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

① 개인별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2·25, 2006·6·12>

②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병무관서에 조회·확인할 수 있다.

①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 각호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라 함은 6급 이하·기능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당해 계급의 신규채용권자를,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 <개정 2005·2·25, 2006·6·12>

② 공무원의 임용권이 없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③ 중앙인사위원회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하여 이를 유지·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06·6·12>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5·2·25]

①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은 임용권자가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를 말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① 공무원이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국내외훈련·국외출장·겸임·파견·승급·전출·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담당관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법 제37조제2항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전보 또는 승진제한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의 임면사항란에 주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② 주요업무의 성과와 이에 대한 상급자의 평가의견, 각급기관의 정책평가 내용 및 감사결과는 매년 당해 공무원 등이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5·2·25>

③ 공무원은 인사기록의 착오기재사항이나 누락사항 또는 신상변동사항을 확인·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05·2·25>

④ 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이 열람한 인사 및 성과 기록을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록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록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2007·2·12>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① 공무원이 승진·강임·전출·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 인사 및 성과 기록,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가점평정에 관한 서류 또는 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②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라 함은 6급 이하·기능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당해 계급의 신규채용권자를,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05·2·25>

①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전력조회서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서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전력조사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4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별표 3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본인이 소지하는 선서문은 사무실의 항상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거나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채용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특별채용시험요구서에 의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일반승진시험요구서 및 공무원전직시험요구서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험을 요구하는 때에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대령19507>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임용후보자명부"라 한다)에 등재된 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서에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명단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①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요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성명·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5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을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다시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6급 이하·기능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중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는 제8조의 기록사항을 누락함이 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2·25>

④ 제3항의 경우 외에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공무원이 임용시에 제출한 구비서류를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이관받아 이를 별표 2의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는 제8조의 기록사항을 누락함이 없이 새로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 하는 경우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대령19507>

①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에 임용조사서를 첨부하고, 임용 제청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제청서로써 한다. <개정 2005·2·25, 2006·6·12>

② 삭제 <2005·2·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제청된 공무원의 임용을 대통령에게 상신할 때에는 인사발령안에 의한다. <개정 2005·2·25>

④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임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동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여부와 결원상태·임용자격 및 임용적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험요구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서류 또는 임용제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제15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여부와 결원상태·임용자격 및 임용적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간의 전출·전입을 포함한다) 임용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에게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5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와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의 교부로써 임명장 또는 임용장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임명장 또는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를 함께 날인한다. <개정 2005·2·25>

①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강임·면직·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호봉재사정·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②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국내외출장·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에 직위해제 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량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비치하는 발령대장을 인사발령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①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5·2·25>

② 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를 말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5·2·25>

①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각종 서식은 중앙인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②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