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시행령

① 하수도가 2이상의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의관할구역에 걸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결정되는 자가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개정 94·4·9, 94·12·23, 94·12·31, 97·9·5>

②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이 재정적 및 기술적인 이유등으로인하여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관할도지사가법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97·9·5>[전문개정 83·3·25]

①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시장또는 군수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1·9·29>[본조신설 99·8·7]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변경 또는 폐지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94·4·9, 94·12·23, 94·12·31, 97·9·5, 99·8·7>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 또는폐지인가신청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부분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94·4·9, 94·12·23, 94·12·31>

③ 지방자치단체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또는 군일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인가신청내용에 법 제13조의2제1항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에 관한 의견서를 신청서와 함께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9·5>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도서등의 검토를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97·9·5, 2001·9·29>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도서 등의 기술적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01·9·29>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정한다. <신설 97·9·5>[전문개정 83·3·25]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동조제2항제7호의사항을 관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4·12·31, 97·9·5>

② 시·도지사는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인가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인가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97·9·5>[본조신설 94·4·9]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마을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설치시에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마을하수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9·29>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의경우에는 변경과 관계되는 도서에 한한다. <개정 2001·9·29>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도서 등의 검토를 위하여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1·9·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1·9·29>[본조신설 97·9·5]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 <개정 83·3·25,94·12·23, 94·12·31, 97·9·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정하여진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공공하수도의 관리청·위치·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3·3·25, 94·12·31>

③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94·4·9, 96·2·15, 97·9·5, 2001·9·29>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공하수도의관리청에 제5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4·4·9, 2004·3·17>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5조제2항의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그 허가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94·4·9, 94·12·23, 94·12·31>

④ 삭제 <94·12·31>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허가된 사항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이를준용한다. <개정 94·12·31>[본조신설 83·3·25]

① 삭제 <2001·9·29>

②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의 수질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개정 83·3·25, 94·4·9, 94·12·31, 97·9·5>

③ 방류수의 수질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수시로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류수의수질검사서에 의하여 검사한 방류수를 채취한 일시·장소·일기·기온 및 당해방류수의 온도와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83·3·25, 94·12·31>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별로시설규모·처리능력·처리방법·유입하수 및 방류수의 수질과 기후조건등을고려하여 그 유지관리지침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을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4·12·31>

② 삭제 <97·9·5>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하수종말처리시설 가동일부터 5년마다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기술진단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94·12·31>[전문개정 83·3·25]

①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운영관리를 담당하는 운영요원(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운영요원은 희망하는 자에한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실시기관"이라한다)에서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에는 하수도관련 법령, 하수도시설의 계획,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교육기간은 5일이내로 한다.

③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해의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9·29>

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그 명단을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9·29>

⑥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당해 연도의 교육실시결과를 다음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8·7]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시설 또는 공작물설치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3·25, 2004·3·17>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그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점용에 대하여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안에서그 점용기간·점용장소·점용방법 기타 점용의 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기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양·수질 기타 사용의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83·3·25]

① 법 제2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라 함은 다음각호의 1의 하수를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 또는 양의 하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1의 하수를 말한다. <개정 99·8·7>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를 제거함에 필요한 시설(이하"제해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등을 명할 때에는 제해시설의 개요와 공사착공시일·공사준공기일을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해시설의 설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20일이내에 제해시설설치 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공공하수도관리청의공사시행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해시설의 설치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공사시행자는 지체없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83·3·25]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7·9·5>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9·5, 2001·9·29, 2002·8·8, 2004·6·29>

③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4·12·31, 97·9·5>[본조신설 83·3·25]

①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은시·도지사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시장(특별시장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83·3·25, 97·9·5>

② 제1항의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①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94·12·23, 94·12·31, 97·9·5>[본조신설 9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