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36건)
-
타법개정 2011-11-23
대통령령 제23313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타법개정 2011-10-28
대통령령 제23267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2011-09-30
대통령령 제23193호
-
타법개정 2011-06-08
대통령령 제22967호(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2011-02-09
대통령령 제22663호
-
일부개정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0호(자연공원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9-09-21
대통령령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9-07-16
대통령령 제21629호(건축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9-07-07
대통령령 제21626호
-
일부개정 2009-06-30
대통령령 제21590호
-
일부개정 2009-06-26
대통령령 제21571호
-
일부개정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일부개정 2008-11-05
대통령령 제21105호
-
일부개정 2008-05-21
대통령령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시행령)
-
일부개정 2008-01-11
대통령령 제20544호(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
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
전부개정 2007-09-27
대통령령 제20289호
-
일부개정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
일부개정 2005-08-17
대통령령 제19007호
-
일부개정 2005-07-22
대통령령 제1895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일부개정 2004-06-29
대통령령제18464호
-
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
일부개정 2002-08-08
대통령령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일부개정 2001-09-29
대통령령제17382호
-
일부개정 1999-08-07
대통령령제16529호
-
일부개정 1997-09-05
대통령령제15473호
-
일부개정 1996-06-29
대통령령제15096호
-
일부개정 1996-02-15
대통령령제14915호
-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493호
-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
일부개정 1994-04-09
대통령령제14207호
-
일부개정 1992-12-31
대통령령제13823호
-
일부개정 1990-01-03
대통령령제12899호
-
일부개정 1983-03-25
대통령령제11079호
-
제정 1969-12-01
대통령령제4359호
- 소관부처
- 환경부
- 관련정보
|
제1장 총칙
제2장 공공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3장 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제1절 배수설비
제2절 개인하수처리시설
제4장 분뇨의 처리
제5장 하수·분뇨관련 영업
제6장 비용부담 등
제7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로 본다. 제4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의 (나) 중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③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④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하수도법」 제32조”를 “「하수도법」 제61조”로 한다. ⑤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⑥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 용역 ⑦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⑧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8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제2호다목, 제25조제1항제3호, 제46조제1항제8호 및 제46조제2항제10호 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⑨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⑩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04호 중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⑫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3제1항제2호 중 “「하수도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수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정화조 ⑬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라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⑭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⑮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단독정화조”를 “정화조”로 한다.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주택단지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에 의한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로 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2호 중 “「하수도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 생략 <16>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7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1ㆍ11 대령205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중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4”를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16>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5ㆍ21 대령2078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제6조 생략 부칙<2008ㆍ11ㆍ5 대령2110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6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 까지 생략 <4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4>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71>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30 대령2159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 (「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7ㆍ7 대령216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7ㆍ16 대령2162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운수시설(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을 “운수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도소”를 “교정시설”로 한다. ⑫생략 부칙 <2009ㆍ9ㆍ21 대령2174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 까지 생략 <50>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1>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24 대령2190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 까지 생략 <25>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6>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0ㆍ10ㆍ1 대령2242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부칙 <2011ㆍ2ㆍ9 대령226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8 대령229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절의 제목 “중수도ㆍ배수설비”를 “배수설비”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8 Ⅱ. 개별기준의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9.30 대령231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28 대령23267>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⑮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내용 생략] 부칙<2011.11.23 대령23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8조(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⑦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이하 생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