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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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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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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명단 통보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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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집통지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직무교육의 소집통지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3·3·12, 20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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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소집연기원)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은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1.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공립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그 밖에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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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정등)
①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이하 "공중보건의사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은 보건행정과정과 임상실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내용은 보건행정과정에 있어서는 보건사회정책,보건의료관계법령, 지역사회보건관리, 예방의학, 직무관련 전문의학, 기타 보건행정및 소양에 관한 과목으로 하고, 임상실습과정에 있어서는 환자치료에 필요한기본적인 임상실습으로 한다.
③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기간은 보건행정과정 2주이내, 임상실습과정 10주이내로한다. 다만, 전문의·인턴과정수료자와 의료인력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임상실습과정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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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기관)
① 광역시장·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3·2·12>
1. 보건행정과정 : 당해 광역시·도의 공무원교육원
2. 임상실습과정 : 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하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 다만, 치과의사의 경우에는 치과진료시설이 있는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03·12·27>[전문개정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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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보고)
① 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을 실시한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3·12·27, 2008·3·3,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따라 교육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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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근무지역등의 변경요청등)
① 광역시장·도지사는 공중보건의사의 광역시·도간 근무지역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제9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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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근무지역의 범위)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범위는 당해 공중보건의사가근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소재한 시·군·자치구의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관할보건소장의승인을 얻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0분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시·군·자치구의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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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허가 신청등)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의의 수련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중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전공의 시험에 합격한 자로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08·12·4,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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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건진료소의 설치)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는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500인이상(도서지역은300인이상) 5천인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개의 이·동을 관할구역으로하여,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읍ㆍ면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및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시장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의료취약지역 중 보건진료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2·23>
②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의료장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군수는보건진료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20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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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업무보조원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직원을 두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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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삭제 )
20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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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군수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다음 연도의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보건진료원 신규임용 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수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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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소집)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보고받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시작 7일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교육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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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과정등)
①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과정은 이론교육과정·임상실습과정 및 현지실습과정으로구분한다.
②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내용은 이론교육과정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보건관리,모자건강 및 가족계획, 가정간호관리, 보건사업 운영관리 및 기술지도, 기타통상질환관리 및 소양에 관한 과목으로 하고, 임상실습과정에 있어서는 환자의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임상실습으로 하며, 현지 실습과정에 있어서는 지역사회적응방법, 기존 보건기관과의 연계방법등 보건의료활동의 실습으로 한다.
③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기간은 이론교육과정 8주, 임상실습과정 12주,현지실습과정 4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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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기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
1.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2. 병상이 150개 이상인 수련병원(「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을 수련시키는 기관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4.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전부개정 20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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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수료증의 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료증을교부한다.<개정 2012·2·23>
② 제1항의 수료증의 교부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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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등)
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실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료자의 명단 및 성적을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수료자의명단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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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건진료원의 임용)
① 군수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수료한 자를 보건진료원으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진료원을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지역에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2·2·23>
1.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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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기간은 매년 21시간 이상으로 하고,보수교육의 내용은 영 제14조에 규정된 보건진료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12·2·23>
② 제1항의 보수교육은 도지사가 실시하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을 실시한 때에는지체없이 그 실시결과를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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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서)
① 보건진료원은 매분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 매분기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의하여 관할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2·23>
② 군수는 매반기의 관할지역내 보건진료소의 운영상황을 매반기 종료후 1월이내에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2,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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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건진료원의 근무일지)
보건진료원은 매일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27호서식의 보건진료원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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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료장비 등의 대장)
보건진료소가 관리ㆍ보관하는 의료장비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료장비 및 비품대장에, 의약품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월별 의약품 수불대장에 각각 기록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본조신설 20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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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운영상황보고서 등의 전자적 처리)
제28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서, 제30조의 보건진료원의 근무일지 및 제31조의 의료장비 등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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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3ㆍ3ㆍ12 보건복지부령2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2ㆍ27 보건복지부령264>
제1조 (시행일)부칙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2ㆍ4 보건복지가족부령79>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3ㆍ19 보건복지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2012·2·23 보건복지부령1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인구 500명(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의료취약지역에도 군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대통령령 제23093호, 2011. 8. 22. 공포, 8. 24. 시행)으로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임용을 위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 선발 절차를 정비하며, 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도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직무교육기관을 확대하고,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시간의 하한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완화(안 제17조제1항 단서 신설)
1) 보건진료소는 인구 500명(도서지역은 300명) 이상인 의료취약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그 기준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주민들은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도 받기 어려운 실정임.
2) 인구 500명(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의료취약지역 중 보건진료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도서ㆍ오지ㆍ벽지 등 지역의 주민들에게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의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건진료원 임용을 위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 선발 절차 정비(현행 제18조 삭제, 안 제19조)
1)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대통령령 제23093호, 2011. 8. 22. 공포, 8. 24. 시행)으로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되고, 신설된 보건진료직렬의 임용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종전에 군수가 근무 희망자로의 응모를 받아 보건진료원의 임용을 위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보건진료원 근무 희망자의 응모규정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군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음 연도의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수요조사에 대하여 군수가 다음 연도의 신규임용 예정인원 등을 고려한 수요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요조사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하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계획에 따라 군수가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함.
