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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국토해양부

개정문 제정 2008-05-27 국토해양부령 제15호, 환경부령 제287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제5항에서 위임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이 고시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 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5.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인증기관은 별표 1의 전문분야별로 각 2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전문분야별로 1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③ 제1항제4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건축물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인증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한 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은 기관명·대표자·소재지 또는 심사전문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건축물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기업체 등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5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6.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조(인증의 신청)

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 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을 마친 후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해당 건축물의 친환경건축물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제7조(인증심사)

① 인증기관은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등급은 최우수 또는 우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하되, 별표 1의 전문분야별로 각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별표 1의 전문분야별 전문가 각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에는 다른 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인증서 발급 등)

① 인증기관은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2의 인증명판(認證名板)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인증심사단의 구성원 및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은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신청인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사 요청)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제9조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등은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재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인증기관에 추가로 내야 한다.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전에 건축물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은 예비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비인증서에 적어야 한다.

③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제2항·제3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하여 수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해양부령 제15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65조제5항에서 위임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법 제65조제4항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이 고시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인증기관의 지정) ①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3. 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5.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인증기관은 별표 1의 전문분야별로 각 2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심사전문인력 가운데 상근인력은 전문분야별로 1명 이상이어야 한다)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2.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3.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③제1항제4호의 인증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인증 결과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4. 인증건축물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6. 인증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한 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인증기관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은 기관명ㆍ대표자ㆍ소재지 또는 심사전문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인증기관의 비밀보호 의무) 인증기관은 인증신청 건축물의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ㆍ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정보를 해당 기업체 등의 서면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5조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6. 그 밖에 인증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6조 (인증의 신청) ①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 또는「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을 마친 후에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을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해당 건축물의 친환경건축물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제7조 (인증심사) ①인증기관은 제6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심사 내용, 심사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 등급은 최우수 또는 우수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하되, 별표 1의 전문분야별로 각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 후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별표 1의 전문분야별 전문가 각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에는 다른 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또는 제12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 (인증서 발급 등) ①인증기관은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표 2의 인증명판(認證名板)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인증심사단의 구성원 및 인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인증의 취소) ①인증기관은 친환경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주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2. 인증 신청 및 심사 중 제공된 중요 정보나 문서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신청인이 인증서를 인증기관에 반납한 경우 4.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심사 요청)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나 제9조에 따른 인증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등은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은 재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인증기관에 추가로 내야 한다. 제11조 (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전에 건축물의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은 예비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비인증서에 적어야 한다. ③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그 밖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제7조,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인증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협의하여 수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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