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

제1조(목적)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반체계보호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7>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6·27>

제3조(중앙대책본부의 설치·운영기간)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에 중앙대책본부를 설치한다.

제4조(중앙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에 두는 통제관·담당관 및 실무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직무대행) 중앙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6·25>

제6조(재난대비체제) 중앙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 재난대비체제의 단계를 예방단계·대비단계·대응단계 및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도록 중앙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근무체제를 정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제8조(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파견대상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대상자의 비상연락망 구축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파견대상자가 즉시 중앙대책본부의 실무반 소집에 응할 수 있도록 유·무선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임무 등)

제12조(통합지원의 요청 등)

제13조(중앙수습지원단 파견)

제14조(지역본부장의 현장지휘체제 등)

제15조(협조체제의 구축 등)

제16조(재난의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합동훈련)

제17조(상황단계별 편람 작성 등)

제18조(편람의 보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유형·지역여건 및 자체실정에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실용편람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중앙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자원동원 체계구축 등)

제20조(본부회의의 구성)

제21조(본부회의의 소집)

제22조(본부회의의 기록 등) 중앙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실무반으로 하여금 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중앙대책본부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국가기반보호총괄관의 지정·임무)

제24조(재난상황 보고 또는 통보 요령)

제25조(예방단계의 상황관리)

제26조(대비단계의 상황관리)

제27조(대응단계의 상황관리)

제28조(복구단계의 상황관리)

제29조(중앙본부장의 포상) 중앙본부장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훈련에 대한 평가결과,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용편람에 대한 평가결과 및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 상황관리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0조(재난상황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