다.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기관 확대(안 제23조)
1)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ㆍ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직무교육기관을 종전의 대학ㆍ병원이나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함.
라. 보건진료원의 임용 시 우선배치 지역 규정(안 제26조제2항 신설)
1)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근무기피성향으로 인하여 보건진료소의 진료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임.
2) 군수는 보건진료원을 임용하는 경우 도서 및 접경지역에 우선 배치하도록 함.
3) 도서 및 접경지역에 근무하게 되는 보건진료원을 확보함으로써 진료소의 진료공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시간의 하한을 규정(제27조제1항)
1) 보건진료원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종전에는 교육시간에 관하여 6일 이내로만 규정되어 있고 최소교육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2)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시간을 매년 21시간 이상으로 함.
3)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을 정함으로써 보건진료원의 자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령 제109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읍ㆍ면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및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시장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의료취약지역 중 보건진료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군수(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경우의 시장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군수”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업무보조원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직원을 두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군수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다음 연도의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보건진료원 신규임용 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수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소집)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보고받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시작 7일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교육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기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
1.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2. 병상이 150개 이상인 수련병원(「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을 수련시키는 기관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4.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제24조제1항 중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으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진료원을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지역에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1.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제27조제1항 중 “6일 이내로”를 “매년 21시간 이상으로”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매월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을 “매분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 매분기말의”로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보건진료원의 근무일지) 보건진료원은 매일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27호서식의 보건진료원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의료장비 등의 대장) 보건진료소가 관리ㆍ보관하는 의료장비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료장비 및 비품대장에, 의약품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월별 의약품 수불대장에 각각 기록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2조(운영상황보고서 등의 전자적 처리) 제28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서, 제30조의 보건진료원의 근무일지 및 제31조의 의료장비 등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고하는 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대학ㆍ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인구 500명(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의료취약지역에도 군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대통령령 제23093호, 2011. 8. 22. 공포, 8. 24. 시행)으로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임용을 위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 선발 절차를 정비하며, 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도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직무교육기관을 확대하고,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시간의 하한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완화(안 제17조제1항 단서 신설)
1) 보건진료소는 인구 500명(도서지역은 300명) 이상인 의료취약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그 기준보다 인구가 적은 지역의 주민들은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도 받기 어려운 실정임.
2) 인구 500명(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의료취약지역 중 보건진료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도서ㆍ오지ㆍ벽지 등 지역의 주민들에게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의료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건진료원 임용을 위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 선발 절차 정비(현행 제18조 삭제, 안 제19조)
1)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대통령령 제23093호, 2011. 8. 22. 공포, 8. 24. 시행)으로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변경되고, 신설된 보건진료직렬의 임용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종전에 군수가 근무 희망자로의 응모를 받아 보건진료원의 임용을 위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보건진료원 근무 희망자의 응모규정을 삭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군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다음 연도의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수요조사에 대하여 군수가 다음 연도의 신규임용 예정인원 등을 고려한 수요를 제출하도록 하고, 수요조사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하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계획에 따라 군수가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도록 함.
다.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기관 확대(안 제23조)
1)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ㆍ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직무교육기관을 종전의 대학ㆍ병원이나 종합병원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함.
라. 보건진료원의 임용 시 우선배치 지역 규정(안 제26조제2항 신설)
1) 상대적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근무기피성향으로 인하여 보건진료소의 진료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임.
2) 군수는 보건진료원을 임용하는 경우 도서 및 접경지역에 우선 배치하도록 함.
3) 도서 및 접경지역에 근무하게 되는 보건진료원을 확보함으로써 진료소의 진료공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시간의 하한을 규정(제27조제1항)
1) 보건진료원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종전에는 교육시간에 관하여 6일 이내로만 규정되어 있고 최소교육시간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2) 보건진료원 보수교육 시간을 매년 21시간 이상으로 함.
3)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을 정함으로써 보건진료원의 자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령 제109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 중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군수(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읍ㆍ면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및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시장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의료취약지역 중 보건진료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제3항 중 “군수(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경우의 시장ㆍ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군수”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업무보조원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직원을 두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직무교육(이하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군수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다음 연도의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보건진료원 신규임용 예정인원 등을 고려하여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수요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보건진료원 직무교육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소집)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보고받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시작 7일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교육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기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한다.
1. 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ㆍ간호대학 및 그 부속병원
2. 병상이 150개 이상인 수련병원(「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사람을 수련시키는 기관을 말한다)
3. 보건의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4. 지역보건의료 및 건강증진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제24조제1항 중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으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진료원을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지역에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1.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제27조제1항 중 “6일 이내로”를 “매년 21시간 이상으로”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매월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을 “매분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을 매분기말의”로 한다.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보건진료원의 근무일지) 보건진료원은 매일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27호서식의 보건진료원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의료장비 등의 대장) 보건진료소가 관리ㆍ보관하는 의료장비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의료장비 및 비품대장에, 의약품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월별 의약품 수불대장에 각각 기록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2조(운영상황보고서 등의 전자적 처리) 제28조의 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서, 제30조의 보건진료원의 근무일지 및 제31조의 의료장비 등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고하는 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제2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한 대학ㆍ병원이나 종합병원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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