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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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29
여성가족부령 제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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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2
여성가족부령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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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30
여성가족부령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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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17
여성가족부령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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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3-19
여성가족부령 제1호(여성가족부직제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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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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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84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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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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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15
여성가족부령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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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3-29
여성가족부령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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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5-12
여성가족부령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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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23
여성가족부령 제1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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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09
보건복지부령제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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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0
보건복지부령제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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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9-30
보건복지부령제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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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0-01
보건복지부령제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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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08
보건복지부령제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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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3-11
보건복지부령제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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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1-17
보건복지부령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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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5-31
보건사회부령제9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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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0-06-05
보건사회부령제849호
-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
- 관련정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5·31 보건사회부령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7 보건복지부령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기준에 관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3·11 보건복지부령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소하는 세대부터 적용한다. 부칙 <99·5·8 보건복지부령1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99·10·1 보건복지부령1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30 보건복지부령178>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9 보건복지2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보건복지부령”을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제12조 및 별표 4의 시설장의 자격기준란의 제3호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부칙 <2006ㆍ5ㆍ12 여성가족부령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29 여성가족부령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모ㆍ부자복지시설을 신축 또는 증ㆍ개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종류 2.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소재지 3. 모ㆍ부자복지시설의 정원(증원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종사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사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종사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종사자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채용된 종사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규칙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⑤(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ㆍ부자 공동생활가정 및 미혼모 공동생활가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8ㆍ1ㆍ15 여성가족부령17>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고, 제41조의2제1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며, “미혼모시설”을 “미혼모자시설”로 한다. ②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③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제2호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④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 및 제5항 중 “모ㆍ부자 가정”을 각각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2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의3 중 “모ㆍ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의4 중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32조제5항제7호 중 “「모ㆍ부자복지법시행규칙」”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으로, “모ㆍ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모ㆍ부자복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3ㆍ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91>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보건복지가족부령8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 생략 ⑥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9ㆍ12ㆍ31 보건복지가족부령146>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19 여성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⑮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제10조제6항, 제11조제2항 및 제12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8ㆍ17 여성가족부령6>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1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11ㆍ3ㆍ30 여성가족부령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2 여성가족부령2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6ㆍ29 여성가족부령27>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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