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명령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지정된 일시에 소집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집일 전까지 성명·주소 및소집에 응할 수 없는 사유등을 기재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에 당해 사유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소집연기원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그 사유가 소멸된 때 다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집을 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동안법무연수원에서 직무교육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급기관에 위탁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받는 기간중에예산의 범위안에서 복무기간 1년미만의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상당하는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교육과정은 법무행정과정과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법무행정과정의 교육내용은 각종 직무관련법령과 판례, 소송수행에 필요한소송실무, 법률상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기타 법무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으로한다.

③ 실무수습과정의 교육내용은 법률구조업무와 국가소송등 관련사무 종사에 필요한기본적인 실습으로 한다.

① 공익법무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법무부장관이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등 관련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기 위하여발령하는 종사명령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이발령하는 종사명령은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채용계약으로 본다. <개정 98·2·28>

② 법무부장관은 종사명령서가 임용일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될 자에게 도달될 수있도록 종사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국가소송등 관련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법무부·그 소속기관 또는 각급검찰청에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공단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각호의 순위에 따라 지역별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법인이나 특정지역에 공익법무관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동 법인이나 지역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국가소송등 관련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배치함에 있어 그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기관 또는 근무지역의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공익법무관이근무하는 각급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날부터 기산한다.

② 병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교육소집기간과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받는 직무교육기간은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에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법무부장관 및 각급기관의 장은 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법무관의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공익법무관의 신상이동·근무상황 기타 그 관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공익법무관의 근무 및 관리상황을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사법시험에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 임용된 사람중 같은기간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같다.

② 공익법무관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실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지급액 및지급방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육군법무장교에임용된 사람중 같은 기간동안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여비의 지급범위·지급액 및지급방법과 같다.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연장을 명할 때에는연장복무기간·연장사유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 복무기간 연장자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 지휘·감독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위탁한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복무지휘·감독에 관한 권한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기관의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