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요청지역 및 인근지역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8, 2008·2·29>

②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8,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일부 해제하거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6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요청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여부를 시·도지사 또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법 제7조의2제3항에서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8·1·8]

① 법 제8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관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허가를 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8,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8>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18월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실시계획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실시계획승인신청기한도 그 연장된 기간 만큼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4·28,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8, 2008·2·29>

①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8·1·8]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의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8·1·8]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준공검사전 사용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준공검사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지식경제부장관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기준을 참작한다. <개정 2005·4·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어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28>

①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는 당해 국·공유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감면율은 당해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안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05·4·28>

③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⑦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4·28>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국가는 제1항 각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재정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용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4·28>

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제1항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자국법에 의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월 이내에 각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자국의 모국어나,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 한하여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의 규정을 참작하여 채용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의 자본금의 규모는 50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에 관한 사항은 「상법」 중 자본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1·8]

① 법 제25조제5항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5·4·28, 2008·2·29>

② 법 제25조제6항의 위촉위원은 노동·환경·외국인투자·물류·도시정책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한다.

③ 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새로이 위촉하되,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① 당연직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삭제 <2008·2·29>

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그 관할구역에서 시·도의 사무 및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수준,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 및 정주인구의 증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구의 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원·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4·28>

①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행정기구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의 장은 행정기구 소속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임용후보자를 시·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옴부즈만은 제3항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옴부즈만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적인 고충처리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8>

⑥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말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입주가능업종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를 대체입주지로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05·4·28, 2008·2·29>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4·28, 2008·1·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8, 2008·2·29>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