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 일정구역 안의 장소·건물 또는 지하에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 및 물류시설 등을 포함하며, 도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의 2분의 1 이상(동의를 얻은 토지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1. 그 때까지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곳 또는 제9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해당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장정비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2. 해당 지역이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3.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계획에 따라 앞으로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을 행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곳

1. 시설개선사업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외부 및 내부구조의 변경, 건축물 안전의 보강 등

2. 시장환경개선사업 : 시장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장소 및 기계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 등

3. 공설시장현대화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시장의 건축물·시설물 및 그 부속물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2.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 시장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4.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르는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

1. 주변시장의 상인에 대한 상거래기법 교육

2. 주변시장과 대규모점포의 공동 홍보

3. 주변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문

4. 대규모점포와 주변시장의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사업

1. 시장현황에 관한 서류(시장의 명칭·소재지, 시장부지의 지목·지번·면적, 건물형태 및 연면적, 영업장 면적 등)

2. 재래시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소유자의 동의 서류

4. 토지등 소유자의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다음 각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시장정비사업계획서(토지등 소유자의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여 수립한 것을 말한다)

6. 시장정비사업 완료 이후의 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서

1. 토지등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한 시장인 경우에 한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시장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3. 시장정비사업조합

4.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1. 시장정비사업계획이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법령에 적합한 지 여부 및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의 변경이 가능한 지 여부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점상인에 대한 대책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 여부

3. 자금조달계획의 타당성 등 사업추진 가능 여부

4.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

5. 육성계획과의 일치 여부

1. 최초로 선정된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증감

2. 건축물의 용적률·건폐율 및 최고 높이나 층수의 축소

3. 시장정비사업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 「건축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

4.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당초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매장면적의 증감

5. 그 밖에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 시·도에 소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

2.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소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자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1.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2. 실효유예기간 및 그 사유

1.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토지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구분 소유자 각자를 1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