 6. 사업자 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7.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관련 업무 8. 납세조합관련업무 9. 표준소득률 제정 및 소득표준심의회의 운영 10. 기장안내 및 기장확인등에 관한 업무 11.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12. 개인의 자산재평가 13. 부동산거래에 따른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14. 삭제 <2000·6·19> 15. 유형자산, 유가증권·영업권·부동산상의 권리, 무체재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평가기준의 제정·관리 16. 자기자본회전율의 제정·고시 17. 토지초과이득세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제13조(법인납세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0·12·29, 2001·8·10> 1. 법인세 및 법인에 대한 부당이득세의 부과·감면업무의 기획 2. 주세·특별소비세·교통세·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업무의 기획 3. 법인의 자산재평가 4. 원천징수관련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분석 및 기획 5. 원천징수관련 금융상품의 자료수집·분석 및 세원관리 6.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관련 업무 7. 주세법에 의한 면허와 제조장에 대한 기본조사 계획의 수립 8. 주세·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과세물품에 대한 분석·감정 및 연구 9. 내지 12. 삭제 <2001·8·10>

제14조(조사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1·8·10> 1. 내국세 세무조사에 관한 계획수립·종합·조정 및 분석 2. 탈세조사업무의 지휘·감독 3.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계획의 종합·분석 및 평가 4.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심리·조사 및 처분 5. 기업실태분석 6. 내국세관련 탈세 및 음성세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종합분석·관리 7. 주요상품의 총량 및 물동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 8.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9. 부당이득세 조사와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10. 유통과정에 관한 조사계획의 수립 및 집행과 조사결과의 종합분석 11. 원단위 및 생산수율조사 12. 전산조사의 기획·조정 및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 13. 전산조사기법의 개발(조사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포함한다) 14. 기업의 전산회계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행정지도 15. 전산조사의 실시와 세무관서에 대한 전산조사기법의 지원 16. 전자상거래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계획의 수립 17. 내지 19. 삭제 <2001·8·10>

제15조(위임규정) 국세청의 국장 및 담당관밑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28개과(담당관)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8·10>

제16조(직무)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문서·인사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교과연구 3.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교과운영 4. 교육용시설·기기 및 교재의 제작·관리 5. 교육평가관리 및 교과분석 6. 세무사 및 관세사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7.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에 대한 시험에 관한 사항

제17조(원장) ①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원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국세공무원교육원에 교수부를 두되, 교수부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4개 과(담당관)의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직무) 국세청기술연구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주조에 관한 원료의 연구·분석 및 감정 2. 주조기술 및 양조시설의 개선에 관한 연구·분석 3. 표준생산수율 및 표준원단위에 관한 사항 4. 주류 기타 과세물품의 연구·분석 및 감정에 관한 사무

제20조(소장) ① 국세청기술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공업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하부조직) 국세청기술연구소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3개 과(담당관)의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감정 등의 수락) ① 국세청기술연구소장은 주류제조회사 등의 의뢰를 받아 주조기술 및 주류에 관한연구·분석 및 감정 기타 과세물품의 감정을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분석 또는 감정의 수락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의2(직무)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전국 단일전화번호에 의한 전화세무상담서비스의 제공 2.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납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3. 전화자동세무상담 및 방문납세자에 대한 세무상담 4. 세무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상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 수집[본조신설 2001·8·10]

제22조의3(상담센터장) ①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에 상담센터장 1인을 두되, 상담센터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상담센터장은 국세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본조신설 2001·8·10]

제22조의4(하부조직)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팀은 6개 과(팀)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8·10]

제23조(직무) 지방세무관서는 국세청장의 소관사무를 지역별로 분장하여 수행한다.

제24조(지방세무관서의 명칭 등) ① 국세청장소속하에 두는 지방국세청의 명칭·위치 및 소속세무서는별표 1과 같다. ② 세무서는 1급지세무서·2급지세무서 및 3급지세무서로 구분한다. ③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 세무서의 위치 및 관할구역, 세무서의 등급구분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방국세청장) ① 지방국세청에 청장 1인을 두되, 서울지방국세청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은관리관으로, 대전지방국세청장·광주지방국세청장·대구지방국세청장 및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7·6> ② 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하부조직) ① 지방국세청에 납세지원국·세원관리국·조사1국 및 조사2국을 둔다. 다만,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한다)에는 납세지원국·세원관리국·조사1국·조사2국·조사3국 및 조사4국을,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이라 한다) 및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에는 납세지원국·세원관리국·조사1국·조사2국 및 조사3국을 둔다. <개정 99·7·6> ② 지방국세청에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은 114개 과(담당관)의범위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7·6, 2001·8·10>

