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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2-25 대통령령 제18718호

개정문 제정 2004-06-11 대통령령제184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부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제2조(적용범위) 행정부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인사기록의 종류) 공무원의 인사기록은 개인별인사기록과 인사관리서류로 구분한다.

제4조(개인별인사기록) ① 개인별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2·25> 1.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 2. 선서문 3. 공무원 건강카드 4. 공무원 연금카드(부본) 5. 신원증명서(시·구·읍·면장 발행) 6. 신원조사회보서(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 발행) 7.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에 한한다)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8.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학력증서 사본(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 9.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10. 경력증명서 11. 공무원전력조사서 12. 호적초본 13.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4.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채용신체검사서 15. 재정보증서(「예산회계법」에 의한 회계공무원에 한한다) 16. 그 밖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에 관한 기록 ②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역사항을 해당 병무관서에 조회·확인할 수 있다.

제5조(인사관리서류) ① 인사관리서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사관계법령 및 예규 2. 발령대장 3. 채용시험에 관한 서류 4. 채용에 관한 서류 5. 임용후보자 명부 6. 전보에 관한 서류 및 전보제한자 대장 7. 겸임 및 파견근무에 관한 서류 8. 전직 및 전직시험에 관한 서류 9.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서류 10. 경력평정에 관한 서류 11. 인사평정에 관한 서류 12. 승진후보자 명부 13. 승진시험에 관한 서류 14. 승진임용에 관한 서류·승진후보자명부 가점자대장·승진임용제한자대장 및 일반승진시험응시자격정지자대장 15. 강임에 관한 서류 16. 승급대장과 봉급 및 호봉사정에 관한 서류 17. 각종 수당 지급에 관한 서류 18. 교육훈련대장 및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 19. 포상에 관한 서류 20. 출장·휴가 등 복무에 관한 서류 21. 노조가입 현황에 관한 서류 22. 면직에 관한 서류 23. 휴직에 관한 서류 24.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서류 25. 징계자대장 및 징계에 관한 서류 26. 소청에 관한 서류 27. 연금에 관한 서류 28. 고용직공무원에 관한 서류 29. 정·현원관리에 관한 서류 30. 인사통계에 관한 서류 31. 제증명 발행에 관한 서류 32. 그 밖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 각호의 인사관리서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합철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 ①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을 작성·유지·보관(보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라 함은 6급 이하·기능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당해 계급의 신규채용권자를,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 <개정 2005·2·25> ② 공무원의 임용권이 없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의 장은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③ 중앙인사위원회는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의 부본을 작성하여 이를 유지·보관할 수 있다.

제6조의2(전자적 인사기록의 관리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유지·보관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5·2·25]

제7조(인사기록의 보관방법) ①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은 임용권자가 보관하며, 퇴직한 후에는 퇴직당시의 임용권자가 보관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를 말한다. ② 개인별 인사기록은 인사기록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제8조(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의 정리 및 변경) ① 공무원이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강임·면직·징계·휴직·직위해제·복직·국내외훈련·국외출장·겸임·파견·승급·전출·전입되었거나 포상을 받은 때에는 인사담당관은 지체없이 이를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 법 제37조제2항 또는 「공무원임용령」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직·전보 또는 승진제한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의 임면사항란에 주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② 주요업무의 성과와 이에 대한 상급자의 평가의견, 각급기관의 정책평가 내용 및 감사결과는 매년 당해 공무원 등이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5·2·25> ③ 공무원은 인사기록의 착오기재사항이나 누락사항 또는 신상변동사항을 확인·정정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를 수시로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05·2·25> ④ 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이 열람한 인사 및 성과 기록을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록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기록보관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2007·2·12>

제9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직 : 7년 나. 감봉 : 5년 다.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은 때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처분의 말소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개인별인사기록의 이관) ① 공무원이 승진·강임·전출·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정본, 인사 및 성과 기록,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가점평정에 관한 서류 또는 파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② 퇴직한 공무원을 재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개인별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전임용권자에게 당해 공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을 요구하여야 하며, 전임용권자는 신임용권자의 요구가 있는 즉시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라 함은 6급 이하·기능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당해 계급의 신규채용권자를,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05·2·25>

