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과학기술지원단의 운영)

제3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연구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제5조(보조금교부신청) 영 제1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는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6조(사용계약의 신청) 영 제17조 또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실용신안을포함한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농촌진흥청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 영 제17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성과등의사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8조(기술사용료 산정방법)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9조(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수 있다.

제10조(계약상황의 보고) 농촌진흥청소속시험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반기종료후 10일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