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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른다. <개정 2012ㆍ3ㆍ30>
1.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에 준하는 교육을 하되,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3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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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요양급여 지급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2ㆍ3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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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할 때에는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소견이나 수사기관 등의 부검결과 등이 있어야 한다.
②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실상계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등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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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로금의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전비용”은 “위로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2ㆍ3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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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급여청구서에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3ㆍ30>
② 공제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사실을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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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급여원부의 작성)
①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공제자별 급여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공제회는 공제급여와 관계 있는 자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하면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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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사고발생통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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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공제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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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비용의 보전)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는 비용(이하 "보전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경감비용 및 긴급조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② 보전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전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를 거쳐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전비용의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전비용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추가로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가 보전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전비용을 청구한 자에게 보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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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제료에 대한 이의 신청)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제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제료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3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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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제료의 납부)
① 공제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교별 공제료를 정하여 매년 4월 1일까지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는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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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기금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에 소요되는 예상경비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정산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이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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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집행 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료비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지급하기 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3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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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법 제5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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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삭제 )
2012ㆍ3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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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4 교육과학기술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12ㆍ3ㆍ30 교육과학기술부령1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용도의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 등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87호, 2012. 3. 21.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실상계의 대상 및 기준(안 제2조의3 신설)
과실상계의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하고, 과실상계의 기준은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로 함.
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집행 기준(안 제9조의3 신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하되,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2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학교장은 법 제8조제1항”을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요양급여 지급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할 때에는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소견이나 수사기관 등의 부검결과 등이 있어야 한다.
②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실상계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등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4(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로금의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전비용”은 “위로금”으로 본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를 “공제회에”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고발생통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기금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에 소요되는 예상경비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정산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이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의3(집행 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료비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지급하기 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지급기준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시기)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공제회에 지원하는 경비와 관련하여 2012년도에 해당하는 경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 개정이유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을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의 용도의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 등으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387호, 2012. 3. 21. 공포, 4.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실상계의 대상 및 기준(안 제2조의3 신설)
과실상계의 대상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하고, 과실상계의 기준은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로 함.
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집행 기준(안 제9조의3 신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하되,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42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학교장은 법 제8조제1항”을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요양급여 지급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의3(공제급여의 지급제한 등) ① 영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할 때에는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소견이나 수사기관 등의 부검결과 등이 있어야 한다.
②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실상계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급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인지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신체적 결함이 있는 등의 원인으로 피공제자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제2조의4(위로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로금청구서를 작성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로금의 지급절차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전비용”은 “위로금”으로 본다.
제3조제1항 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를 “공제회에”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고발생통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제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신고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기금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에 소요되는 예상경비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정산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이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의3(집행 기준 등)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은 2년으로 하고, 일시보호의 기간은 30일로 한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 등을 위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상담 및 치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보호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치료비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 학교장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지급하기 전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지급기준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시기)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공제회에 지원하는 경비와 관련하여 2012년도에 해당하는 경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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