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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신기술의 도입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③ 교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적합하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4. 세부기준에 적합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교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용도를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2. 완화한 세부기준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1부
⑤ 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용의 완화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교통행정기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동편의시설 또는 교통약자의 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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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교육의 방법 등)
① 관계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인가·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1회로 하고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이 포함된 당해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의 교육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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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통약자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약자전용구역의 좌석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와 재질로 하고 색상은 일반좌석과 구분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지정된 차량의 외부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임을 표시하는 그림표지(산업표준화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국가표준 그림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교통약자전용구역에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지정하고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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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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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3·29>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현재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③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 또는 휠체어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의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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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방법 등)
①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이용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용이 많은 정보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은 교통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 및 기호를 두터운 글씨체로 표기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이용정보 등은 무료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휠체어·점자안내책자 및 보청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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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1. 교통현황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2. 보행우선구역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속도저감시설 및 횡단시설 등 보행시설물의 종류·수량에 관한 사항
3. 보행우선구역 안에서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4. 보행우선구역 안에 설치된 도로점용물의 이설계획에 관한 사항
5. 보행우선구역 안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물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6. 보행우선구역의 정비를 위한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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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에는 당해 보행우선구역 안에 설치된 보행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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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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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본인의 거주지와 다른 지역을 방문한 교통약자의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의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령 제346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를 “제1호 및 제2호에”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를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의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1. 1. 19. 제24차 회의)된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본인의 거주지와 다른 지역을 방문한 교통약자의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의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령 제346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를 “제1호 및 제2호에”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를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의 거주 여부에 따른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도까지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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