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직제

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각각 3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심판법」제8조에 따라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개정 2010·9·1>

② 「행정심판법」제8조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9·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부위원장 1명이 겸직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기획조정실·고충처리국·부패방지국·행정심판국을 둔다.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1명, 법무보좌관 2명을 두고, 사무처장 밑에 권익제도기획관을 둔다. <개정 2010·2·8> [전문개정 2009·5·13]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9·1>

① 법무보좌관은 검사로 보한다.

② 법무보좌관은 각각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를 분장하여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각 법무보좌관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9·5·13>

① 권익제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권익제도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① 기획조정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민원분석심의관 1명을 둔다. <개정 2010·2·8>

② 기획조정실장 및 민원분석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2·8>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④ 삭제 <2010·2·8>

⑤ 민원분석심의관은 제3항제18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2·8, 2010·9·1> [전문개정 2009·5·13]

① 고충처리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고충민원심의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13>

② 고충처리국장 및 고충민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③ 고충처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④ 고충민원심의관은 제3항제13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고충처리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0·9·1>

⑤ 삭제 <2009·5·13>

⑥ 삭제 <2009·5·13>

① 부패방지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신고심사심의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13>

② 부패방지국장 및 신고심사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③ 부패방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9·1>

④ 삭제 <2009·5·13>

⑤ 삭제 <2009·5·13>

⑥ 신고심사심의관은 제3항제14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부패방지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0·9·1>

① 행정심판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심판심의관 1명을 둔다. <개정 2009·5·13>

② 행정심판국장 및 행정심판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9·5·13>

③ 행정심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13, 2010·9·1>

④ 행정심판심의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심판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5·13, 2010·9·1>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42명을, 3급 또는 4급공무원의 정원은 4급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은 5급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두는 검사 2명은 「검사정원법」에 따른 검사정원의 범위에서 파견을 받아 보직한다.

④ 삭제 <2009·5·13>

⑤ 제1항 및 별표에 따른 위원회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감사원, 1명(5급 1명)은 교육과학기술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법무부, 2명(5급 1명, 6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농림수산식품부, 1명(6급 1명)은 지식경제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환경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7명(5급 4명, 6급 3명)은 국토해양부, 1명(5급 1명)은 법제처, 1명(5급 1명)은 국가보훈처, 2명(6급 2명)은 국세청, 2명(경정 1명, 경감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