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여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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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17
대통령령 제209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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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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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30
대통령령 제20402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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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11-13
대통령령 제20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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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02
대통령령 제20152호(공무원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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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제195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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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3-29
대통령령제19414호(관용차량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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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1-12
대통령령제19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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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1-07
대통령령제186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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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10
대통령령제18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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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13
대통령령제179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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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1-07
대통령령제17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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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1-14
대통령령제177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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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1-04
대통령령제174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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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6-30
대통령령제172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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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7
대통령령제171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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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3-20
대통령령제17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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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4-18
대통령령제167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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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08
대통령령제166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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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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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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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8-02-24
대통령령제15680호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구)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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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운임
제3장 일비·숙박비 및 식비
제4장 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제5장 퇴직자·사망자 등의 여비
제6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국내여비규정 2. 국외여비규정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②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③노동위원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④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⑤소청절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⑥어업단속공무원의직무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국외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⑦전시근로동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⑧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⑨증인등의비용지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국내여비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제4호에서 정하는 운임·현지교통비·숙박료"를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제4호에서 정하는 운임·일비·숙박비"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국내여비규정 제3조·제4조·제13조·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공무원여비규정 제4조·제5조· 제14조·제16조제2항 내지 제4항"으로 한다. ⑩참심원수당등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⑪행정절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4·1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3·20 대령171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27 대령1716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6·30 대령1727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1·4 대령174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ㆍ11ㆍ14 대령177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1ㆍ7 대령1788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6ㆍ13 대령17994> 이 영은 200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0 대령18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1ㆍ7 대령186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1ㆍ12 대령1927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ㆍ3ㆍ29 대령194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관용차량”을 “공용차량”으로, “관용차량관리규정”을 “공용차량관리규정”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23>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7ㆍ2 대령2015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하고,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고위공무원단”을 “고위(감사)공무원단”으로 한다. 부칙 <2007ㆍ11ㆍ13 대령2038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전비와 국내 가족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이전이 완료되어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여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의 시범운영) ①중앙인사위원회는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미리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제7조, 제8조의2,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 제17조, 제26조,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라 여비의 실비지급과 정산절차 등에 관한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 ②중앙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범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0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3호의 지급대상란 중 “국립식물검역소의 지소”를 “국립식물검역원의 지원”으로 한다. ③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공무원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중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중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나.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별표 2 비고 제1호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중앙인사위원회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비고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와”를 “기획재정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별표 8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 생략] ⑬이하 생략 부칙 <2008ㆍ7ㆍ17 대령209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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