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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 학교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른다.
1.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에 준하는 교육을 하되,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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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급여청구서에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공제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사실을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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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급여원부의 작성)
①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공제자별 급여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공제회는 공제급여와 관계 있는 자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하면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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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공제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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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비용의 보전)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는 비용(이하 "보전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경감비용 및 긴급조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② 보전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전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를 거쳐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전비용의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전비용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추가로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가 보전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전비용을 청구한 자에게 보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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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제료에 대한 이의 신청)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제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제료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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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제료의 납부)
① 공제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교별 공제료를 정하여 매년 4월 1일까지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는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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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법 제5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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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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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67호, 2007. 1. 26. 공포, 2007. 9. 1. 시행)됨에 따라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안전교육의 실시(법 제2조) (1) 학교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의 내용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과?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맞게 실시하도록 함. (3)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법 제3조) (1) 공제급여를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공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공제급여청구서를 공제가입자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제가입자는 제출 받은 공제급여청구서를 공제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사실을 공제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함. (3)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공제급여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2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른다. 1.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에 준하는 교육을 하되,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3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급여청구서에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제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사실을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급여원부의 작성) ①공제회는 공제급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공제자별 급여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공제회는 공제급여와 관계 있는 자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하면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5조 (공제급여의 제한) 법 제43조제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가입자가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제6조 (부당이득의 환수) ①공제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제7조 (비용의 보전)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는 비용(이하 “보전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경감비용 및 긴급조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②보전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전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를 거쳐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전비용의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전비용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추가로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공제회가 보전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전비용을 청구한 자에게 보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공제료에 대한 이의 신청)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제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제료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제료의 납부) ①공제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교별 공제료를 정하여 매년 4월 1일까지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는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료를 내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①법 제5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267호, 2007. 1. 26. 공포, 2007. 9. 1. 시행)됨에 따라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학교안전교육의 실시(법 제2조) (1) 학교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의 내용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학교장으로 하여금 교과?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을 통하여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을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맞게 실시하도록 함. (3)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법 제3조) (1) 공제급여를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공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공제급여청구서를 공제가입자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제가입자는 제출 받은 공제급여청구서를 공제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 사실을 공제가입자에게 알리도록 함. (3)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공제급여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2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실정에 따른다. 1.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②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에 준하는 교육을 하되,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 제3조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절차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급여청구서에 청구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제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공제급여청구서를 받으면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그 사실을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급여원부의 작성) ①공제회는 공제급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피공제자별 급여원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공제회는 공제급여와 관계 있는 자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원부를 열람시켜야 하며, 필요하면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5조 (공제급여의 제한) 법 제43조제2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가입자가 공제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제6조 (부당이득의 환수) ①공제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내야 한다. 제7조 (비용의 보전)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보전하는 비용(이하 “보전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손해방지?경감비용 및 긴급조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한 민사?형사소송의 비용 및 공탁대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 ②보전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전비용청구서를 작성하여 공제가입자를 거쳐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전비용의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전비용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추가로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공제회가 보전비용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전비용을 청구한 자에게 보전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공제료에 대한 이의 신청)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제가입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제료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제료의 납부) ①공제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학교별 공제료를 정하여 매년 4월 1일까지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공제회에 내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공제회에 가입한 공제가입자는 가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제료를 내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①법 제5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이월자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적립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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