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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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2-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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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제2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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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9-20
기획재정부령 제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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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령 제1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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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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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4-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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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8
재정경제부령 제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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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0-29
재정경제부령 제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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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2-28
재정경제부령 제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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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10-27
산업자원부령 제372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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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7-05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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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5
재정경제부령 제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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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3-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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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2-31
재정경제부령제3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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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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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제2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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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령제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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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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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12-31
농림부령제1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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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07
재정경제부령제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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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3-20
재정경제부령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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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7-04-19
총리령제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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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정보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상속세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3·20 재정경제부령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2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99·5·7 재정경제부령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명의개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명의개서(실질주주명부 작성을 포함한다) 또는 변경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99·12·31 농림부령135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4·3 재정경제부령1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2·18 재정경제부령1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4·3 재정경제부령19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종전의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한 종전의 대전엑스포기념재단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거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제3조제20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익법인등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칙 <2002ㆍ4ㆍ4 재정경제부령25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ㆍ12ㆍ31 재정경제부령288>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자송신방식에 의한 서류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2·31 재정경제부령34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ㆍ제4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ㆍ제4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ㆍ3ㆍ19 재정경제부령4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4ㆍ25 재정경제부령 5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0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7·5 재정경제부령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0ㆍ27 산업자원부령372>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③생략 부칙 <2006ㆍ12ㆍ28 재정경제부령53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10ㆍ29 재정경제부령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8 재정경제부령603>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ㆍ4ㆍ30 기획재정부령20>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부분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4ㆍ23 기획재정부령74>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동거주택 인정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3ㆍ31 기획재정부령14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ㆍ9ㆍ20 기획재정부령169>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연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7.26 기획재정부령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4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마목”의 개정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마목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4호(“「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마목”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5호에 따른 병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2호에 따른 기부금을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2011년 9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에 한정하여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2ㆍ28 기획재정부령26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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