제11조(전력조회) ① 전직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당해 공무원이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공무원전력조회서에 의하여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조회서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전력조사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선서문)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선서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4의 규격에 따라 작성된 별표 3의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하게 하여 1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분류하여 보관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본인이 소지하는 선서문은 사무실의 항상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하거나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시험요구 및 구비서류)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특별채용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특별채용시험요구서에 의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일반승진 및 전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공무원일반승진시험요구서 및 공무원전직시험요구서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임용후보자 추천)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이하 "임용후보자명부"라 한다)에 등재된 채용후보자 또는 승진후보자(이하 "임용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할 때에는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서에 공무원임용후보자추천명단을 첨부하여 추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제15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임용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험요구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성명·대조연월일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5급 이상 일반직국가공무원을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다시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는 경우와 당해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6급 이하·기능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중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만을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는 제8조의 기록사항을 누락함이 없이 기록하고 작성자가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2·25> ④ 제3항의 경우 외에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공무원이 임용시에 제출한 구비서류를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이관받아 이를 별표 2의 신규채용을 위한 구비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는 제8조의 기록사항을 누락함이 없이 새로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제16조(임용 및 임용제청) ① 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임용서 또는 공무원임용제청서에 임용조사서 또는 임용제청조사서를 첨부하여 행한다. 다만, 임용제청기관안에서의 임용제청상신은 공무원임용제청상신서로써 한다. <개정 2005·2·25> ② 삭제 <2005·2·25>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제청된 공무원의 임용을 대통령에게 상신할 때에는 인사발령안에 의한다. <개정 2005·2·25> ④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기간에 산입될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임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임용서에 시보임용단축기간산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제17조(전출·전입요구)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자가 소속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하거나 다른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임용제청 또는 전입시키고자 할 때는 당해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전입 또는 전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전출·전입동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 또는 전출의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으로의 임용) 일반직 또는 기능직국가공무원을 일반직 또는 기능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임용적부심사)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동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여부와 결원상태·임용자격 및 임용적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험요구기관의 장에게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서류 또는 임용제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제15조에 규정된 서류의 구비여부와 결원상태·임용자격 및 임용적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21조(서류반려 및 보완)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요구서·임용서류 또는 임용제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지적하여 서류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2조(정·현원대비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원과 현원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정·현원대비표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현원대비표의 작성단위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배정표의 작성단위로 한다. <개정 2005·2·25>

제23조(전보 사전승인)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보 사전승인신청은 전보사전승인신청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제24조(파견근무 및 결원보충의 협의)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 협의신청은 파견근무협의신청서에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원보충이 인정되는 파견의 경우에는 결원보충의 협의신청을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5>

제25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승진 또는 전보(기관간의 전출·전입을 포함한다) 임용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당해 공무원에게 임명장 또는 임용장을 수여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5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와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의 교부로써 임명장 또는 임용장의 수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임명장 또는 임용장에는 임용권자의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대통령이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명장에는 국새를 함께 날인한다. <개정 2005·2·25>

제26조(인사발령통지서) ① 시보로 채용되거나 전직·강임·면직·징계·직위해제·휴직·복직·호봉재사정·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해임·위촉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공무원에게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② 소속공무원의 국내외훈련·국내외출장·휴가명령은 회보로 통지할 수 있다. ③ 직위해제를 행함에 있어서는 인사발령통지서에 직위해제 처분사유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발령대장을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에 관하여는 그 발령량이 많은 경우에 한하여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가 대통령인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비치하는 발령대장을 인사발령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8조(인사보고)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소속공무원이 전보·승급·국내훈련·국외훈련·국외출장·포상·사망·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복직·겸임·파견근무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령일 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2급·3급공무원은 발령일 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그 사실을 중앙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관보의 게재)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신규채용·승진·전직·기관간 전보·전출전입·정년퇴직·명예퇴직 및 추서의 인사발령사항은 발령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관보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5·2·25]

제30조(인사발령 통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공무원을 인사발령한 때에는 발령과 동시에 당해 부처 또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경유 등)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이 영에 의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소속장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32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 5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의 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5·2·25> ② 재직중인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를 말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 및 성과관리카드에 의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5·2·25>

제33조(서식 등) ① 공무원의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에 관한 각종 서식은 중앙인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②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중앙인사위원회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