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의한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과 제6조에 의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이하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국가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06·10·4 법8050>

④ 국가균형발전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립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수립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의 수립에 있어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부문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이하 "부문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전년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의 실적과 당해 연도의 부문별 시행계획을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및 부문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이하 "지역혁신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혁신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2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적합하게 해당 시·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하는 사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협의 등에 응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의 지역혁신발전에 관한 계획 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시·도지사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이하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실적과 당해 연도의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부문별 시행계획 및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시·도지사는 공동으로 해당 2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단계적으로 지방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하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이전대상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에 따라 공공기관별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등 공공기관의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중시·군·구별 인구과밀, 산업입지, 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낙후지역을 제외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 지방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분담 등이 포함된 지역발전투자협약(이하 "지역발전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발전투자협약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주요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지식경제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12·30, 2007·5·11>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⑤ 위촉위원은 20인 이내로 하며, 위촉위원의 과반수는 위촉일 현재 1년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주소를 둔 자이어야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둔다.

②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의 업무를 지원하고, 시·도지사가 지역혁신발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기관 및 국무총리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원단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시·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협의회는 의장 1인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시·도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도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⑦ 2 이상의 시·도지사가 상호 협력하여 2 이상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시·군·구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28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시·군·구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2·29>

② 회계의 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세출예산의 배정·자금운영·결산 그 밖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6·1·11, 200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재산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리·운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11, 2006·12·26, 2006·12·30>

② 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11, 2006·12·30>

③ 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2006·12·30>

① 회계의 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11, 2006·10·4 법8047, 2006·12·30>

② 회계의 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11, 2006·12·30>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30]

①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은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으로 한다.

③ 회계의 수입으로써 회계에 속하는 경비의 전부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6·12·30]

①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의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10·4 법8050,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4조제2항·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법8050, 2006·12·30>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5조의2제2항제1호다목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신청서을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06·12·3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법8050, 2008·2·29>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정부는 회계의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규모, 보조비율 등에 있어 차등을 둘 수 있다.

② 정부는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편성시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집행상 필요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법805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회계는 세출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의 소관 부처별 세출예산의 총액 범위안에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법805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이월사용하고,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이월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제34조제2항제10호, 제35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취급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임·직원중에서 당해 사무를 수행할 회계관계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