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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1. 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나.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전문개정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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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②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ㆍ공연장ㆍ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④ 전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⑤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ㆍ주차시설ㆍ음식점시설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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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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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삭제 <20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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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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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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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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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 국제회의산업의 국외홍보
3. 국제회의 관련정보의 수집 및 배포
4.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
5.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 협력
6.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전문개정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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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할 때에는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 등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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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전문개정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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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②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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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2. 지정대상 도시에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전문개정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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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재정 지원 등)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다만,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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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그 사용 실적을 사업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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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위탁한다.[전문개정 201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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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6>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2ㆍ25 대령226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1.16 대령232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분할하여”를 “나누어”로,“교부받은”을 “받은”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부사어와 서술어,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대통령령 제23295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영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1.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나.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다.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2.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나.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②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ㆍ공연장ㆍ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④ 전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⑤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ㆍ주차시설ㆍ음식점시설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
3.국제회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
5.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 협력
6.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할 때에는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 등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법 제5조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육성
2.국제회의산업에 관한 국외 홍보사업
②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1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2.지정대상 도시에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제14조(재정 지원 등)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다만,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그 사용 실적을 사업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위탁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여,지금까지 공무원이나 전문가 중심의 법령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령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분할하여”를 “나누어”로,“교부받은”을 “받은”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주어와 서술어,부사어와 서술어,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대통령령 제23295호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이 영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ㆍ규모)「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1.국제기구나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나.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다.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2.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나.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②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3.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③ 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ㆍ공연장ㆍ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2.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④ 전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2.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⑤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ㆍ주차시설ㆍ음식점시설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2.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
3.국제회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4.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 및 수급(需給)
5.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 및 상호 협력
6.그 밖에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
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할 때에는 제9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조직 등을 적절하게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① 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법 제5조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육성
2.국제회의산업에 관한 국외 홍보사업
② 법 제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1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정대상 도시에 국제회의시설이 있고,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서 이를 활용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2.지정대상 도시에 숙박시설ㆍ교통시설ㆍ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참가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지정대상 도시 또는 그 주변에 풍부한 관광자원이 있을 것
제14조(재정 지원 등)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나누어 지급한다.다만,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그 사용 실적을 사업이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에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국제회의 유치ㆍ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위탁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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