제27조(납세지원국) ① 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99·12·28>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2001·8·10> 1.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의 감독 2. 체납액의 정리 3. 납세관련 제도·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4. 친절서비스운동 5.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6.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7. 소송사무 8. 전산화업무에 대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유지 및 보수업무 9.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전산장비의 운영·관리 10. 관할세무서에 대한 전산업무교육

제28조(세원관리국) ① 국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개정 99·7·6>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6·19> 1. 내국세의 신고·경정·부과 및 감면업무 2. 기장안내 및 확인에 관한 업무 3. 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4. 세무대리인의 관리·감독 5. 사업자 등록업무 및 납세번호부여 6.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의 수집 및 활용 7.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8.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9. 주류면허업체의 관리·감독 10.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관한 세원관리 11. 조세협약의 집행

제29조 및 제30조 삭제 <99·7·6>

제31조(조사1국)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7·6>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중부청 및 부산청 조사1국장은 제1호내지 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0·6·19, 2000·12·29> 1. 법인세·법인관련 부가가치세·주세·특별소비세·교통세·증권거래세 및 인지세의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2. 법인세 신고상황에 대한 서면조사 3. 정부간 정보교환 자료의 수집 및 처리 4.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외국법인 및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내국세의 조사 및 경정조사 5. 원단위 및 생산수율과 관련한 조사업무 6.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의 계획에 따라실시하는 조세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조사·경정조사 및 조사계획수립 7. 탈세정보자료의 수집·분석 8. 심리사무 9.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조사·처분 10.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세분야 및 유통과정에대한 조사업무 11.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가 수행하는 조사업무의 총괄 12.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제32조(조사2국)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7·6>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서울청 조사2국장은 제31조제2항제1호 내지제5호 및 제12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99·12·28, 2000·6·19> 1. 부가가치세관련 정보수집·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2. 종합소득세(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포함한다)·퇴직소득세 및 산림소득세관련정보수집·분석과 과세자료 추적조사 및 경정조사 3. 세액환급에 관한 현지확인조사 4. 유통과정의 추적조사 5.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조사 6. 주식변동에 관한 조사 7. 물가안정지원과 관련된 조사 8.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과세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계획수립 9. 기타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조사업무

제33조(조사3국) ① 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 및 중부청의 국장은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99·7·6> ② 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 내지 제11호의 업무를 분장한다.다만, 서울청 조사3국장은 제32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99·12·28>

제33조의2(조사4국) ① 국장은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제31조제2항제6호 내지 제11호의 업무를 분장한다.<개정 99·12·28>[본조신설 99·7·6]

제34조(세무서장) ① 세무서에 서장을 둔다. ② 1급지세무서의 서장은 서기관으로, 2급지세무서의 서장은 서기관 또는행정사무관으로, 3급지세무서의 서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서장은 지방국세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내국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서장은 법률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지방지치단체 또는 그 소속공무원이 행하는국세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감독한다.

제35조(하부조직) 세무서에 두는 하부조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지서와 출장소) ①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 소속하에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서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② 지서에 지서장을, 출장소에 출장소장을 두되,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③ 지서장과 출장소장은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지서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주재관) ① 국세청장은 내국세의 징수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세무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주재하는 지역과 기간은 국세청장이고시한다.

제38조(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같다. ②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2의 정원의 범위안에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총정원은별표 3과 같다. ② 국세청의 소속기관(국세공무원교육원을 제외한다)별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별표 3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별표 4와 같다. ④ 제3항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국세공무원교육원에 두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인원은 이를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별표 4의 공무원 정원중17인(부이사관 1, 4급 1, 5급 5, 6급 5, 7급 2, 8급 1, 기능직 기능10급 2)은관세청 소속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관하여 관세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11>

제40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제10조제1항·제17조제1항·제27조제1항· 별표 2·별표 3 및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납세지원국장·국세공무원교육원장·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및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과장급 3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도 볼 수 있다. <개정 2002·9·11, 2002·12·30>[본조신설 200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