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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30, 2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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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설치)
제주지방법원 소재지와 전주지방법원 소재지에 각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두고, 청주지방법원 소재지에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둔다. <개정 2008·2·20> [전문개정 20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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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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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재판사무의 범위)
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28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재판한다. <개정 2008·2·20>
1.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이하 당해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라 한다)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
2. 당해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제1심 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피고, 피신청인 또는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당해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내인 사건
② 고등법원장은 사건의 성격, 전문성, 복잡성, 소송물의 가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서 정한 재판사무 중 일부를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③ 고등법원장은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각각 재판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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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법관의 사무분담)
고등법원의 재판사무등에 관한 사무분담사항중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하는 법관을 정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법원 재판사무처리규칙」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4·30, 2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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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 분실)
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처리·심판의 참여·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고등법원 각 과의 분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8·2·20>
② 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의 법원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5·20>
③ 고등법원장은 당해 지방법원장의 동의를 얻어 당해 지방법원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과 분실 근무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5·5·20>
④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법원사무직류 공무원중 상급선임자는 과 분실의 사무에관하여 소속고등법원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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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무원의 평정)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근무평정은 소속고등법원 총무과장이 그 분실의 5급이상 상급선임자의 의견을 들어서한다. <개정 95·5·20>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법원소속 공무원에 대한평정은 지방법원에서 한다. <개정 9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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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건의 접수)
① 제4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② 다른 법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함이 상당한 사건에 관하여는 바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기록을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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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건번호)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원 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번호의 앞에 괄호를 하여 그 안에 소재지 지방법원 명칭중 지명부분을 기재하고, 진행번호는 소속고등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진행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한다. <개정 2005·4·30, 2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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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완결기록의 공람)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하여 상고된 본안소송기록에 대하여는 법원의 내규로 완결공람중 국장의 공람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국장공람란에는 「법원 재판사무처리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람생략인을 날인한다. <개정 2005·4·30, 2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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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장부의 비치)
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하는 재판사건에 관한 장부는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② 제1항의 경우에 진행번호는 소속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관한 장부의진행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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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검찰청에의 송부)
①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한 형사사건 또는 감호사건의 완결 기록과 재판서를 그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95·5·20, 2008·2·20>
② 담임법원사무관등이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의 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도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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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록등의 보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한 재판사건의 재판서, 사건기록 및 장부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과 분실에서 한다. <개정 2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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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당직실 운영)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지방법원과 동일한 청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직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법원장이 당직근무에 대한 사항을 조정한다. <개정 2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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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30 대법원규칙1936>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0 대법원규칙2162>
