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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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4
대통령령 제228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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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5
대통령령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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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10
대통령령 제22476호(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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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0-13
대통령령 제22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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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7-21
대통령령 제222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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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10-04-20
대통령령 제22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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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항만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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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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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08
대통령령 제21774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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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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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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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28
대통령령 제20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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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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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31
대통령령 제20587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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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25
대통령령 제205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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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11
대통령령 제20543호(수산자원보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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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7-10-31
대통령령 제20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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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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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5-30
대통령령 제19494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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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23
대통령령제18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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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5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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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04
대통령령제18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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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15
대통령령제18052호(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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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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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29
대통령령제17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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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01
대통령령제17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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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2-03
대통령령제17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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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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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9-30
대통령령제16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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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8-06
대통령령제16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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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6-08
대통령령제16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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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3-03
대통령령제16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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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19
대통령령제15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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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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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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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8-08
대통령령제15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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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7-14
대통령령제147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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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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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6-19
대통령령제13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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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1-02-18
대통령령제13308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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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면허어업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4장 기르는어업의 육성
제5장 어획물운반업
제6장 어업조정 등
제7장 수산업의 육성
제8장 수산발전기금
제9장 보상·보조 및 재결
제10장 수산조정위원회
제11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선의 총톤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2월 18일 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 규정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대통령령 제20351호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를 다시 측정한 어선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측정할 때까지는 제24조의 개정규정 중 “60톤”을 “80톤”으로, “8톤”을 “10톤”으로 보고, 제25조의 개정규정 중 “8톤”을 “10톤”으로 본다. 제3조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2월 1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중 40톤 이상 6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 중 “60톤”을 “40톤”으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2월 18일 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 규정에 따라 측정된 50톤 이상 8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60톤으로 본다. 제4조 (해조채취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3년 10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조채취어업을 허가받은 어업과 그 어선에 대해서는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정치망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41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6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정치망어업은 그 면허면적에 따라 이 영에 따른 대형정치망어업ㆍ중형정치망어업 또는 소형정치망어업으로 본다. 제6조 (연안형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9년 3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안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관하여는 해당 어선에 한정하여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근해어업의 허가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8095호 수산자원보호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8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어선을 대체한 어선의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정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8095호 수산자원보호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어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어업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어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어업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어업은 같은 표의 오른쪽란에 기재된 어업으로 본다.
제9조 (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산조정위원회는 제73조부터 제78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수산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5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 제11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나목1)”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로 한다. ③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같은 법 제46조”를 “같은 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 및 구획어업”을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생산어업”으로 한다. ④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⑥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79조제2항”을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으로 한다. ⑦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를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⑧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5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⑨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관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6조”를 “「수산업법」 제88조”로 한다. ⑩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1호”를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⑪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⑫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4조”를 “「수산업법」 제45조”로 한다. ⑬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ㆍ제41조 및 제45조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승인을 받은 어업”으로 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3조”를 “「수산업법」 제72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로 한다. ⑭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를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4조”를 “「수산업법」 제8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나목1)”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나목1)”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⑮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3호”를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3호”로, “「수산업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를 “「수산업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16>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같은 법 제41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17>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18>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2호다목 중 “「수산업법」 제43조”를 “「수산업법」 제41조”로 한다. <19>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의4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 중 “제43조제1항제1호”를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20>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를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로 한다. <21>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5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22>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로 한다. <23>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가목 중 “법 제4조제3항ㆍ제5항”을 “법 제4조제4항ㆍ제6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을 “「수산업법」 제4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를 “「수산업법」 제7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4호”로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ㆍ7ㆍ21 대령2228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유어(유어)”를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유어)”로 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③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④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유어”를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로 한다. ⑤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9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⑥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입어(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유어(유어)”를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양식,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입어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유어(유어)”로 한다. 부칙 <2010ㆍ10ㆍ13 대령2244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1ㆍ10 대령2247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10ㆍ11ㆍ15 대령224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5> 까지 생략 <66>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호 및 제81조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67>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1ㆍ4ㆍ4 대령22820>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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