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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기관운영일지
4.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실종아동등의 사례관리 서류
10. 신상카드의 폐기와 관련된 서류
11. 실종아동등의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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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
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1>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아동등의 신고접수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1>
③ 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접수서 및 신고접수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하되,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접수서 및 그 사본을 지체 없이 폐기하고, 폐기 책임자 및 폐기에 관한 최종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상카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0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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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신상카드의 열람신청)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고자 하는 실종아동등·보호자·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상카드 열람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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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등)
① 영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보호자에게 복귀시키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등의 인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영 제8조 단서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복귀가 아동의 보호·양육을 위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3>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2.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하였거나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을 유기한 경우
4. 보호자가 마약류·알콜중독, 전염성 질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등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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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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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3 보건복지가족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7ㆍ31 보건복지가족부령53>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확인하게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44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실종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실종신고 양식과 실종아동전문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무연고아동 등 신상카드 양식을 통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3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상카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상카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상카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확인하게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44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실종사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실종신고 양식과 실종아동전문기관에 구축되어 있는 무연고아동 등 신상카드 양식을 통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가족부령 제53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상카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상카드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상카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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