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
│                 과세문서                 │            세액            │
├─────────────────────┼──────────────┤
│1.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   │
│관한 증서                                 │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
│                                          ├──────────────┤
│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   │
│                                          │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
│                                          ├──────────────┤
│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   │
│                                          │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
│                                          ├──────────────┤
│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    │
│                                          │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
│                                          ├──────────────┤
│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    │
│                                          │하는 경우: 35만원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
├─────────────────────┼──────────────┤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                            │
│하는 것                                   │                            │
├─────────────────────┼──────────────┤
│4. 소유권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3,000원                     │
│하여야 하는 동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                            │
│하는 자산의 양도에 관한 증서              │                            │
├─────────────────────┼──────────────┤
│5.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출판권, 저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                            │
├─────────────────────┼──────────────┤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물이용권의 입회 또는 양도에 관한 증서     │                            │
│                                          │                            │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                            │
│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이나 종합체육     │                            │
│시설 또는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회      │                            │
│원권에 관한 증서                          │                            │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  │                            │
│엄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에 관한 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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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로서    │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또는      │1,000원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신용카드회      │                            │
│원(직불카드회원을 포함한다)으로 가입      │                            │
│하기 위한 신청서                          │                            │
│ 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에 따   │1,000원                     │
│른 기간통신역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                            │
│는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계     │                            │
│약서 또는 가입신청서                      │                            │
│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에    │300원                       │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기 위한     │                            │
│신청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
│것                                        │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   │
│드                                        │원 이하인 경우: 200원       │
│                                          ├──────────────┤
│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   │
│                                          │는 경우: 400원              │
├─────────────────────┼──────────────┤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00원                       │
│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                            │
│수익증권                                  │                            │
├─────────────────────┼──────────────┤
│10.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  │100원                       │
│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   │                            │
│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                            │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0호에    │1만원                       │
│따른 시설대여를 위한 계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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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가. 사채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그 밖에   │1만원                       │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                            │
│  나.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  │1,000원                     │
│기금이 발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                            │
│증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                            │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        │                            │
│에 관한 증서                              │                            │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을 영위   │200원                       │
│하는 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4조에       │                            │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 발        │                            │
│행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 또는       │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       │                            │
│령으로 정하는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       │                            │
│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