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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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6-07
대통령령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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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2-09
대통령령 제226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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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0
대통령령 제224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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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30
대통령령 제21452호(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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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17
대통령령 제20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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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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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2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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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13
대통령령 제20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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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02
대통령령 제20152호(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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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제19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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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9
대통령령제19414호(관용차량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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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12
대통령령제19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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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07
대통령령제186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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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10
대통령령제18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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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13
대통령령제179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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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1-07
대통령령제17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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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1-14
대통령령제177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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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04
대통령령제174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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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6-30
대통령령제17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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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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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0
대통령령제17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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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4-18
대통령령제167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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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08
대통령령제166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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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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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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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02-24
대통령령제15680호
-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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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운임
제3장 일비·숙박비 및 식비
제4장 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제5장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제6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내여비규정 2. 국외여비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②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③노동위원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④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⑤소청절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⑥어업단속공무원의직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⑦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⑧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⑨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내여비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제4호에서 정하는 운임·현지교통비·숙박료"를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제4호에서 정하는 운임·일비·숙박비"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국내여비규정 제3조·제4조·제13조·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제5조· 제14조·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⑩참심원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⑪행정절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4·1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3·20 대령171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27 대령1716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6·30 대령172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1·4 대령174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11ㆍ14 대령177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1ㆍ7 대령178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6ㆍ13 대령17994>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0 대령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7 대령186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1ㆍ12 대령1927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3ㆍ29 대령194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23>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7ㆍ2 대령2015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하고,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한다. 부칙 <2007ㆍ11ㆍ13 대령2038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전비와 국내 가족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이전이 완료되어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여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의 시범운영) ①중앙인사위원회는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미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제7조, 제8조의2,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6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에 관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0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의 지급대상란 중 “국립식물검역소의 지소”를 “국립식물검역원의 지원”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별표 2 비고 제1호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 생략] ⑬이하 생략 부칙 <2008ㆍ7ㆍ17 대령20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4ㆍ30 대령2145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및 ② 생략 ③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해당 공무원란 중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을 “제2호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으로 한다. 부칙 <2010ㆍ11ㆍ10 대령2247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 (국외 이전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 이후 외국으로 부임(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외국에서 본국으로의 전근을 포함한다)의 명을 받아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준비금 지급 방법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외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ㆍ2ㆍ9 대령2266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외 여비의 실비 지급과 정산 절차 등의 시범운영)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국외 여비 중 숙박비의 실비 지급과 정산 절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미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 이 영 시행 전에 제8조의2, 제16조, 제17조, 제23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비의 실비 지급과 정산 절차 등에 관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2011.6.7 대령229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③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의 지급 대상란 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지원(지원)을 포함한다]”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검역검사소를 포함한다)”로 하고, 제3호의 지급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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