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재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중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동의를 얻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시장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구역이 제1항의 기준 및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정시장의 인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상인회 또는 상점가진흥조합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점가활성화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시·군·구의 조례를 준용하거나, 시·군·구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하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에는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해당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에 따라 시장 또는 시설현대화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사후관리와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되, 그 조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설현대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이 조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주변시장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33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이하 "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 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에는 동의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권리의 내역 및 시장정비구역과 시장정비사업(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의 경우에는 그 정관)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의자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승인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변경·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신청한 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미리 사업추진계획의 공고, 공청회 개최 또는 서면을 이용한 의견조회 등을 통하여 토지등 소유자, 시장개설자, 임차상인을 포함한 입점상인, 인접지역을 포함한 경우에는 인접지역 토지등의 소유자,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도에 소속하는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제16조·제17조 및 제21조는 사업추진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법 제49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이전 1년간 계속하여 그 시장정비사업구역 안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직접 영업을 한 자를 말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입점상인 중 주택을 우선공급 받기를 희망하는 자의 명단, 해당 입점상인의 점포임대차계약에 관한 서류와 무주택을 확인하는 자료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이하 "일반주거지역"이라 한다)이나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퍼센트 이상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용적률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7·11·16>

② 법 제52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건폐율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교통·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법 제53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상 4배 이하의 높이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11·16>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의 경관·미관·일조·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법 제53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의2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53조의2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역 안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1·16]

① 법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의견청취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견청취 3일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경영지원센터의 대표에게 위탁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의 대표에게 위탁한다.

①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권자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