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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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6
대통령령 제21847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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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0-08
대통령령 제21774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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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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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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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28
대통령령 제20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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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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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31
대통령령 제20587호(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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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25
대통령령 제205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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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1-11
대통령령 제20543호(수산자원보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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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7-10-31
대통령령 제20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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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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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5-30
대통령령 제19494호(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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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6-23
대통령령제188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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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1-29
대통령령제1825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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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11-04
대통령령제18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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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7-15
대통령령제18052호(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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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3-02
대통령령제175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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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29
대통령령제173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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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9-01
대통령령제17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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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2-03
대통령령제17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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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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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9-30
대통령령제16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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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8-06
대통령령제16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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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6-08
대통령령제163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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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3-03
대통령령제16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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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02-19
대통령령제156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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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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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2-31
대통령령제15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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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8-08
대통령령제151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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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7-14
대통령령제147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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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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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06-19
대통령령제13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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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1-02-18
대통령령제13308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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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면허어업
제3장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제4장 어획물운반업
제5장 어업조정
제6장 자원의 보호와 관리
제7장 보상·보조 및 재결
제8장 수산조정위원회
제9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어선의 총톤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 개정령 시행일인 1991 년 2월 18일 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 규정 에 따라 총톤수가 측정된 어선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측량할 때까지는 제33조제1호 중 “60톤”을 “80톤”으로, 같은 조 제4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및 제13호 중 “8톤”을 “10톤”으 로, 제35조 중 “8톤”을 “10톤”으로 본다. 제3조 (대형기선저인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 개정령 시행 일인 1991년 2월 18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대형기선저인망어업 중 40톤 이상 60 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제33조제1호 중 “60톤”을 “40톤”으로 본다. ②대통령령 제13308호 수산업법시행령 개정령 시행일인 1991년 2월 18일 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라 「선박법」의 종전 규정에 따라 측정된 50톤 이상 8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이 영 제33조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60톤의 어선으로 본다. 제4조 (해조채취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3 년 10월 2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조채취어업을 허가받은 그 어선에 대하여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391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정치망어업의 종류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241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6년 12월 3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정치망어업은 면허면적에 따라 이 영에 따른 대형정치망어업·중형정치망어업·소형정치망어업으로 본다. 제6조 (연안형망어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일인 1999 년 3월 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안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 관하여는 해당 어선에 한정하여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6170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연안어업 종류의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 대통령령 제18121호 수산업법시행령중개정령 시행 일인 2003년 11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안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5조제2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Ⅳ. 2.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나목1)에 따라”로 한다. ③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으로,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2호·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④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7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9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⑥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및 제14조제3호나목 중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⑦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⑧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8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⑨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을 “「수산업법」 제49조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⑩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을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⑪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57조의 규정을”을 “「수산업법」 제58조를”로 한다. ⑫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2조제10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를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로 한다. ⑭수산자원보호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으로, “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6조에 따른”으로,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7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⑮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본문 중 “「수산업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수산업법」 제4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44조”로 한다. <16>어업자원보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산업법 제8조와 제41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게기한 어업과 동법 제42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어업”을 “「수산업법」 제8조와 제43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어업과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승인받은 어업”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수산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3조에 따른”으로,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로 한다. <17>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2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수산업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8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 Ⅳ.의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나목1)에 따른”으로 한다. <18> 어장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29조제2호”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37조제2호”로 한다. <19> 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동법 제4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21>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나목 중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으로 한다. <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1항 산식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11조의7”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15조”로 한다. 제106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라”로 한다. <23>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9조제1항제2호다목 중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43조에 따른”으로 한다. <24> 항로표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25>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4”를 “「수산업법 시행령」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26>해양오염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77조에 따른”으로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나목 중 “법 제14조의2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14조의2제1항”을 “「수산업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제61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1ㆍ11 대령2054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①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4호 중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8조”를 “제10조”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7조”를 “제20조”로 한다. ②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ㆍ1ㆍ25 대령2056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판장 지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탁판매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위판장에 대하여는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위판장의 위치와 명칭 등 현황을 일괄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8ㆍ1ㆍ31 대령205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②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7항 중 ““수산연구소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지방해양수산청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를 ““수산연구소장”으로”로 한다.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차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추천하는 자 및 시ㆍ도지사가”를 “시ㆍ도지사가”로 한다. 1. 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전문연구소장 및 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1명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6조제2항, 제21조제4호, 제22조제2호, 제41조의2제1항제3호ㆍ제2항, 제41조의3제2항,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3항, 제47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후단, 제49조제1항ㆍ제3항, 제52조제3항, 제53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제2호ㆍ제6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7조제1항제7호 및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4항, 제9조제3항, 제18조제4항, 제28조제4항, 제42조제1항, 제44조제3항,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1조제2항 및 제62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중 “해양수산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61조제3항제2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 한다. 제6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지방해양수산청장(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추천하는 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를 각각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한다. 2.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관계 공무원 <31>이하 생략 부칙 <2008ㆍ7ㆍ28 대령209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토석 채취 허가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제48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를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9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를 “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7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3조제3항 중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를 “수산업법령에서 정하는 바에”로 한다.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1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1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26을 삭제한다. 부칙 <2008ㆍ10ㆍ29 대령2109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삭제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2호사목 중 “초등학교”를 “유치원ㆍ초등학교”로 한다. <17>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06>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6항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서식 앞면 중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별표 2 어획물운반업자의 자격기준란 제5호ㆍ제8호, 별표 3 제2호가목1)나)(2)의 두 번째 ※, 같은 표 제4호나목1)ㆍ6)ㆍ7)ㆍ10) 및 별지 서식 뒷면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3)나)(2)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별표 5 제13호 중 “해양수산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2009ㆍ10ㆍ8 대령2177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 까지 생략 ⑫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⑬이하 생략 부칙 <2009ㆍ11ㆍ26 대령218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 까지 생략 ⑮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어업인후계자”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어업인후계자”로 한다. <16>이하 생략 제6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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