이 규칙은 200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에 대하여 현행 규칙은 "고등법원 지방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사법행정조직을 갖춘 지부와 유사한 재판조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용어로 바꾸어 사용함으로써 예외적인 경우 고등법원의 재판부 중 하나를 고등법원 원외(院外)에서 재판사무를 처리하게 하려는 위 「법원조직법」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현행 규칙 중 고등법원 지방부의 명칭을 그 소재지의 지명을 인용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되, 그 명칭에 대해서는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등 관련 대법원예규의 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개정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원외재판부임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정하고자 함. ○고등법원 지방부가 점차 확산되어 감에 따라 관할의 복잡성이 가중되고, 사법행정상 비효율성이 발생하며, 법령해석의 통일성과 재판의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고등법원 지방부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 ○먼저, 재판의 기준이 되는 사항의 통일적인 적용 및 재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사법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특정한 종류의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일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난이도가 높은 고등법원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모든 종류의 사건을 동시에 담당하면 전문적인 사건 처리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사건의 성격, 전문성, 복잡성, 소송물의 가액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외재판부가 관장하는 재판사무의 범위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사전적ㆍ추상적인 관장범위 조정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또한 고등법원장이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 중에서 고등법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재판하게 하거나, 고등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중에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은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규칙 전반에 걸쳐 "고등법원 지방부" 용어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대체함(제1조,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4조) ○고등법원 지방부의 명칭을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명칭 중 지명부분을 인용하여 부여하도록 한 조항(현행 제3조)을 삭제함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를 재판사무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던 조항 및 고등법원의 심판권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현행 제4조제1항 본문 단서 및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고등법원장이 사건의 성격, 전문성, 복잡성, 소송물의 가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관장범위로 지정된 재판사무 중 일부를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2항) ○이 규칙 제정 이후에 민사사건에서 단독판사가 한 판결ㆍ결정 등에 대한 항소ㆍ항고사건이 고등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 관련 규칙의 개정을 반영하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재판사무의 범위를 고등법원의 재판사무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재판사무의 범위를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의 판결ㆍ결정 등에 대한 항소ㆍ항고사건으로 개정함(제4조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 ○고등법원장은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서 재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고등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신설)
제1조,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고등법원 지방부"를 각각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28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재판한다.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합의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고등법원장은 사건의 성격, 전문성, 복잡성, 소송물의 가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서 정한 재판사무 중 일부를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고등법원장은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각각 재판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중 "고등법원 지방부"를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에 대하여 현행 규칙은 "고등법원 지방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사법행정조직을 갖춘 지부와 유사한 재판조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용어로 바꾸어 사용함으로써 예외적인 경우 고등법원의 재판부 중 하나를 고등법원 원외(院外)에서 재판사무를 처리하게 하려는 위 「법원조직법」 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현행 규칙 중 고등법원 지방부의 명칭을 그 소재지의 지명을 인용하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되, 그 명칭에 대해서는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 등 관련 대법원예규의 개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개정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원외재판부임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방식으로 정하고자 함. ○고등법원 지방부가 점차 확산되어 감에 따라 관할의 복잡성이 가중되고, 사법행정상 비효율성이 발생하며, 법령해석의 통일성과 재판의 전문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고등법원 지방부의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 ○먼저, 재판의 기준이 되는 사항의 통일적인 적용 및 재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사법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특정한 종류의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일괄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난이도가 높은 고등법원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가 모든 종류의 사건을 동시에 담당하면 전문적인 사건 처리가 어렵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등법원장이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사건의 성격, 전문성, 복잡성, 소송물의 가액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외재판부가 관장하는 재판사무의 범위 중 일부를 제외할 수 있도록 사전적ㆍ추상적인 관장범위 조정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또한 고등법원장이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 중에서 고등법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을 고등법원에서 재판하게 하거나, 고등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중에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은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규칙 전반에 걸쳐 "고등법원 지방부" 용어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대체함(제1조,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4조) ○고등법원 지방부의 명칭을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의 명칭 중 지명부분을 인용하여 부여하도록 한 조항(현행 제3조)을 삭제함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지 아니한 사건의 경우를 재판사무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던 조항 및 고등법원의 심판권에 속하는 사건을 고등법원 지방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한 근거조항(현행 제4조제1항 본문 단서 및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고등법원장이 사건의 성격, 전문성, 복잡성, 소송물의 가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관장범위로 지정된 재판사무 중 일부를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2항) ○이 규칙 제정 이후에 민사사건에서 단독판사가 한 판결ㆍ결정 등에 대한 항소ㆍ항고사건이 고등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 관련 규칙의 개정을 반영하여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재판사무의 범위를 고등법원의 재판사무의 범위와 일치시키기 위해,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재판사무의 범위를 지방법원 또는 그 관할지원의 판결ㆍ결정 등에 대한 항소ㆍ항고사건으로 개정함(제4조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 ○고등법원장은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서 재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고등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3항 신설)
제1조,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제8조,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고등법원 지방부"를 각각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고등법원 원외재판부는 「법원조직법」 제28조,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고등법원이 심판하는 사건 중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재판한다.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 중 "합의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고등법원장은 사건의 성격, 전문성, 복잡성, 소송물의 가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제1항에서 정한 재판사무 중 일부를 고등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고등법원장은 재판장의 요청에 따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에 접수된 사건 중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함이 상당한 사건에 대하여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각각 재판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중 "고등법원 지방부"를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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