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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대상)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이 고시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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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3개월 전에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개정 2010·5·17>
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 제3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5.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인증기관은 별표 1의 심사분야 중 6개 이상의 분야(심사분야 중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을 상근인력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2. 삭제 <2010·5·17>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④ 제2항제4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17>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건축물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인증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한 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2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5·17>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은 기관명·대표자·소재지 또는 심사전문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⑧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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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건축물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기업체 등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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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3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6.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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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 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을 마친 후에 할 수 있다. <신설 2010·5·17>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이 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으로 정하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17>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1.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해당 건축물의 친환경건축물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7>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0·5·17>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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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0·5·17>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3조제3항의 심사전문인력 중 별표 1의 심사분야에서 6개 분야 이상의 전문가 각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분야에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10·5·17>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분야 중 4개 분야 이상의 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다른 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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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2의 인증명판(認證名板)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인증심사단의 구성원 및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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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의 장은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등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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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심사 요청)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제9조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등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재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인증기관에 추가로 내야 한다. <개정 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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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전에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이 신청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예비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비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5·17>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5·17>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 제7조,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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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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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친환경인증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경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건축물 인증절차를 개선하고, 건축물의 친환경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보다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을 세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강화(제3조제3항) 1)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전문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전문인력 중 상근인력을 두어야 하는 심사분야를 확대하고 상근인력의 최소 인원을 늘림. 2)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전문성, 책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질적으로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친환경건축물 인증 취득 시기 개선(제6조제2항 신설) 1) 개별 법령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전에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가능하도록 함. 2) 친환경인증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등으로 인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세분화(제7조제1항) 1)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을 최우수, 우수 2단계에서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4단계로 세분화함. 2)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세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부령 제244호ㆍ환경부령 제370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3개월 전에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인증기관은 별표 1의 심사분야 중 6개 이상의 분야(심사분야 중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을 상근인력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제3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4호”를 “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결정한다”를 “검토한 후 제12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이 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으로 정하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에”를 “인증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청ㆍ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최우수 또는 우수로”를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3조제3항의 심사전문인력 중 별표 1의 심사분야에서 6개 분야 이상의 전문가 각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분야에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심의위원에는”을 “심의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분야 중 4개 분야 이상의 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을 받은 신청인”을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인증기관에”를 “인증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사업계획승인 전에 건축물의”를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전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이 신청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예비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비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예비인증서에 적어야”를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증기관이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친환경인증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경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건축물 인증절차를 개선하고, 건축물의 친환경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보다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을 세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강화(제3조제3항) 1)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전문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전문인력 중 상근인력을 두어야 하는 심사분야를 확대하고 상근인력의 최소 인원을 늘림. 2)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전문성, 책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질적으로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친환경건축물 인증 취득 시기 개선(제6조제2항 신설) 1) 개별 법령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전에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가능하도록 함. 2) 친환경인증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등으로 인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세분화(제7조제1항) 1)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을 최우수, 우수 2단계에서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4단계로 세분화함. 2)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세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부령 제244호ㆍ환경부령 제370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3개월 전에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인증기관은 별표 1의 심사분야 중 6개 이상의 분야(심사분야 중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을 상근인력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제3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4호”를 “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결정한다”를 “검토한 후 제12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이 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으로 정하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에”를 “인증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청ㆍ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최우수 또는 우수로”를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3조제3항의 심사전문인력 중 별표 1의 심사분야에서 6개 분야 이상의 전문가 각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분야에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심의위원에는”을 “심의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분야 중 4개 분야 이상의 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을 받은 신청인”을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인증기관에”를 “인증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사업계획승인 전에 건축물의”를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전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이 신청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예비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비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예비인증서에 적어야”를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증기관이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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