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정이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7560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155호, 2005. 11. 30. 공포, 2005. 12. 1. 시행)이 제정되어 보호시설 종사자나 아동등을 보호ㆍ감독하는 자가 실종아동등을 알게된 때에는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고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상카드를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동 신고의 접수 및 신상카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귀절차를 진행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복귀의 절차 및 복귀가 부적절한 경우를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제3조)
(1) 실종아동등을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상카드를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동 신고의 접수 등 관리방법 및 신상카드의 작성에 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실종아동등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동 신고접수서를 폐기하도록 하며, 신고접수서와 폐기에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신상카드의 작성서식을 정함.
(3)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 및 폐기에 관한 절차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에 관한 신고 및 발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등(제5조)
(1)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귀절차를 진행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복귀의 절차 및 복귀가 부적절한 경우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실종아동등을 인계할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인수확인을 받도록 하며, 실종아동등이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등의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및 복귀가 부적절한 경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을 신속히 복귀시키고 학대 등의 위기에 처한 실종아동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령 제339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기관운영일지
4.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실종아동등의 사례관리 서류
10. 신상카드의 폐기와 관련된 서류
11. 실종아동등의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제3조 (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
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아동등의 신고접수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접수서 및 신고접수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하되,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접수서 및 그 사본을 지체 없이 폐기하고, 폐기 책임자 및 폐기에 관한 최종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카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신상카드의 열람신청)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고자 하는 실종아동등ㆍ보호자ㆍ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상카드 열람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등)
①영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보호자에게 복귀시키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등의 인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영 제8조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복귀가 아동의 보호ㆍ양육을 위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2.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하였거나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을 유기한 경우
4. 보호자가 마약류ㆍ알콜중독, 전염성 질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등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ㆍ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7560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9155호, 2005. 11. 30. 공포, 2005. 12. 1. 시행)이 제정되어 보호시설 종사자나 아동등을 보호ㆍ감독하는 자가 실종아동등을 알게된 때에는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고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상카드를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동 신고의 접수 및 신상카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귀절차를 진행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복귀의 절차 및 복귀가 부적절한 경우를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제3조)
(1) 실종아동등을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상카드를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동 신고의 접수 등 관리방법 및 신상카드의 작성에 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실종아동등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동 신고접수서를 폐기하도록 하며, 신고접수서와 폐기에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신상카드의 작성서식을 정함.
(3)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 및 폐기에 관한 절차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에 관한 신고 및 발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등(제5조)
(1)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귀절차를 진행하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복귀의 절차 및 복귀가 부적절한 경우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실종아동등을 인계할 경우에는 보호자로부터 인수확인을 받도록 하며, 실종아동등이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거나 보호자가 정신질환, 알콜중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등의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및 복귀가 부적절한 경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을 신속히 복귀시키고 학대 등의 위기에 처한 실종아동등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보건복지부령 제339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기관의 비치서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기관운영일지
4. 기관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부
7.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
8.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실종아동등의 사례관리 서류
10. 신상카드의 폐기와 관련된 서류
11. 실종아동등의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제3조 (신고접수와 신상카드의 작성)
①「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실종아동등의 신고접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아동등의 신고접수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접수서 및 신고접수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하되,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접수서 및 그 사본을 지체 없이 폐기하고, 폐기 책임자 및 폐기에 관한 최종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카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신상카드의 열람신청)
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고자 하는 실종아동등ㆍ보호자ㆍ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상카드 열람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실종아동등의 복귀절차 등)
①영 제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을 보호자에게 복귀시키는 경우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보호자로부터 실종아동등의 인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영 제8조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복귀가 아동의 보호ㆍ양육을 위하여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복귀를 거부하는 경우
2. 보호자가 아동학대를 하였거나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보호자가 실종아동등을 유기한 경우
4. 보호자가 마약류ㆍ알콜중독, 전염성 질환 그 밖에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보호자가 실종 이전에 아동등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ㆍ양육 및 치료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