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회의의 종류·규모)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

제4조(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제5조(육성위원회의 회의)

제6조(국제회의산업자문단)

제7조(수당) 육성위원회 및 자문단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자문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육성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육성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육성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지정)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제회의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사업 및 사업시행기관)

제13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도시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4조(재정지원 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교부는 당해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금의 관리 및 회수)

제16조(권한의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7조의 국제회의의 유치·개최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 제5조제1항에 의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