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조(공과금)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9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99·5·7>

제2조(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개정 99·5·7>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3·20, 99·5·7,2000·4·3, 2000·12·18, 2001·4·3>

제4조(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제6항제2호·영제19조제2항제2호 및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서"사용인"이라 함은 임원·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말한다. <개정 2001·4·3>

제5조(가업상속)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5항제5호 및영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이나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99·5·7>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7조(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9·5·7>

제9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제10조(토지무상사용이익률) 영 제27조제5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99·5·7>

제10조의2(분할합병시 주식평가 등)

제10조의3(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제30조제5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의한 이자손실분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제10조의5(시간외 대량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시간외 대량매매"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중 시간외시장의매매거래시간동안 종목 및 수량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에 대하여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기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성립되는 매매를 말한다.

제10조의6(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등) 영 제38조제4항 내지 제7항,영 제41조제1항,영 제42조제3항 및영 제43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당해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며,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1·4·3>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9·5·7>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제14조의2(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5항제1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 사유"라 함은 신탁회사에 신탁된 재산이 수용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말한다.[본조신설 99·5·7]

제15조(평가의 원칙등)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함은 100분의 18을 말한다.[본조신설 99·5·7]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제16조의2(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영 제53조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경우"라 함은 공시의무 위반,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00·4·3]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등)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제1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19조의2(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영 제61조제2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01·4·3]

제19조의3(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영 제69조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고시하는 율을 말한다.[본조신설 2001·4·3]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1조(상속개시등의 통지등)

제22조(지급조서등의 제출) 영 제84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사항"이라 함은 보험의 종류·지급보험금액·보험사고발생일·보험금수취인 및보험계약자등 보험금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5·7>②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제출하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에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전후의 명의자의 인적사항,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증권거래법 제174조 및동법 제1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직접보유하지 아니하고 증권예탁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동법제17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실질주주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실질주주명부상에등재된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수량 및 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99·5·7>③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명의개서내역 또는 변경내역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신탁의 내역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신설 99·5·7, 2000·4·3>

제23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한 제반 신고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99·5·7, 2001·4·3>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