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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전부개정 2010-06-07 대통령훈령 제27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11-19 대통령훈령 제23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6-27 대통령훈령 제150호

개정문 제정 2004-12-02 대통령훈령 제134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의 확산 등 사회적 재난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 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을 말한다. 2. "사회적 재난관리"란 사회적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국가기반체계"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산업, 보건·의료, 원자력, 건설, 환경, 식수·용수 등 국가경제, 국민생활 및 정부기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적·인적 기능체계를 말한다.

제3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기간)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설치한다. 1. 주무부처의 장 또는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에 게 중앙대책본부의 설치를 건의하는 기간 2.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중앙대책본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

제4조(중앙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에 두는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장: 사회적 재난 관리를 총괄하고 중앙본부장을 보좌한다. 2. 총괄조정관: 사회적 재난의 상황관리를 총괄하고 중앙본부장 및 차장을 보좌한다. 3. 통제관: 실무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괄조정관을 보좌한다. 4. 담당관: 실무반의 운영을 지원하고 통제관을 보좌한다. 5. 실무반: 사회적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직무대행) 중앙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회적 재난 관리체제) 중앙본부장은 사회적 재난의 관리단계, 주무부처의 장의 의견, 사회적재난 상황의 심각성 및 사회적 재난 관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사회적 재난 상황과 관련하여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중앙대책본부의 운영여부·시기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는 행정안전부 및 사회적 재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실,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및 그 밖의 외부전문가를 상황판단회의에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실무반의 운영 등) ① 중앙본부장은 제26조에 따른 사회적 재난의 관리단계, 사회적 재난 상황의 심각성 및 사회적 재난관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실무반에 파견될 근무자의 명단을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 대상자의 명단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파견 대상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근무 대상자를 소집하여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원은 해당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중앙대책본부 실무반의 조직과 임무는 별표와 같다. 다만, 중앙본부장은 불가피한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효율적인 사회적 재난관리를 위하여 실무반의 조직과 임무를 별표와 달리 할 수 있다. ⑤ 중앙본부장은 사회적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파견대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반을 소집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모의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9조(파견 대상자의 사전교육 등) ① 중앙본부장은 사회적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파견 대상자에게 상황근무에 따른 사전교육을 시킬 수 있다. ② 파견 대상자 소속 기관의 장은 중앙본부장의 파견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 대상자의 비상연락망 구축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적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전교육을 이수한 파견 대상자가 즉시 중앙대책본부의 실무반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중앙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중앙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속 기관과 관련된 사회적 재난의 발생 현황 및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대응방안 파악·관리 2. 소속 기관의 분야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에 대한 상시 비상연락망 구축 및 정보전달 3. 소속 기관에서 통보한 각종 사회적 재난정보에 대한 분석 및 판독 4. 소관 분야에 대한 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5. 그 밖에 중앙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여하는 임무 ② 파견 근무자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중앙본부장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은 파견 근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파견 수당 지급 등 근무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중앙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중앙본부장 또는 중앙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주관한다. ②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구성하는 사람(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직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재난대책과장이 된다.

제13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소집) ① 중앙본부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③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사회적 재난 분야에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은 동일 직급 상당의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을 대신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중앙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대통령실 등 그 밖의 유관기관의 관계자도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14조(중앙대책본부회의의 기록 등) 중앙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실무반으로 하여금 중앙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중앙대책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 협의를 위하여 중앙대책본부에 실무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사회적 재난 분야 전문가, 지역대책본부 관계자 등 그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16조(보고 및 홍보)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제3항의 수습본부, 같은 법 제16조의 지역대책본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사회적 재난의 상황 및 대책을 중앙대책본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앙대책본부는 관계기관에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사회적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회적 재난과 관련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정할 수 있으며, 수습본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대책본부 등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보고의 종류·시기·내용 등 보고·전달에 관한 사항과 홍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본부장이 정한다.

제17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사회적 재난의 관리단계별로 책임 있게 대처하여야 하고, 통합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에 통합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앙본부장은 통합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여 통합지원의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한다.

