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8건)
-
타법개정 2012-05-23
법률 제11433호(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타법개정 2011-07-25
법률 제10898호(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2011-05-19
법률 제10653호(접경지역지원법)
-
일부개정 2010-07-23
법률 제10386호(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2010-05-17
법률 제10303호(은행법)
-
일부개정 2010-01-18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2009-04-22
법률 제9629호
-
일부개정 2009-01-30
법률 제9346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51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75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2007-05-11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60호
-
일부개정 2006-12-26
법률 제8084호(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2006-10-04
법률제8050호(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2006-10-04
법률 제8047호(기업예산회계법)
-
일부개정 2006-01-11
법률제7848호(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제정 2004-01-16
법률제7061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정보
|
제1장 총 칙
제2장 지역발전 5개년계획 등
제3장 지역발전시책의 추진
제4장 지역발전위원회 등
제5장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내지 제48조 및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2004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특별회계의 2004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4조 (재산 등의 승계) 종전의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채무는 이 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삭제한다. ④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제4조의2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⑤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⑥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에 의한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⑦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⑧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⑨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정부는 수질오염방지 관련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주세법에 의한 주세의 1,000분의 466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회계는 세출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외에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부칙 <2006ㆍ1ㆍ11 법784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물납받은 토지 제34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80 제34조제2항제3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4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소요되는 경비 제35조제1항제4호 내지 제9호를 각각 제5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에 귀속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20 제35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소요되는 경비 ③생략 부칙 <2006ㆍ10ㆍ4 법804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2006ㆍ10ㆍ4 법805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5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⑪이하 생략 부칙 <2006ㆍ12ㆍ26 법808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2,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및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제4조 생략 부칙 <2006ㆍ12ㆍ30 법8160>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5ㆍ11 법842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중 "제154조의2"를 "제165조"로 한다. ⑥이하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39>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8조제1항·제4항·제5항, 제41조본문, 제43조제3항, 제47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2조제3항, 제4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를 “미리”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3ㆍ21 법897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4호 중 “제25조제1항”을 “제2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5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8ㆍ3ㆍ28 법905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생략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②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제34조제1항제1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3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9ㆍ1ㆍ30 법934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③이하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8항은 2009년 5월 1일부터, 부칙 제6조제9항은 2009년 8월 7일부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ㆍ제10항ㆍ제14항ㆍ제15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2009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이 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에 각각 이입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련된 결산상 잉여금은 2010년도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3조 (재산 등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에 속하는 재산 및 채권ㆍ채무는 이 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지역발전위원회 등의 설치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ㆍ국가균형발전기획단ㆍ국가균형발전지원단 및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발전위원회ㆍ지역발전기획단ㆍ지역발전지원단 및 지역발전지원팀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원은 제23조제2항과 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②법률 제9436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③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의 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의 기관”으로 한다. 제4조제4항 본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한다. 제29조 단서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지역발전위원회의”로 한다. ④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2 및 제4조의2제2항제2호의2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각각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⑤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광역경제권발전계획”으로 한다. ⑥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1항 중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광역교통시설계정”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광역발전계정”으로 한다. ⑦대한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⑧법률 제936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계획과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부문별 지역발전시행계획”으로 한다. ⑨법률 제9426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 ⑩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⑪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5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⑫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을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⑬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4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발전협의회”로 한다. ⑭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의2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광역발전계정으로의 전출금”으로 한다. ⑮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한다. <16>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22>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5ㆍ18 법1030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 까지 생략 ⑥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⑦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10ㆍ7ㆍ23 법1038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개발에 관한 사항 ②이하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ㆍ5ㆍ19 법1065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9조[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가목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3)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11.7.25 법108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2ㆍ5ㆍ23 법1143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1호가목에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② 생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