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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2-07 대통령령 제21867호(병역법 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69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개정문 제정 1995-02-18 대통령령제14525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률구조업무수행법인)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업무를 위한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법인으로 한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법률구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

제3조(공익법무관 대상통보) 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대하여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함과 동시에 그 명단을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7>

제4조(직무교육 소집)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실시 하기 위하여 당해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 3일전까지 소집대상자의인적사항·소집일시 및 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교육 소집연기)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까지 성명·주소 및소집에 응할 수 없는 사유등을 기재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에 당해 사유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그 사유가 소멸된 때 다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집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교육기관등)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동안법무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기관에 위탁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받는 기간중에예산의 범위안에서 복무기간 1년미만의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당하는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직무교육과정)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교육과정은 법무행정과정과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행정과정의 교육내용은 각종 직무관련법령과 판례, 소송수행에 필요한소송실무, 법률상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기타 법무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으로한다. ③ 실무수습과정의 교육내용은 법률구조업무와 국가소송등 관련사무 종사에 필요한기본적인 실습으로 한다.

제8조(임용등) ① 공익법무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무부장관이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등 관련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기 위하여발령하는 종사명령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발령하는 종사명령은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채용계약으로 본다. <개정 98·2·28> ② 법무부장관은 종사명령서가 임용일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도달될 수있도록 종사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법무관의 배치)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국가소송등 관련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법무부·그 소속기관 또는 각급검찰청에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공단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각호의 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특정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동 법인이나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1. 법원·검찰청 소재지중 변호사가 없는 지역 2. 법원·검찰청 소재지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소속 변호사가 없는 지역 3. 기타 법무부장관이 법률구조수요가 많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등 관련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배치함에 있어 그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기관 변경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기관 또는 근무지역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공익법무관이근무하는 각급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의무복무기간)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날부터 기산한다. ②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교육소집기간과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받는 직무교육기간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에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인사관리부) ① 법무부장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법무관의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익법무관의 신상이동·근무상황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근무 및 관리상황을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보수)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법시험에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중 같은기간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같다. ② 공익법무관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14조(여비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지급액 및지급방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임용된 사람중 같은 기간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지급액 및지급방법과 같다.

제15조(복무기간연장)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연장복무기간·연장사유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복무기간 연장자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97·12·31>

제1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 지휘·감독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위탁한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복무지휘·감독에 관한 권한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1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제1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거나 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명단 관리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공익법무관 직무교육,임용 및 종사명령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에 따른 근무 기관 또는 지역 변경에 관한 사무 4.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종료자 명단 관리 사무 5. 법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무관 복무 관리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보수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분조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