제18조(중앙수습지원단 파견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 재난 현장에 파견된 중앙대책본부의 소속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중앙대책본부의 실무반, 주무부처 및 지역대책본부 간 직통전화 구축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의 설치 지원 3. 지역대책본부의 애로사항 파악 및 상황관리 지원 4. 현장상황, 사회적 재난 발생원인, 조치상황 및 전망을 중앙본부장에게 보고 5. 그 밖에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중앙수습지원단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중앙본부장에게 보고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회적 재난 현장에 파견된 중앙수습지원단은 사회적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더불어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사항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중앙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지역본부장의 현장지휘체계 등) ① 지역본부장은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여 현장상황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재난 현장에 접근이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비상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 재난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제20조(협조체제의 구축 등) ① 중앙본부장·중앙사고수습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회적 재난 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③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체제 및 제2항에 따른 통신연결망의 작동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21조(사회적 재난 대비 합동훈련) ① 중앙본부장은 사회적 재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지역대책본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사회적 재난 대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중앙본부장은 합동훈련을 실시한 후에는 훈련에 대한 평가를 하여 그 결과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사회적 재난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한 표준편람을 기준으로 해당기관의 업무내용에 적합하게 유형별·상황단계별 실용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용편람이 사회적 재난의 유형별·상황단계별로 실제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용편람 작성을 협조 및 지원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용편람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용편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용편람의 통합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속 직원을 파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편람의 보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적 재난의 유형·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실용편람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자원동원체계 구축 등) ① 지역본부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및 인력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장비를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 인력 2.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업체의 피해시설물의 복구를 위한 기술자 및 장비일체 3. 국가기반체계의 주된 기능 유지를 위한 보조시스템 관련 장비 4. 그 밖에 사회적 재난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 ② 중앙본부장은 법 제39조에 따른 동원명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인력·장비의 현황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비축된 물자·자재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본부장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중앙본부장은 원활한 자원동원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인력 및 장비의 동원과 관련한 제도와 기준을 수립하여 지역본부장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전파할 수 있다.

제25조(사회적 재난관리 총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신속한 사회적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및 전파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사회적 재난관리 총괄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 재난관리 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속 기관의 사회적 재난 유형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상황관리채널 구축 2. 소속 기관의 사회적 재난 담당자와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 담당요원과의 정보전달 및 연계업무 총괄 3. 소속 기관에 설치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총괄

제26조(사회적 재난의 관리단계 및 재난상황 보고 등) ① 사회적 재난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리단계로 구분한다. 1. 예방단계: 사회적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각 분야별 취약점 분석을 통하여 위기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단계 2. 대비단계: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정보 등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 대응계획을 사전에 작성하고, 이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대응능력을 강화시키는 일련의 활동 단계 3. 대응단계: 대비단계에서 작성된 대응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적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국가의 가용 자원 및 역량을 활용하여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 단계 4. 복구단계: 사회적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사회적 재난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사회적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체계를 보완하는 일련의 활동 단계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회적 재난의 관리단계별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1. 보고 또는 통보의 내용 가. 예방단계: 사회적 재난과 관련된 동향 및 여론 나. 대비단계: 사회적 재난의 구체적인 동향, 전망 및 조치사항 관련 정보 다. 대응단계: 사회적 재난의 상황·피해정도, 대체자원의 투입여부 등 비상대책과 통합지원 관련 정보 라. 복구단계: 국가기반체계의 기능 정상화여부, 복구계획, 복구상황 및 재발방지대책 관련 정보 2. 보고 또는 통보의 방법 가.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하되, 각종 통신매체(전자우편 및 FAX를 포함한다)를 이용할 수 있다. 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다. 그 밖에 사회적 재난 상황을 감안하여 중앙본부장이 보고 방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보고 또는 통보의 서식: 별지 서식 ③ 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의 장은 보고 또는 통보받은 사항을 관련부처·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종합상황실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27조(중앙본부장의 포상) 중앙본부장은 제8조에 따른 실무반 모의훈련에 대한 평가결과, 제21조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에 대한 평가결과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용편람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사회적 재난 상황 홍보 등) ① 중앙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은 국민들에게 사회적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