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2.21]

제2조(농업과학기술지원단의 운영)

제3조(공동 연구ㆍ개발 계획의 내용)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 연구ㆍ개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출연금 지급)

제5조(보조금 지급신청) 영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전문개정 2011.12.21]

제6조(사용계약 신청) 영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공동 연구ㆍ개발 성과 또는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ㆍ개발 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ㆍ개발 성과등의 사용계약) 영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연구ㆍ개발 성과등의 사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기술사용료 산정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9조(기술사용료 납부방법) 제8조에 따른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2.21]

제10조(계약 상황 보고)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연구ㆍ개발 성과등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