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요청지역 및 인근지역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일부 해제하거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제사유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법 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6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18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 실시계획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개발사업이 실시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받은 자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전에 사용허가를 요청하는 경우 준공검사전 사용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준공검사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 기준을 참작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는 당해 국·공유 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감면율은 당해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안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경제자유구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⑦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국가는 제1항 각호의 기반시설에 대하여 건설비용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재정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③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항 각호와 관련된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통역사 및 번역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은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외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신청서류의 작성·제출 등 민원사무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교육과정 운용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 국제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제1항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자국법에 의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월 이내에 각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자국의 모국어나, 국제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에 한하여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의 규정을 참작하여 채용계약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법 제25조제5항의 당연직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노동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제6항의 위촉위원은 노동·환경·외국인투자·물류·도시정책 등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한다.

③ 제2항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새로이 위촉하되,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소속 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① 당연직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①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그 관할구역에서 시·도의 사무 및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수준,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행정수요 및 정주인구의 증가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정하여야 한다.

①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옴부즈만은 제3항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관계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옴부즈만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효율적인 고충처리를 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⑥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분기 종료후 1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시설을 말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기업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산업단지 입주가능업종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산업단지를 대체입주지로 알선할 수 있다.

① 방송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방송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