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취약지역 조사보고) 도지사는 관할지역안의 영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료취약지역중 보건진료소가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을 조사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명단통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명단 통보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종사명령서)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 및 공중보건업무 종사명령통보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소집명령서)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소집은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소집연기원)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은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되,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중보건의사의 직무교육과정등)

제8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기간)

제9조(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의 결과보고)

제10조(공중보건의사의 배치결과통보서)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기관 또는 시설 지정등결과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근무지역등의 변경요청등)

제12조(근무지역의 범위)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지역 범위는 당해 공중보건의사가근무하는 기관 또는 시설이 소재한 시(구가 설치된 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의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관할보건소장의승인을 얻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0분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시·군의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인사관리부)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인사관리부는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4조(근무지역 이탈등 불성실근무자 보고)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역 이탈등 불성실근무자에 대한 보고는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근무상황평가보고서)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근무상황 평가보고는별지 제13호서식에의한다.

제16조(공중보건의사의 수련허가 신청등)

제17조(보건진료소의 설치)

제18조(보건진료원 응모) 보건진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건진료원응모원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대상자 선발 및 보고)

제20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소집)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소집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되,교육시작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21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등록)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의 소집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제19호서식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과정등)

제23조(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기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실시한다.

제24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수료증의 교부)

제25조(보건진료원 직무교육 결과의 보고등)

제26조(보건진료원의 임용) 군수는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을 수료한 자를 보건진료원으로 임용한다.

제27조(보건진료원의 보수교육)

제28조(보건진료소 운영상황보고서)

제29조(진료기록부등)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각각별지 제25호서식 및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