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모·부자가정으로 한다. <개정 96·1·17, 2003·7·9>

② 삭제 <99·10·1>

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급여대상자의보호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00·9·30>

②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11, 2000·9·30, 2003·7·9>

①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의모·부자가정의 실태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모·부자가정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0·1, 2000·9·30, 2003·7·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모·부자가정관리카드를 기초로 하여 보호대상모·부자가정현황을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20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1·17, 2000·9·30, 2003·7·9>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 법 제19조의 모·부자복지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급여(시설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호받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거주지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이 보호받을 사유가 발생한 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6·1·17, 99·10·1, 2000·9·30, 2003·7·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를실시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호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모·부자복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는 거주지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9·30, 2003·7·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자금대여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을복지자금대여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게 복지자금대여대상자결정통지서를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96·1·17, 2000·9·30>

①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모·부자복지시설에 두어야 할 종사자의 수 및 모·부자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 별표 2 내지 별표 4와 같다. <개정 96·1·17, 2000·9·30, 2003·7·9>

②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3·11, 200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